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가.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검토
나. 피해자 및 가족 심층면접
다. 종사자 면접조사
라. 외국 사례연구
마. 전문가 자문회의
4. 연구흐름도

Ⅱ. 이론적 배경
1. 성폭력 피해 발생의 추이와 특성
가. 성폭력 피해 추이
나. 성폭력 피해 발생과 초기 대응의 특성
2. 관련 선행연구 검토
3. 성폭력피해자 가족 관련 주요 쟁점과 개입 영역
가. 성폭력피해자 가족 관련 주요 쟁점
나.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 및 지원 영역

Ⅲ. 성폭력피해자 및 가족 심층면접조사
1. 피해자 및 가족 심층면접
가. 조사개요
나. 친족성폭력 피해자 사례분석 결과
다. 비친족성폭력 피해자 사례분석 결과
2. 부모사례조사
가. 조사개요
나. 분석 결과
3. 소결

Ⅳ. 외국의 성폭력피해자 가족개입 및 지원
1. 미국
가. 성폭력피해자 지원에 대한 접근
나. 가족에 대한 개입 및 지원
2. 호주
가. 성폭력피해자 지원에 대한 접근
나. 가족에 대한 개입 및 지원
3. 소결

Ⅴ. 성폭력피해자 가족개입 및 지원 제도 현황과 평가
1. 피해자 가족개입 및 지원 제도 현황
가. 가족의 초기대응 및 역할 지원
나. 가족상담 및 치료
다. 가족 취약요인 사정 및 지원
라. 피해자와 가족의 보호 및 자립지원
마. 친권제한 및 상실, 공적체계에서의 아동보호
바. 가해자 치료 및 개입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과제: 종사자 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가. 가족의 초기대응 및 역할지원
나. 가족상담 및 치료
다. 가족취약요인 사정 및 지원
라. 피해자와 가족의 보호 및 자립지원
마. 친권제한 및 상실, 공적체계에서의 아동보호
바. 가해자 치료 및 개입
Ⅵ. 결론 및 정책과제
1. 결과요약 및 논의
가. 가족의 초기대응 및 역할지원
나. 가족상담 및 치료
다. 가족위험요인 사정 및 지원
라. 피해자와 가족의 보호 및 자립지원
마. 친권제한 및 상실, 공적체계에서의 아동보호
바. 가해자 치료 및 개입
2. 정책제언
가. 가족의 초기대응 및 역할지원
나. 가족상담 및 치료
다. 가족취약요인 사정 및 지원
라. 피해자와 가족의 보호 및 자립지원
마. 친권제한 및 상실, 공적체계에서의 아동보호
바. 가해자 치료 및 개입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서비스는 다양한 영역에서 확대·발전되어 왔으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아동성폭력과 친족성폭력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과 지원에 초점을 두고 성폭력피해자 및 가족 당사자의 시각에서 욕구를 파악하여 분석하고, 현행 국내 성폭력피해자 가족 개입 및 지원 제도와 외국 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가족 개입과 지원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첫째, 성폭력피해자 가족의 경험과 욕구를 조사·분석하고, 둘째, 외국의 아동성폭력, 친족성폭력 가족에 대한 개입과 지원 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셋째, 현행 아동성폭력, 친족성폭력 가족에 대한 개입과 지원 제도의 포괄적인 검토를 통해 현행 제도 및 지원서비스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성폭력, 친족성폭력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과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둠  

3. 연구방법

○ 첫째, 아동성폭력, 친족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이 피해 이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가족 관계 및 역동, 가족환경 요인과 피해자 및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성폭력 및 친족성폭력에 대한 기존 문헌을 수집하여 검토함 

○ 둘째, 아동성폭력, 친족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성폭력, 친족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 셋째, 성폭력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 및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집단면접, 서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함

○ 넷째, 미국과 호주의 아동성폭력, 친족성폭력 가족에의 개입과 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을 검토함. 이를 위해 문헌검토와 온라인에서 접근 가능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실무자 및 연구자, 관련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정보를 수집함

