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추진경과
3. 연구보고서 구성

Ⅱ. 가족·여성·청소년 정책 연계: 가족-지역사회-국가 돌봄연계 구축을 중심으로
1. 배경
2. 이슈와 쟁점
가. 일하는 기혼여성의 일과 가족책임의 과중
나. 취약가족의 자녀양육 및 돌봄기능 미약
다. 아동 및 청소년시기의 생애대응적 취약성 노출
라. 요약
3. 추진기반 분석
가. 추진기반 현황 및 분석
나. 연계지점 : 자녀돌봄을 중심으로
다. 연계기반 조성 과제
4. 가족-지역사회-국가 돌봄연계체계 구축과 추진전략
가. 중요성
나. 외국사례 :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다. 구체적 전략 및 사업 : 가족과 지역연대강화 사업
라. 향후방향
5. 결론

Ⅲ. 가족·청소년 정책 연계: 위기청소년 지원 효율화를 위한 가족·청소년 정책추진체계 연계방안 모색
1. 배경
2. 위기청소년 현황
3. 위기청소년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 분석
가. ‘가족=경제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망’ 역할 약화, 위기청소년 완충 역할 축소
나. ‘가족=예방·해결 등의 완충장치’가 아닌 유발?매개자로서 역할
다. 가족변화에 따른 가족구성원 간 친밀성 및 가족의 돌봄기능 약화로 위기청소년 발생에 따른 보호?지지 기능 축소
라. 가족·청소년 연계에 대한 시사점
4. 추진기반 분석
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나.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프로젝트)
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라. 추진체계 분석
5. 연계 효율화 및 추진기반 구축방안
가. 연계 필요성
나. 연계방향
다. 연계운영방안
라. 연계기반 구축방안

1. 연구배경
□ 본 연구는 국책연구원 전략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13개 출연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수행된 단기전략과제 중 하나임.

□ 과제추진의 목적은 여성, 청소년, 가족 각 정책의 개별추진에 따른 상호연계 정책영역을 발굴하여 가족의 시각에서 여성, 청소년을 포괄하는 정책아이템을 통한 여성가족부 정책추진의 효과성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음.

□ 본 연구는 전문가 회의, 전문가포럼 등의 결과와 관계기관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돌봄과 안전영역을 중심으로 여성가족청소년 연계 전략을 탐색하고자 함.

□ 각각의 영역이 여성가족청소년 연계와 관련된 쟁점과 이슈가 상이하여, 동일한 범위 수준으로 다루기보다는 각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내용을 설정하고 보고서를 구성하였음.

□ 따라서 돌봄과 안전 영역의 주제별 연구결과를 두 주제의 유기적 연결보다는 각 주제에 초점을 두고 그 안에서의 완결성을 기하였음.


2. 연구결과
1) 가족?여성?청소년 정책 연계: 가족-지역사회-국가 돌봄연계 구축을 중심으로
□ (배경) 여성가족부 출범이후 여성?청소년?가족정책간의 연계 가능한 정책아이템을 발굴하여 시너지 효과창출 도모에 대한 관심과 노력 증가

□ (목적) 이에 본 연구는 가족?여성?청소년연계 아이템으로서 돌봄영역에 초점을 두고 이슈 및 쟁점, 추진기반 분석, 연계지점으로 자녀돌봄 문제를 분석하여, 돌봄의 효율화를 위한 가족-직역사회-국가 돌봄연계체계 구축과 추진전략을 모색함.

□ (결과)
○연계방향 : 가족-지역사회의 돌봄 연대 - 로드맵

 
 여성 경제활동 참가가족+국가+지역
(기업포함)여성 경제활동 참가가족+국가? 국가지원
? 가족과 지역 연대

여성역할가족? 보육, 방과후 등 
 국가차원의 지원? 중앙부처의 기능
? 돌봄사업 통합 및 조정
? 지역네트워크 강화? 여성의 돌봄
? 가족과 국가분담
 (일부가족)돌봄사각지대, 돌봄중복
(가족다양화, 일가정양립,
아동청소년 보호와 안전)

