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연구(Ⅱ) : 노인 돌봄과 학대를 중심으로
        구분 기본 분야 복지
        담당자 김동식 연구자 김동식/김동식/김둘순/동제연/정다은/전경숙
        연구기간 2018-01-01 ~ 2018-12-31 발행일 2019-01-11
        첨부파일 (VE) 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연구(Ⅱ).pdf ( 238.44 MB )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 내용 5
        나. 연구 방법 6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7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9
        1. 이론적 배경 11
        가. 노년기 건강결정요인으로서 ‘돌봄’과 ‘학대’ 11
        나. 노인학대의 원인론 13
        2. 선행연구 고찰 15
        가. 노인 돌봄 15
        나. 노인 학대 21

        Ⅲ. 노인 돌봄의 젠더 특성과 건강 영향 분석 29
        1. 연구개요 31
        가. 연구 목적 31
        나. 연구 내용 및 방법 31
        2. 연구 결과 37
        가. 노인실태조사 분석 결과 37
        나. 심층면접 결과 68
        다. 설문조사 결과 101
        3. 소결 115

        Ⅳ. 노인 학대의 젠더 특성과 건강 영향 분석 119
        1. 연구개요 121
        가. 연구 목적 121
        나. 연구 내용 및 방법 121
        2. 연구 결과 128
        가. 노인실태조사 분석 결과 128
        나. 노인학대 현황통계 성별 분석 결과 142
        다. 여성노인 학대 설문조사 분석 결과 166
        3. 소결 181

        Ⅴ. 노인 돌봄 및 학대 정책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 187
        1. 분석개요 189
        2. 관련 법령에 관한 성 인지적 분석 191
        가. 노인복지법에 관한 성 인지적 분석 191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성 인지적 분석 196
        3. 관련 통계자료에 관한 성 인지적 분석 199
        4. 관련 종합대책에 관한 성 인지적 분석 202
        가.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203
        나.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210
        5. 소결 213

        Ⅵ. 결론 및 정책과제 217
        1. 결론 219
        2. 정책과제 220
        가. 노인 돌봄·학대 관련 법 개정 및 종합대책 개선 220
        나. 노인학대 피해자 발굴 및 지원 강화 225
        다. 지역사회 기반의 재가 노인 돌봄자 및 학대 피해자 대상 휴가지원 및 관련 서비스 다각화 233
        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행위자 대응 236
        마. 노인돌봄 제공자에게 건강 및 역량강화 지원 서비스 240
        바. 장기요양 본인 부담 경감 대상의 합리화 240
        사. 노인 돌봄 및 학대 관련 통계자료 개선 241
        아. 노인학대 인식 제고를 위한 성별 간 및 세대 간 성 인지적 교육 시행 243

        참고문헌 245
        부 록 255
        1. 일본의 노인 돌봄·학대 통계 및 정책 사례 257
        가. 일본의 노인학대 통계 현황 257
        나. 일본의 노인 돌봄 및 학대 정책 사례 267
        다. 시사점 273
        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성별 통계표(2012~2016년) 275
        3. 설문지 353

        Abstract 381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활기찬 노년(active ageing)’을 위해 ‘건강(health)’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자 인권임을 강조하면서 노년기 건강의 결정요인(health determinants)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건강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함.
        ○ 노년기의 건강 결정요인은 다양(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개인적, 행동적 및 건강사회서비스 요인 등)한데 ‘젠더(gender)’는 개인·인구집단이 직면할 수 있는 건강위험(결정요인)과 대응(반응)에 차별을 줄 수 있어 건강의 결정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요인임을 강조하면서 노년기 건강에서 젠더 렌즈의 필요성을 재강조함.
        ○ 여성노인의 다양한 건강 결정요인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대표적인 건강위험으로 ‘돌봄(caring)’과 ‘학대(abuse)’가 있음. 그런데 돌봄과 학대는 상호 연계성을 지니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돌봄 측면에서 노인학대의 원인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본 연구에서는 이론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함.

