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와 연구문제
가. 선행연구
나. 연구문제

Ⅱ. 1인 가구의 세대별, 성별 현황
1. 1인 가구의 규모와 변화
가. 세대별, 성별 1인 가구의 분포
나. 근로연령대 세대별, 성별 1인 가구의 구성 변화
2. 근로연령대 1인 가구의 현황
가. 인구학적 특성
나. 경제활동 상태
다. 가구경제의 현황

Ⅲ. 1인 가구의 정책적 이슈: 소득, 소비, 고용
1. 신규 1인 가구의 소득, 소비, 고용
가. 1인 가구로의 유입집단의 소득
나. 1인 가구로의 유입집단의 소비
다. 1인 가구로의 유입집단의 고용
2. 1인 가구의 고용과 소득 및 소비 변화
가. 1인 가구의 고용상의 변화와 소득 증감
나. 1인 가구의 고용상의 변화와 소비 증감
다. 1인 가구의 고용안정이 소득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Ⅳ. 정책 현황 및 시사점
1. 가구단위 정책 현황과 1인 가구
가. 고용-복지 정책과 1인 가구
나. 주거, 재정 및 금융지원 정책과 1인 가구
2. 1인 가구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가. 분석결과 나타난 1인 가구의 특성
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과거 사별 후 노인기에 집중되던 1인 가구는 전 세대로 확산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청년세대와 장년세대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의 가구 경제상태와 고용상태는 2인 이상 가구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고령층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정책에 대한 논의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지만 향후에는 65세 미만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 1인 가구 중 노인기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비교적 많이 연구되어 왔으나 근로연령대의 1인 가구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근로연령대에서는 특히 성별 특성의 차이가 커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 현재 1인 가구에 대한 정책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가구는 경제적 행위의 단위이므로 개인과 다른 개념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정 가구에 속한 개인과 1인 가구의 개인은 경제적 행위와 필요성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 일례로 2인 이상 가구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만 1인 가구는 이와 달라, 소비구조나 소득구조에서 2인 이상 가구와 매우 다른 경제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 성별로 개인의 경제활동과 가구경제의 구조적 측면이 상이하다. 소득구조와 지출구조가 다르고 필요성과 요구가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세대별, 성별 1인 가구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요구되는 경제적 지원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밑그림을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 
- 특히 청장년기의 고용불안 현황과 이들의 경제적 안정성 및 취약성을 연계해서 파악함으로써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복지-고용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세대별, 성별 1인 가구의 경제활동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에게 요구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특성별로 효율적인 정책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인구학적, 사회학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연구되고 있는데 반하여 이들의 경제적 활동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정책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 본 연구는 가장 요구가 높은 경제적 안정성과 고용지원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1인 가구의 상세한 현황을 분석하고 각종 경제행위의 결정요인과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1인 가구에 대한 분석범위를 확장하고 관련 연구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이와 더불어 가구연구에서 취약한 성별 관련성을 분리하여 분석함으로써 1인 가구 연구의 성별 관련성을 부각시켜, 향후 1인 가구 연구에 있어 젠더를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다.


2.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1인 가구의 세대별, 성별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1인 가구의 세대별, 성별 규모와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 특히 근로연령대 1인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활동, 가구경제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 둘째, 1인 가구로 유입되는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최근 증가하는 1인 가구는 어떠한 가구이며 세대별로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1인 가구의 고용상 변화가 소득이나 소비 등 가구의 경제적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1인 가구 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를 식별하고 근로연령대의 고용-복지 연계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 셋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최근의 정책 동향과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다. 고용-복지 연계 정책에서 1인 가구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밖에도 2인 이상 가구와 다른 특성을 보이는 주거나 재정, 금융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세대별, 성별 1인 가구 현황과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통하여 향후 고용복지연계 등 정부의 주요 정책에서 근로연령대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선행연구들이 부족한 1인 가구 연구들을 통하여 세대별, 성별로 구체적인 연구의 문제를 도출하였다. 1인 가구 증가가 우리보다 선행되었던 외국의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를 분석하여 참고하였다.

○ 통계자료의 기초 분석
- 1인 가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한국복지패널을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통계 원자료를 참고하였다.

○ 전문가 자문회의
- 1인 가구 관련 환경변화와 정책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분석 대상이나 방법 등에 대한 연구자문을 거쳤다.