○ 다섯째,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방향 및 연구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구를 진행함. 자문회의는 성폭력 관련 연구자, 현장실무자, 정책담당자 등으로 구성함


Ⅱ. 이론적 배경

1. 성폭력 피해 발생의 추이와 특성

○ 연간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피해 추이는 지난 10년간 증가해 왔음. 또한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서비스 이용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12년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자 연령별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 피해자가 과반수에 이르러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친족, 친/인척에 의한 피해가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임

○ 2013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가족·친인척에 의한 상담의뢰가 약 과반수로 높게 나타나 성폭력 피해의 초기 대응에서 가족과 친인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함 

2. 성폭력피해자 가족관련 주요 쟁점과 개입 영역

가. 성폭력피해자 가족 관련 주요 쟁점

○ 아동이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 때문에 특히 아동성폭력, 친족성폭력에서는 피해아동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개입도 필요함 

○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은 성폭력 사건이 가족 관계와 각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 있음. 성폭력피해자의 회복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의 회복을 위한 지원도 필요함 

○ 아동성폭력 또는 친족성폭력이 발생한 가족은 가족 내 다른 위험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위험요인은 성폭력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성폭력 발생 후 피해자와 가족의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족의 취약요인을 사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친족성폭력의 경우,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과 비가해 부모, 아동의 형제가 가해친족과 즉시 분리되어야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 지원의 미비는 친족성폭력을 더 은폐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자립지원은 매우 중요함 

○ 친족성폭력의 경우 가족 내의 피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복잡한 가족 관계의 변화와 가족 역동이 발생할 수 있고, 피해아동을 원가족이나 가해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친족성폭력의 인지 이후에도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비가해부모에 대한 개입도 필요함

○ 피해 이후 피해자와 가족의 안전과 보호,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개입과 치료는 중요함. 또한,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가해자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치료와 개입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나.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 및 지원 영역

○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과 지원 영역은 다음의 6개 영역으로 구성함: 1)가족의 초기대응 및 역할지원, 2)가족상담 및 치료, 3)가족취약요인 사정 및 지원, 4)피해자와 가족의 보호 및 자립지원, 5)친권제한 및 상실/공적체계에서의 아동보호, 6)가해자 치료 및 개입 


Ⅲ. 피해자 및 가족 심층면접조사

1. 피해자 및 가족심층면접

가. 조사개요
 이미정·이미정·김기현(2013)에서 아동성폭력, 친족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 결과를 본 연구의 내용에 맞게 재분석함. 본 연구에서 분석한 조사대상은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와 부모, 총 26명임

나. 친족성폭력 피해자 사례분석 결과 

○ 피해사실 인지 후 비가해 부모나 보호자의 반응은 복잡하고 전적으로 피해아동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비가해보호자가 지지적인 경우에도 보호자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친족성폭력이 일어나는 가족의 경우, 성폭력 이외에도 가족 내 다양한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음. 이는 피해자 지원에 있어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가족단위의 위험사정과 개입이 필요함을 제시함

○ 가족과 분리된 피해아동의 경우, 자립이나 경제적 독립은 아동의 몫으로, 미성년자로서 생활 전반에 대한 보호와 독립을 준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법적인 개입 외에 친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개입을 찾기 어려웠음. 많은 연구 참여 피해아동과 가족들이 가해자의 출소 후 보복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갖고 있음.

다. 비친족성폭력 피해자 사례분석

○ 가족 측면에서 보면 비교적 아동이 가족으로부터 분리되는 비율이 낮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았음. 친족성폭력에 비해 가족이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전히 피해아동에게 적절한 지지와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견되었음 

○ 피해아동의 가족들은 상담과 치료에 대한 욕구를 보였으며, 피해아동의 보호자 및 형제·자매는 피해 이후 후유증을 경험하여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가해자 보복에 대한 두려움, 지역사회에서의 사건의 노출과 낙인 및 비난으로 이사를 가기 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비용상의 문제로 이사를 가기 힘든 문제와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쉼터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