        2. 이론적 고찰
        ○ 노인학대의 원인론 고찰
        · 상황이론(situational theory): 노인을 돌보는 돌봄자의 스트레스와 부담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노인의 돌봄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여 부담이 가중된 돌봄 제공자는 학대 행위자 환경에 직면하게 됨.
        · 페미니스트 이론(feminist theory): 노인학대의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서 배우자(남성)의 학대적 행위에 초점을 두는데 그 이유는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사회경제적 자원과 권력(power)이 낮기 때문임. 
        ·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학대라는 것은 어느 한 대상(피해자)이 다른 대상(가해자)에게 의존적일 때(돌봄의 수혜자와 제공자 간의 상호교환이 불균형적일 때) 발생하는데 보통 나이가 들어 가면서 사회경제적 자원이 줄어들어 권력이 약해지고 취약성이 커짐에 따라 가족구성원의 지지와 도움의 의존도는 높아지는 것이 학대의 위험성을 높임. 
        · 돌봄 제공자 이론(caregiver theory): 돌봄 제공자의 정신건강적 문제가 노인을 학대적 위험 상황에 놓이게 하는지에 초점을 둠. 즉, 학대 행위자의 행동적인 특성이 노인학대를 초래함.
        · 역할누적이론(role accumulation theory): 노인은 가정 내 다양한 가족구성원, 이를테면 배우자, 자녀, 며느리, 손자녀 등의 학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정치경제적이론(political economic theory): 노년기 자신의 상황과 역할에서 변화를 겪는 노인은 독립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학대의 원인이 됨. 
        ·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세대전이이론으로도 불리는데, 즉 폭력성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학습화됨을 강조하면서 스트레스의 반응(대응)으로서 폭력을 목격한 아이들은 그들 스스로 그런 행동(폭력)을 내재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재화된 폭력성은 그 후 그들의 부모를 학대하는 데 영향을 줌.

        ○ 여성노인의 돌봄과 학대 관련 선행연구 고찰
        · 노인 돌봄
        o 여성노인 돌봄 수행의 특성
        - 여성노인의 돌봄 대상은 손자녀를 비롯한 성인자녀(동거·비동거 모두)와 배우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시)부모의 돌봄까지 담당 >> 돌봄 대상자의 다양화 >> 여성의 돌봄 행위를 당연시 >> 여성노인의 돌봄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본인의 업무(전통적 성역할)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가족공동체의 안정을 줄 수 있다고 강하게 믿음 >> 가족의 돌봄 문제를 세대 간 여성 연대로 해결 >> 성별 분업의 고착화 우려
        - 손자녀는 일부이지만 배우자와 (시)부모 돌봄의 경우 >> 노노케어
        o 여성노인 돌봄과 사회적 관계 및 복지서비스 접근
        - 돌봄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격리와 사회적 관계의 단절, 특히 사회적 지지와 자원이 부족한 여성노인에게서 더욱 부각
        - 여성노인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는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일부 자부담을 통해 국가의료서비스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
        o 위의 여성노인의 돌봄 특성과 사회적 고립 및 단절은 건강 악화 및 삶의 질 저하
        · 노인학대
        o 노인학대 발생의 젠더적 맥락
        - 여성은 젊은 시기에는 출산과 육아, 노동시장에서는 저임금, 중년기에는 재취업과 노부모 병수발을 담당하면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살아올 수밖에 없고 삶의 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경제적 조건이 노후에 자녀 및 배우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면서 학대와 연결
        - 여성노인의 삶에서 발견되는 의존성과 같은 학대에 취약한 조건이 여성노인으로 하여금 학대 피해를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조차 할 수 없게끔 만듦.
        o 돌봄과 학대의 중첩된 위험
        - 또한 학대에 관한 논의는 특히 여성노인에게는 돌봄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는 돌봄을 수행(제공)하는 과정에서 혹은 돌봄을 받는(수혜) 과정에서 발생되는 학대 모두 해당됨.
        - 이런 측면에서 여성이 여성에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 즉 며느리-(시)어머니의 관계로서 젠더 구조에서 이해될 수 있음.
        ○ 이처럼 여성노인의 건강에 연령과 성(여성=젠더)에 따른 이중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노년·노인·여성 건강은 연령주의(ageism)에 따라 그 중요성이 간과되었던 것이 현실임.