돌봄기능? 가족 전담
 돌봄 갈등, 돌봄 취약
 (맞벌이가족, 취약가족 등)
○연계의 중요성
- 일하는 기혼여성의 일과 가족책임의 과중, 취약가족의 자녀양육 및 돌봄기능 미약, 아동 및 청소년시기의 생애대응적 취약성노출 등 돌봄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기능의 취약성 노정되고 있음. 이에 여성, 아동, 청소년, 가족정책의 돌봄정책 연계로 가족과 지역사회의 경계의 이완을 통한 지역사회의 가족기능 역할 보완이 필요함. 이를 통해 임신?출산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연속적인 돌봄지원 및 보호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구축 가능함
○연계기대효과
- 가족내 친밀성 증진으로 가족구성원간 관계의 강화
- 정서적?경제적 의무와 책임분담으로 미성년자녀의 방임 및 청소년 일탈 방지
- 일상생활의 공유 및 상호의존을 위한 성역할 공유, 세대통합, 남성의 참여확대, 지역사회참여 및 이웃과의 소통 강화 
○연계기반 : 가족-지역사회-국가간 돌봄공동체
○호주사례 
- 발전과정 
?1988-2010 : 가족과 지역사회 네트워크계획 (가족과 지역사회 욕구해결 및 역량강화)
?2000-2009 : 가족기능강화와 지역사회 전략 (행정절차간소화, 가족지원 유연성으로 가족아동육아사업통합)
?2009-현재 : 가족지원프로그램 (가족과 육아, 지역사회연대사업 통합으로 가족아동서비스통합)
- 호주사례의 시사점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설정과 지역사회를 단위로 국가-지역사회와의 파트너쉽 형성. 구체적인 사업으로 ‘가족과 지역사회연대’ 추진하여 관련한 중앙정부의 기능, 예산 등의 실질적인 지원 모색 
?지역사회 가족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인프라 조성과 활용에 연차적 사업 추진과 모니터링?평가, 개편으로 지역구성원의 사업추진혜택에 대한 체감도를 증진. 이를 위해 행정절차의 간소화, 관련사업의 통합(아동, 육아, 가족 등)과 조정으로 가족과 지역사회의 연대를 공고히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및 가족기능 강화에 기여
?가족의 소득보장을 제외한 가족 대상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가족돌봄 노동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적절한 시간배치와 네트웍의 중요한 역할 강조함으로써 긍극적으로 가족과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에 기여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전제로 서비스 영역의 부처간 조율 및 일원화
○전략 및 사업 : 가족과 지역연대 강화 사업
- 목표 : 가족 및 이웃간 돌봄 공유 등
- 핵심가치 : 나눔, 통합, 협력
- 구성요소
?가족, 지역단체, 및 지역사회와 중앙정부의 역할 정립
?지역사회의 요건 : 지역사회내 다양한 가족형태와 개별가족욕구에 대한 자료 축적/ 이웃사촌, 다양한 가족들 자조모임 지원주체(개인, 기관)/ 지역서비스 인프라의 네트웍구축/ 지역현안발굴 및 주민의 참여기제 확보/ 지역지도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발굴/ 지역사회의 리더와 가족-지역연대 코디네이터 양성/ 개별가족과 지역사회 및 민간단체의 유기적 협조
?추진체계


○향후과제
- 가족돌봄 노동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적절한 시간배치와 공간의 재구성을 통해 다양한 가족네트워크 구축이 가시화 될 수 있어야함.
- 돌봄의 공유를 위한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분담체계구축은 호주사례와 같이 정부부처의 기능, 사업내용의 통합과 조정, 지역사회 파트너쉽 등 가족과 지역연대의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많은 지역사회의 참여가 조직화됨으로써 달성. 이를 위한 심층 연구 필요함
- 추진체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가족의 틀안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통합할 수 있는 관련부처의 업무의 조정과 다음으로 재정적 안정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정책간 연계 시도의 시사점)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돌봄문제, 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부모역할의 책임등 이러한 문제들이 완화될수 있는 연결고리로 가족이라는 접근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매우 의의가 있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해소를 위해서는 주체들간의 연대전략은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임. 특별히 부모의 책임성, 역량과 관련된 교육과 이를 지원할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 등은 보다 더 정책적으로 심도깊게 고민되어야할 부분이 될 것임. 
○돌봄영역을 중심으로 본 이러한 정책추진노력을 시작으로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여성, 아동, 청소년, 가족정책의 시너지 효과나 베이스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과부, 여가부, 복지부, 노동부의 정책에서 아동?청소년, 여성, 가족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거시적인 네트워킹 조명은 보다 심도 있게 분석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노력은 전반적인 사회구조틀 (노동시장 등)에서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문제, 부모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없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부모, 청소년의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줄 것임. 돌봄의 가치나 구성원들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가족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안에서 활성화되는 정책이 될수 있도록 심도깊게 준비해야 할 것임. 돌봄에 대한 지원은 현금 집중의 정책이 아닌 시간 제공이라는 정책틀이 강조되어야 할 것임.