3. 주요 연구 결과
가. 분석결과 나타난 1인 가구의 특성
○ 본 연구의 분석결과 1인 가구는 전체적으로 2인 이상 가구와 구분되는 특징들이 나타나며 1인 가구의 내부에서도 세대별로 성별로 상이한 고용 및 경제적 현황을 보였다. 
- 1인 가구는 전반적으로 2인 이상 가구에 비하여 소득 및 자산수준이 낮고,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이는 최근 신규로 유입되는 1인 가구에서 두드러져 향후 1인 가구의 증가는 빈곤층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였다. 최근 유입되는 청년층은 고용지위가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은 편이며 이전소득 규모가 커서 과거에 비하여 부모세대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집단의 유입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최근 유입되는 장년기 1인 가구의 경우에도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대빈곤선인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남녀 모두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1인 가구의 빈곤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 고용 역시 매우 열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장년기 1인 가구 중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비취업 상태인 집단의 비중은 남성 40.0%, 여성 45.9%로 심각한 수준이다. 근로능력있는 비취업자 집단이 1인 가구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소득 수준 등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빈곤층으로 편입됐거나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중년기 여성 1인 가구는 자산 보유가 열악하며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시기는 여성의 생애사건을 거치면서 돌봄부담과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 경제적 역량 및 지위의 취약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들은 고용상태 면에서도 구직활동 참여가 매우 낮으며 정부의 일자리사업 등 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집단이 보호된 일자리로 편입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년기에 강화된 고용지원을 통하여 이 시기의 소득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청년기에는 1인 가구와 비1인 가구 간 격차와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청년기에 나타나는 1인 가구의 특징은 소득수준의 편차가 매우 커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수준의 1인 가구와 상당히 취약한 1인 가구가 공존한다는 점이다. 
- 1인 가구의 규모와 구성을 볼 때 향후 점차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기 1인 가구의 증가, 빈곤층 중장년기 1인 가구의 증가 등이 이어져 빈곤가구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나타난 특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세대의 빈곤과 높은 청년실업률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청년기 1인 가구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나가도록 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고용의 측면에서 청년기에는 1인 가구가 2인 이상 가구원에 비하여 취업자 비중도 높고 상용직 비중도 높은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중년기 장년기를 거치면서 1인 가구의 고용은 급속하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비취업한 집단의 규모와 비중이 매우 커서 이들의 근로의욕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근로능력이 있는 비취업자 중 여성의 비중은 남성에 비하여 높다. 여성 1인 가구들은 2인 이상 가구에 비하여 근로소득이 전반적으로 낮고, 노동시장에서 더 취약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 인적자본 측면에서 여성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고학력 집단의 근로능력있는 비취업자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조치들이 정책대상자의 특성에 맞추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특히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여성 1인 가구는 비취업에서 취업으로 이행했을 때의 소득증가가 뚜렷하고 취업상태에서 비취업상태로 전환했을 때 소득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 취업상태에 따른 변동성 면에서 민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 1인 가구의 취업지원 정책은 소득향상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은 특히 중요하다. 

4. 정책 현황 및 시사점

가. 가구단위 정책 현황과 1인 가구

1) 고용-복지 정책과 1인 가구

○ 고용-복지 연계의 핵심 목표는 취약계층과 근로빈곤층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고용복지 정책에서 현재는 가구와 개인의 애로가 중복되는 1인 가구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인 가구의 원인과 현상이 다양하며 개인이면서 가구라는 점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하여 복지수요 등에서 우선순위를 갖기 어렵다는 점이 주된 사유일 것이다. 
- 근로연령대 개인의 경우 고용정책이 제공되어, 가구의 복지수요가 부양가족에 비해 시급성면에서 낮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향후 1인 가구의 증가가 본격화되고 이들에 대한 정책수요가 확대될 경우 보다 본격적인 고려도 가능할 것이다. 
- 1인 가구는 본인의 취업상태 변화나 근로소득 변화에 따라 경제적 지위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근로빈곤을 중심으로 역동성이 커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의 고용서비스는 가구의 경제적 변동성을 고려하여 제공될 필요가 있다.

2) 주거, 재정 및 금융지원 정책과 1인 가구
○ 1인 가구의 주거지원 필요성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 분석결과 1인 가구의 주거비 지출 비중은 전체 소비지출의 16.6%를 차지하며 비1인 가구의 주거비 지출 비중에 비하여 매우 높다. 더불어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1인 가구의 주거비는 그보다 많은 수의 가구원을 가진 가구에서의 주거비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된다. 
- 국민임대주택 등 저렴한 주택공급제도에서도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로 선정되기 위해 가점을 얻어야 하는데, 이 때 세대주 나이가 많고,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이며, 미성년자녀 수와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는 높은 가점을 받는다. 이러한 제도들은 원천적으로 1인 가구의 정책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주거를 위한 금융제도인 주거자금 대출에서도 1인 가구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 1인 가구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제도’, ‘저소득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만 30세 이하의 단독세대주는 제외되고 있어 청년기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일반전세자금 대출도 자격기준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명시함으로써 1인 가구의 수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 현행 조세 및 사회보험에서도 가구원에 따른 대상자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연령대별로 정책 수혜에서 차이가 있어 중장년 1인 가구의 증가는 상당기간 동안 정책의 사각지대를 야기할 수 있다. 
-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경우 1인 가구에 대해서도 3인 가구 기준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1인 가구에게는 상대적으로 요건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정책적 시사점

1)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지원의 방향
○ 1인 가구의 증가는 인구학적인 변화로 그 자체로 정부의 지원정책 필요성을 제기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변화가 사회, 경제 각 부문에 새로운 현상과 문제점을 가져오며 기존의 정책 틀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우리사회는 4인 가구 중심의 사회정책 모델을 상당기간 유지해오고 있어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정책의 기준들이 더 이상 다수의 정책대상자를 포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의 지원은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여러 영역의 정책들 속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1인 가구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보완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근로계층 1인 가구의 고용과 경제적 상태 간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다.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하여 경제적 충격에 더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본 연구결과에서도 1인 가구의 취약성은 비교적 잘 나타나고 있다. 
- 특히 최근 신규로 유입되는 1인 가구 중 장년기 남성은 빈곤계층의 유입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근로능력이 있는 비취업자이다. 결국 1인 가구의 증가는 비취업으로 인한 빈곤유입 가능성이 큰 계층의 증가라는 흐름을 구성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 따라서 소득지원, 고용지원, 주거 등 금융 등 각각의 정책영역에서 1인 가구의 취약성을 인지하고 정책의 대상과 방법에서 1인 가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큰 정책의 방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