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용어 정의
나. 연구내용
다. 연구방법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Ⅱ. 협력적 운영 관련 선행연구 정리
1. 협업의 개념
가. 협업의 개념
나. 협업의 유형
2. 협업의 효과와 성공요인
가. 협업의 효과
나. 협업의 성공요인
다. 협업을 위한 역량(기제)
3. 소결과 시사점

Ⅲ.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관련 정책동향과 쟁점
1.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흐름과 배경
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흐름
나.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배경
2. 주요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과 평가
가. 지방분권화
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계획
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라. 전자바우처 실시 등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대
마. 희망복지전달체계 개편
바.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3.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쟁점
가.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나. 민간전달체계 성격의 변화
다. 서비스 통합화와 전문화
라. 중앙화와 분권화
마. 정책과 집행의 불일치
4. 소결과 시사점
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전망
나. 여성가족복지전달체계에의 시사점

Ⅳ. 여성가족복지전달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여성가족복지전달체계의 현황 분석
가. 지방자치단체내 여성가족복지전달체계
나. 민간 여성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2. 여성가족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진단
가. 태동적 특성
나. 서비스 제공여건의 구조적 취약성
다. 협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라. 지방자치단체내 여성가족복지업무 추진기반 취약
3. 소결과 시사점
Ⅴ. 여성가족복지전달체계와 공공복지전달체계의협력적 운영 관련 인식과 경험: 집담회 및 인터뷰 결과를 중심으로
1. 여성가족복지전달체계의 협력적 운영에 대한 경험 및 인식
가. 가족복지전달체계 관계자의 협업 경험과 인식
나. 여성복지전달체계 관계자의 협업 경험과 인식
2.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협력적 운영에 대한 경험 및 인식
가. 협력적 운영 경험 및 평가
나. 협력적 운영 가능성에 대한 인식
3. 공공복지와 여성가족복지 전달체계의 협력적 운영에 대한전문가 의견
4. 소결과 시사점

Ⅵ. 결 론
1. 종합논의
2. 정책방안
가. 협력적 운영을 위한 모델 개발
나. 상호이해 및 교류, 신뢰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다. 협업역량 제고를 위한 여성가족복지전달체계의 전문성 강화
라. 협력적 운영기반 관련 중장기적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됨 

□그동안 개별 제도에 의해 공급되었던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이나 체감도가 낮았던 점을 개선하여 보다 통합적이고 수요 맞춤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면, 타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서비스체계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함

□여성가족복지전달체계는 정책형성 단계에서부터 고유한 정책적 지향점을 제기하며 복지와의 차별화를 표방해 왔고, 중앙차원에서의 소관부처와 전달체계가 분리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그동안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여성가족복지전달체계와의 관련성 속에서 접근한 시도가 충분치 않았음. 이에 본 연구는 현 시점의 현황을 탐색해 보는데 초점을 두고, 공공복지전달체계와 여성가족복지전달체계간의 협력적 운영 현황과 문제점, 정책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흐름 분석 및 개편의 효과와 쟁점 진단
○여성가족복지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여성가족복지전달체계의 경험과 인식 파악
○공공복지전달체계와 여성가족복지전달체계의 협력적 운영방안 제시

□연구방법
○문헌연구, 전문가 인터뷰, 관계자 집담회, 전문가 자문 

3. 연구결과

□협력적 운영

○협력적 운영은 분리된 혹은 구분된 조직들간에 기존의 조직적 경계와 정책을 넘어서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으며, 사회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히 인지하고, 다양한 전문성과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역량이 구축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공유하는 목표를 수립,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이를 기반으로 상호신뢰를 형성해야 함. 또한 각각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전문성도 필요함. 또한 파트너십, 설득과 공감, 존중과 배려, 문제해결방안 개발, 정책환경 인지, 갈등관리 등의 역량을 갖춰야 함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흐름 분석 및 개편의 효과와 쟁점 진단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은 1984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중 사회복지사무소 개설로 개편 논의를 시작하여, 2003년 이후 집중적으로 추진됨

○다양한 복지수요의 확대에 대해 전달체계가 분절적으로 확대되면서 복지수요의 미충족, 대상자의 중첩과 배제 확대, 낮은 체감도 등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요구가 대두됨

○그동안 지방분권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사회서비스 제도화, 희망복지전달체계 마련,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 등의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추진됨 

○향후 공공복지전달체계는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해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자치단계 중심의 공적전달체계 구축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여성가족복지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여성가족복지전달체계는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여성인권정책, 보편적 가족정책 등과 같은 고유한 정책적 지향점을 제기하면서 복지와의 차별화를 표방했고, 소관부처와 전달체계 모두 분리하여 운영되어 옴

○공공복지와 여성가족복지간의 협력적 운영과 관련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여성가족복지업무 추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내부여건이나 여성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천현장의 여건 등 물리적 환경이 취약한 구조에 있었음
 -또한 제도화단계에서부터 복지와의 분리, 차별화를 제기해 왔으나, 실제로는 법률적 관계, 소관부처간 관계, 실천현장 등에서 중첩되는 지점들이 있고, 이로 인해 역설적으로 분리와 차별화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