        -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728만 7,288명으로 전체 인구(5,175만 3,820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0%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함.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1% 이상인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꾸준히 달려가고 있음. 
        - 노인인구 내 성별 분포(2018년 9월 기준)를 보면 여성노인은 434만 1,759명으로 57.3%를 차지하여 남성노인에 비해 좀 더 많지만 80세 이상에서는 67.8%, 90세 이상에서는 77.4%를 차지하여 고령층으로 갈수록 여성노인이 노인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음[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27.101.213.4/index.jsp# (검색일: 2018. 9.21.)]. 이와 같이 인구의 고령화는 곧 여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음.
        ○여성노인 학대는 성차별주의(sexism)와 연령주의(ageism)의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되며 이는 여성노인이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이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지역네트워크에 동참하는 데 소극적이고 주변적인 대상으로 간주됨. 따라서 본인의 의지와 자원과는 관계없이 차단되거나 중지 혹은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차별과 불평등을 겪게 하고 궁극적으로 건강에서도 차별이 가중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여성노인의 사회적 건강위험 요소로서 돌봄과 학대에 초점을 두고 그 실태와 영향 관계를 파악하여 관련 노인건강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3. 일본의 노인 돌봄·학대 통계 및 정책 사례
        ○ 일본의 노인 돌봄·학대 통계 현황
        o 일본은 ‘노인학대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우리나라의 ’돌봄자‘의 뜻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학대방지법)’에 근거하여 ‘2016년 노인학대실태조사’를 시행함. 이에 기초한 노인학대 피해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매년 노인학대 상담 및 판단 건수는 증가하고 있어 2016년 기준 노인학대 상담 건수는 2만 7,940건, 여기서 학대 판단 건수는 1만 6,384건(58.6%)임. 노인학대 상담 및 판단 건수 대부분은 양호자(고령자를 보살피고 있는 가족 혹은 친척, 동거인 등)에 의한 것임.
        - 노인학대의 주요 발생 요인은 학대 행위자의 돌봄 피로 및 이에 따른 스트레스이며 전체 발생 요인의 27.4%를 차지함. 이는 노인학대와 가족의 돌봄은 연관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함.
        - 전체 노인학대 피해자 1만 6,770명 중 77.3%인 1만 2,957명이 여성이며 나머지 22.7%는 남성임. 피학대자의 연령은 75~84세가 전체의 45.1%로 가장 많고 90세 이상도 10.7%를 차지함. 주된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로서 67.9%이며 정서적 학대가 41.3%, 방임이 19.6%, 성적 학대는 가장 낮은 0.6%임.
        - 이런 학대가 피해 노인의 생명과 신체 및 생활 전반에 중대한 위험이 된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피해 노인 중 49.5%를 차지함.
        o 같은 자료에 기초한 노인학대 행위자(가해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학대 피해자 중 이들에게 학대를 행한 가해자와만 동거하는 경우는 전체의 50.9%이며 행위자 외 다른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도 36.3%임.
        - 학대 행위자(가해자) 중 40.5%는 피해자의 아들이며 21.5%는 남편임. 피학대자가 남성인 경우 배우자(아내)가 행위자인 경우는 5.8%로 학대 행위자의 성별 차이가 명확함. 
        - 일본의 노인학대 행위자는 대다수가 가족이 특히 남편, 아들, 손자 같은 남성이 행위자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무엇보다 이들과 혹은 이들하고만 동거하는 경우가 많아 학대 피해자인 여성노인의 잠재 위험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본의 노인 돌봄·학대 정책 사례
        o 노인 돌봄 정책
        - 일본의 노인 돌봄 정책 중 노노 돌봄 정책, 홀몸노인 돌봄 정책, 더블 및 휴식 돌봄 정책 중심으로 소개함.