2) 가족?청소년 정책 연계: ‘위기청소년 지원 효율화를 위한 가족?청소년 정책추진체계 연계방안 모색’
□(배경) 여성가족부 출범으로 과거와 달리 정책추진 부처의 단일화라는 물리적 토대가 마련되면서 청소년정책과 가족정책 간 연계에 대한 기대감 증가 
□(목적)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 지원에 초점을 두고 우리사회의 가족과 청소년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현재 정책추진기반을 살펴보고 위기청소년지원 효율화를 위한 가족?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연계방안 모색

□(결과)
○연계 방향 : ‘가족?청소년지원체계의 연계 시너지 강화’
○연계필요성 
- 위기청소년과 위기부모는 공존. 가족이 위기청소년의 원인이자 결과로 위기청소년 문제해결 위해 가족에 대한 개입 필수적. 그러나 CYS-Net 및 Wee프로젝트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개입 우선. 보다 적극적으로 가족에 대한 개입을 위한 자원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가능성 모색 :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갖는 자원을 극대화하고 위기청소년과 위기청소년가족에 대한 이해와 역량 제고 필요
○연계 기대효과
- 위기청소년 지원에서의 가족 개입을 위한 자원 연계 제도화
- 지역사회 내 가족?청소년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한 가족?청소년 문제해결역량 결집 
○연계운영방안
-CYS-Net, Wee클래스와 센터, 건가센터 등 각 체계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고유의 전문성을 토대로, 가족과 위기청소년 연계를 위해 각각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업 시스템으로 운영함.
- (Wee프로젝트와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연계) 위기청소년 예방을 위한 가족개입 혹은 위기청소년 발굴을 위한 접근 차원에서, Wee클래스를 중심으로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을 실시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함. Wee프로젝트 차원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교육내용 구성 및 강사풀 구축?섭외를 담당함. 사업 진행 후 Wee클래스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후평가를 실시함.
- (CYS-Net과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연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역 내 위기청소년 가족지원 관련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이를 기반으로 CYS- Net과 연계하여 위기청소년가족에 대한 개입을 위해 공동으로 가족상담?치료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 및 위기청소년가족 지원사업을 기획?추진하거나, CYS-Net에서 활용하고 있던 전문가 풀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를 위한 전문인력풀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가족치료 및 상담을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방식으로 연계를 추진함. 
-(CYS-Net와 Wee프로젝트 간 연계) 1차적인 대상자 발굴과 대응에서 학교 밖은 CYS-Net에서, 학교 내에서는 Wee클래스와 센터가 수행함. 2차적인 다양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는 우선적으로 각각 해결하되, 외부자원과의 연계는 CYS-Net이 중심이 되어 진행함. 

○연계기반 구축방안

(추진기반 마련 : 관련기관 간 협의체 운영 및 MOU 체결, 조례 제정)

○CYS-Net, Wee클래스와 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MOU 체결 
-MOU를 통해 각 추진체계의 장이 모여서 연계?협력의 비전을 수립하고 천명함.
-해당 지역사회의 가족?청소년을 위해 각 기관이 갖고 있는 고유성과 전문성에 기반하여 각기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각각의 체계를 존중하며 연계?협력을 위해 유연하게 기관운영에 임할 것을 MOU문구에 삽입함. 
○CYS-Net을 주축으로 하는 CYS-Net, Wee클래스와 센터, 건가센터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실무 협의체적 성격으로, 각 체계의 특성과 현안 등을 공유함.
-매월 연계실적, 연계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연계와 관련된 제반 실무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함.
○지역사회 내 가족 및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성?운영
-CYS-Net, Wee클래스와 센터, 건가센터 뿐 아니라 지역 내 가족, 청소년 관련 단체와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가족?청소년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함. 지역 내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함.
-해당 지역사회의 청소년, 가족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고, 매해 공동으로 협력하는 사업을 구상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금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함.
○CYS-Net 학교지원단의 CYS-Net과 Wee프로젝트 브릿지(가교) 역할 활성화
-Wee프로젝트 가동 이후 CYS-Net의 학교지원단의 역할이 다소 위축되었으나 이를 CYS-Net과 Wee프로젝트 브릿지로 활성화하여 Wee클래스나 Wee센터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연계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조례 마련
-지역사회 내 가족청소년 연계?협력 및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명시하는 조례를 마련함.

