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목   차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Ⅱ. 지역여성정책 모델로서 여성친화도시
1. 여성친화도시와 젠더 거버넌스
가. 성 주류화 추진과 여성친화도시
나. 여성 참여, 임파워링, 젠더 거버넌스
2. 한국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가. 한국 여성친화도시 추진 주체와 협업
나. 성 주류화와 한국 여성친화도시 발전 방향

Ⅲ. 여성친화지정도시 사업 운영체계 현황과 쟁점
1. 사업 운영 체계
가. 주무부서와 정책 조정 활동
나. 시민참여 구조와 활동
다. 민관협력
2. 사업 지원체계
가. 교육과 컨설팅
나. 이행점검
다. 우수사업 공모
3. 여성친화지정도시 협업 추진에의 함의

Ⅳ. 여성친화지정도시 협업 체계 구성 사례
1. 익산시 농촌 여성 경제력 증진 사업
가. 사업 개요
나. 사업 운영 및 지원 체계
2. 사상구 여성친화공간 조성 사업
가. 사업 개요
나. 사업 운영 및 지원 체계
3. 시흥시 안전지도 사업
가. 사업 개요
나. 사업 운영 및 지원 체계
4. 광산구 마을 공동체 구성 사업
가. 사업 개요
나. 사업 운영 및 지원 체계
5. 협업 네트워크 구성에의 함의

Ⅴ. 여성친화지정도시 추진체계 발전 방안과 과제
1. 추진 체계 구축
가. 단계 구분
나. 단계별 추진 주체 역할
2. 과제
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구체화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체계화
다. 지원 사업의 전문화와 연계성 강화
라. 여성친화 지정도시 네트워크 세분화와 연계
마. 여성친화 지정도시 관련 메타 연구와 통합정보 사이트 운영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 주체의 역할 및참여 여건에 대한 조사 설문지

 Abstract

Ⅰ.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시도들 중 추진체계 관련 부분을 분석하여 현재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가 젠더 거버넌스라는 성 주류화 추진 동력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어떤 실험들을 지속해야 하는지를 탐색해보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음.

○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 정책의 성 주류화를 표방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에서 행정 내 TF의 구성이나 네트워크 구성이 중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음. 하지만 현실적으로 협업과 네트워크 활동은 미진하여 여성친화도시가 어떻게 젠더 거버넌스 구축 수단이자 여성의 임파워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질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서 고안된 핵심적인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기구의 활동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여, 이들이 중장기적으로 젠더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적합한 활동 추진의 필요여건 및 지원 방안이 제안되었음.

-첫째,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에 핵심적인 기구를 주무부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시민참여단으로 정의하고, 50개 여성친화도시에서 이들 핵심기구가 상호간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적절한 관계 구축 방안을 제언하였음. 

-둘째, 몇 개의 도시에서 추진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주무부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시민참여단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언하였음. 

-이상의 제언은 여성친화도시 사업 참여 여건 및 장애 관련 관계자 조사와 4개 지역 사업에 대한 사례 분석

-익산시 여성 농업인 경제력 증진 사업, 사상구 소통과 쉼이 있는 여성친화공간 조성 사업, 시흥시 안전지도제작 사업, 광산구의 여성,가족 친화마을 지원 사업- 을 근거로 제언되었음.


Ⅱ. 지역 여성정책 모델로서 여성친화도시

○아직까지 성 주류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국가 및 지역사회를 찾기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 주류화 전략
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적정한 추진 구조에 대한 논쟁도 여전히 진행중임. 하지만, 논쟁의 과정에서 이론이 제기되지 않는 두 개의 방향은 성 주류화는 성 평등 추진 전략이라는 점과 성 주류화는 그 자체로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성 주류화는 여성에게 명시적으로 차별적일 것이라고 기대된 영역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정책, 제도 전반에 적용되면서 전반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기대를 표명한 것임. 2009년부터 추진되어 온 여성친화도시 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성 주류화를 추진하자는 시도이며,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 조성과 협치 체계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즉, 성 평등한 정책이나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계획(action plan)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실행계획을 생성해가는 과정이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임. 

○젠더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의식은 성 주류화 플랫폼이나 지역 성 주류화 네트워크 등의 시도를 통해 진행되어 왔음.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는 복합적인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 시민포럼과 같은 통합적인 숙의(deliberation) 시스템 내에서 현실에 근거한 성 차별의 문제가 다각적으로 점검되어야 성 주류화가 제대로 추진되어 전환적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