        - 노노 돌봄 정책: 일본의 2016년 국민생활기초조사에 기초해서 보면 65세 이상 돌봄노인 중 55% 정도는 노노케어이며 이들 중 30% 정도는 75세 이상의 중고령자임. 이렇게 노노케어는 돌봄 과정에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정보 부재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 그 대안책으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정책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임. 이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노부부 가구의 정보를 사전에 지자체별 케어매니저가 정기·비정기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돌봄 제공자의 상태와 그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케어플랜을 가구별로 세우고 그에 맞게 지원함.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노가구에는 이 시스템이 작동됨. 
        - 더블 및 휴식 돌봄 정책: 최근 젊은 가구에서는 육아 수요, 노인 가구에서는 돌봄 수요가 늘어가면서 이들 간 상호 수요를 지원하는 ‘더블케어’ 제도 운영. 그 외에도 ‘리스파이트(respite) 제도(일명 휴식 돌봄 제도)’를 운영하면서 돌봄을 하는 가족이 돌봄노동을 잠시 내려놓고 휴식을 갖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는 가족돌봄 제공자의 돌봄에 따른 누적된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기 위함이 주된 목적임. 이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실제 돌봄에 따른 피로도와 스트레스는 외부 단절과 고립, 그에 따른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의 유병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돌봄을 받는 가족의 학대 등의 위험으로 전가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임.
        o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정책
        - 일본은 ‘고령자학대방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가족돌봄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상담과 지도, 조언 및 그 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이유는 돌봄자의 고령자 학대, 즉 고령자 돌봄에 따른 피로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주 요인이기 때문임. 이를 위해 동법 제14조에는 돌봄자의 심신 상태가 좋지 않아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긴급상황에서는 고령자를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켜 돌봄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는 돌봄에 따른 스트레스가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돌봄 제공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돌봄 제공자 심리상담서비스를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시즈오카현 동부의 고템바시는 가족돌봄자가 돌봄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홈 헬퍼 양성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함. 이는 결국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의 가족돌봄을 통해 자택 생활(재가돌봄)이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됨. 
        - 일본의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정책은 매우 다양하나 여기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노인 돌봄과 연계해 가족돌봄 지원정책에 초점을 두어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이들 정책은 여성노인과 관련성이 매우 높은 만큼 노인 돌봄에서 젠더 정책으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음.

        4.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 첫째는 여성노인의 돌봄과 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특히 돌봄이 여성노인에게 주는 의미와 돌봄의 요구와 상황적 이해, 그 안에서 돌봄 제공자로서의 고충과 학대로 전이되는 관계를 분석하고자 함. 또한 학대 피해자로서 여성노인과 학대 행위자로서 가족구성원(배우자, 아들 등)의 관계와 상황적 위험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둘째는 현재 우리의 노인정책, 특히 돌봄과 학대 정책에서 여성노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 지점을 분석하여, 성평등적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아울러 여성노인의 사회적 건강위험 요인으로서 돌봄과 학대에 대한 일본의 정책사례를 검토하여,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일본 사례의 경우 <부록 1> 참고)
        ○ 연구 방법
        - 문헌연구과 2차 자료 및 설문·면접조사 분석을 수행함.
        - 해당 장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므로 본문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Ⅱ. 노인 돌봄의 젠더 특성과 건강 영향 분석
        1. 연구 목적 및 방법
        ○ 이 장에서는 노인 돌봄에 초점을 두며 아래 세 가지 목적을 지님.
        - 첫째, 노인학대 추이와 성별 및 가구유형별 학대 피해 특성을 살펴보고 건강 상태와 연계해 성별 차이를 파악함.
        - 둘째, 노인학대로 신고, 접수된 피해자의 학대 피해 유형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행위자와 관계를 파악함. 
        - 셋째는 일본의 노인학대통계에서 제시한 노인학대 원인으로서 돌봄에 초점을 두어 학대 피해자의 돌봄 특성과 연관성 및 건강상의 문제를 파악함. 
        ○ 위의 연구 내용을 위해 활용된 분석 자료 및 방법은 아래와 같음.
        - 첫 번째 목적을 위해 국가승인통계인 「노인실태조사(2008, 2011, 2014, 2017년)」를 분석자료로 활용함. 미혼 노인과 본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수에 결측이 있는 대상자를 제외한 총 1만 183명을 분석 대상자로 함. 