(과정관리 및 성과관리)

○연계사업에 대한 추진체계별 자체 모니터링(평가회) 운영?개최 
-연계를 본격화하면 연계시스템이 안착되기까지 집중적으로 자체 모니터링(평가회)을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기관 간 실무자협의체에서 관련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조율함.
○CYS-Net과 Wee프로젝트 사업평가지표에 CYS-Net과 Wee프로젝트,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연계 실적 반영
-CYS-Net과 Wee프로젝트,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연계를 고유사업의 부가업무가 아닌, 해당기관의 사업성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사업평가지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연계성과에 대한 평가회 및 성과발표회 개최
-연말이나 연초에 연계체계 운영성과를 다함께 공유하고 익년도 연계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모색하는 자리로 활용함. 또한 관련기관 실무자들 간 단합의 기회로도 운영함과 동시에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해 연계사업에 대한 독려 등의 기회로 활용함.
○실무자간 연계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워크숍 운영
-가족과 청소년에 대한 이해, 실무상 필요한 이론과 기술, 각 지원체계에 대한 설명?공유(Q&A) 등을 통해 상호 기관에 대한 이해도, 고충?애로사항에 대한 공유하고 실무상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함.
○지역사회 주민참여를 통한 연계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실제 연계?협력사업의 지원을 받았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만족도 조사나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와 수요에 부응하는 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

(홍보?확산)

○CYS-Net, Wee클래스와 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간의 효과적인 연계가 이뤄진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CYS-Net, Wee클래스와 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별로 각각의 운영보고서에 연계사업 실적과 성과에 대한 내용 수록하거나 별도의 연계사업 운영결과보고서 제작?발간
○‘지역사회 가족?청소년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가족?청소년 관련 실태(현안)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조사, 캠페인, 가족?청소년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책발굴 및 건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 공동프로젝트 추진


3. 연구의 의의 및 향후과제
□ 연구의 의의
○ 본 연구에서는, 여성, 청소년, 아동, 가족정책과 관련하여 돌봄과 안전이라는 이슈 중심으로, 대상별 분화된 접근이 아닌 가족을 연결고리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함으로써, 향후 돌봄과 안전 이슈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의 정책간 연계를 위한 방향 설정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 본 연구에서 돌봄과 안전영역에서의 정책연계지점 발굴을 통해 연계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색했지만, 그 역시 돌봄과 안전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포괄하지는 못함. 돌봄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우선투자지원사업 등을 포괄하지 못했고, 안전의 경우도 위기청소년에 초점을 두었고 일반청소년이 위기청소년이 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예방차원의 접근을 포괄하지 못했음. 본 연구를 시작으로 후속연구들을 통해 보다 폭넓은 정책까지 포괄한 연계가능성, 연계실행방안이 개발되기를 기대함.
○ 본 연구에서는 돌봄과 안전영역에서의 정책연계지점 발굴을 통해 연계필요성과 대안 모색을 시도하였지만, 연구수행을 위한 현실적 여건 등으로 인해 정책연계를 위한 업무나 역할 재조정 등과 같은 실질적인 방안을 담거나 구체적인 운영모델 개발, 시범사업 실시 등은 진행하지 못하였음.
- 연계 구축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와 검토가 필요함. 즉, 담당주체들의 역할조정과 지침 개정, 관계부처간 업무조정, 재정투입, 법률개정 등의 조건들을 검토하여 단기, 중기, 장기접근이 필요함. 본 연구는 연구수행의 목적, 예산, 기간 등의 한계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였지만 조속히 추진되어야할 과제임.
- 실천적 운영모델 역시 특히 서로 다른 정책추진체계간 연계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등을 통한 검증과 준비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몇 개 지역을 거점으로 진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모델을 보완함과 동시에 지역간 차이 등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로의 분화 및 각각의 실행방안을 구체활 수도 있을 것임. 이에 대한 요구와 필요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향후 별도의 작업을 통해 본격화되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