        - 두 번째 목적을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여성노인 중 자신의 자녀를 제외한 손자녀, 배우자, (시)부모를 3년 이상 돌보는 자로, 총 1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함.
        - 세 번째 목적을 위해 전국의 만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함. 

        2. 연구 결과
        가. 남녀 노인 돌봄 실태조사(「노인실태조사」) 분석 결과
        ○ 인구학적 및 가구유형적 특성
        -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더 취약한데 노년기 초기, 중기, 후기로 갈수록 그 취약성은 더욱 커짐. 이는 여성노인의 노년기 빈곤과 건강 및 삶의 질 문제와도 연관이 있음. 
        -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기대수명이 높아 혼자 사는 1인가구이거나 기혼자 및 손자녀와 동거하는 가구가 많고 남성노인은 배우자(여성노인)와 거주하는 단독(부부)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음. 여성노인의 다양한 가구 형태는 돌봄 교환과 연관성이 있음. 
        ○ 노인 단독(부부)가구 형성의 이유와 어려움
        - 자녀가 결혼과 직장생활로 독립함에 따라 노인부부의 단독가구가 형성되는 경우가 가장 많음.
        - 이렇게 단독가구 전환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불안감과 외로움이 따르는데 특히 여성노인에게는 남성노인과 달리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 불안감도 있음.
        ○ 기혼 자녀와 동거 이유와 경제·가사 돌봄의 분담
        - 초기 노년기에는 남녀 노인 모두 기혼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동거를 하는데 남성노인은 경제적 지원을 위해, 여성노인은 자녀의 가사 및 손자녀 양육 등 가사 돌봄을 위해 동거함. 그러나 중·후기에는 반대로 자녀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동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남성노인이 많고 여성노인은 돌봄 외에 경제적 문제로도 자녀와 동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 초기 노년기에는 동거 자녀와 경제적 및 가사·돌봄이 공동 분담인 경우가 많으나 중·후기로 갈수록 점점 더 노인 분담률이 줄어들고 자녀 분담률은 높아짐.
        ○ 배우자 및 동거·비동거 자녀와 돌봄 교환
        - 노노부부의 돌봄 교환은 남성노인의 여성노인 돌봄보다는 여성노인의 남성노인 돌봄(정서적, 도구적 및 간호 등)이 더 많음. 특히 이러한 돌봄은 초기 노년기에는 도구적 돌봄이 많고 후기 노년기에는 간호(간병·수발·병원동행 등)가 더 많아짐.
        -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여성노인이 동거 자녀에게, 반대로 동거 자녀가 여성노인에게 상호 제공하는 돌봄이 활발한데 이 돌봄에는 정서적·도구적 돌봄 및 간호가 속함. 그러나 동거 자녀의 경제적 돌봄은 여성노인보다는 남성노인에게 더 많음. 이러한 양상은 비동거 자녀 사이의 돌봄 교환에서도 동일함.
        ○ 동거가족 유형별 배우자 및 동거·비동거 자녀와 돌봄 교환
        - 노노부부의 경우 남녀 상호 정서적 돌봄 교환이 가장 활발하며 도구적 돌봄과 간호는 여성노인의 제공률이 높고 이러한 도구적 및 간호 돌봄의 성별 간 격차는 연령과 함께 증가함.
        - 동거자녀와 돌봄 교환은 초기 노년기에는 비슷하나 후기로 갈수록 동거 자녀의 돌봄 수혜율이 돌봄 제공률보다 높음. 특히 미혼 자녀보다는 기혼 자녀와 동거 때 돌봄 수혜율이 높음.   
        - 비동거 자녀와 돌봄 교환은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에게서 더 활발하고 이때 상호 교환보다는 여성노인이 비동거 자녀에게 돌봄 제공이 더 많음. 특히 1인가구일 때 비동거 자녀의 돌봄 수혜는 가장 취약함.  
        ○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장애와 돌봄
        - 여성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시 장애율은 22.3%로, 남성노인 9.2%보다 상대적으로 높지만 돌봄을 받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음. 남녀노인 모두 초기, 중기, 후기 순으로 장애율이 높지만 여성의 돌봄 수혜는 낮아 생애별 성별 격차는 커짐.
        - 남성노인의 주 돌봄자는 배우자(여성노인)인 반면에 여성노인의 주 돌봄자는 자녀이며 배우자는 낮은 수준임.
        - 홀몸노인인 경우 가족의 돌봄 수혜가 가장 낮으며 여기서도 여성 홀몸노인의 수혜율은 남성 홀몸노인에 비해 더 낮음.
        ○ 노인의 동거 가족 유형과 건강
        - 주관적 불건강 유병률 및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 일상생활 수행 장애율, 치매율, 우울감 및 자살생각 비율 모두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더 높음. 특히 홀몸 여성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취약성이 가장 높고 이어서 미혼 자녀와 동거, 기혼 자녀와 동거 순임.
        - 이러한 양상은 건강검진 미실시율 및 의료 미충족률 모두에서 여성노인, 특히 홀몸노인의 취약성이 가장 큼. 
        나. 여성노인 돌봄에 관한 심층면접 분석 결과
        ○ 면접 참여자 특성
        - 65세 이상 여성노인으로서 현시점에서 손자녀(6명), 배우자(6명), (시)부모(3명)를 돌보는 자로, 총 15명을 대상으로 함.
        - 연령은 만 65~78세, 손자녀 돌봄 기간은 3~16년, 배우자 돌봄 기간은 1.2~20년, (시)부모 돌봄 기간은 6~15년임.
        ○ 여성노인의 손자녀 돌봄 경험
        - 부모의 자식 사랑과 의무에서 시작하나 여성노인의 일상이 손자녀 돌봄에 매이고 체력 한계로 부담을 호소함.
        - 주된 돌봄은 손자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교육의 일부를 담당함.
        - 손자녀 돌봄의 경제적 보상은 자녀에게 받으나 이는 다시 자녀나 손자녀로 되돌려지고 있고 손자녀 돌봄에서 자녀와 갈등이 있을 경우 여성노인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 감.
        ○ 여성노인의 배우자 및 (시)부모 돌봄 경험
        - 결혼관계의 책임이나 자식의 도리로 부모 돌봄을 하고 있음.
        - 배우자와 (시)부모 돌봄은 그 대상이 질병이 있는 환자인 경우로서 손자녀 돌봄과는 달리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함. 특히 여성노인도 노인으로서 노인성질환을 소소하게 앓고 있어 이들도 돌봄이 필요함.
        - 배우자를 돌보는 여성노인의 경우 돌봄 과정에서 언어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 등을 경험하지만 반대로 본인이 배우자를 학대(방임 등)하는 경우도 있음. 
        - 배우자나 (시)부모 돌봄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부터 의료비 지출, 생활비 등 경제적 문제는 큰 부담이 되며 이런 문제로 여성노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음.
        ○ 여성노인의 돌봄 과정에서 겪는 공통된 경험
        - 손자녀, 배우자, (시)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하면서 여성노인의 신체적 한계로 어려움을 호소함. 돌봄 제공자인 여성노인의 건강 문제가 심할수록 돌봄은 지속되기 어려워 염려가 많음.
        - 여성노인은 주 돌봄 제공자로서 돌봄으로 개인적인 시간이 전혀 없어 자신의 건강관리나 스트레스 해소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소진과 부담을 가중시킴.
        다. 여성노인 돌봄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 인구사회적 및 취약적 특성
        - 설문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여성노인은 총 602명임.
        - 이들 중 약 4분의 1은 혼자 살고 있고(1인가구로서 전체 응답자의 55%는 무배우자 상태임) 33.2%는 부부가구, 나머지는 부부와 자녀 가구 등으로 가구를 구성하고 있음.
        - 이들 중 4분의 3은 중졸 이하이고 약 40%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50%가량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 75%는 기초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임. 이러한 취약성은 1인가구에서 가장 높음.
        ○ 여성노인의 돌봄 노동시간 및 휴식·여가 시간 
        - 자녀를 제외한 가족구성원 중 돌봄을 하고 있는 경우는 약 35%(210명)이며 이들 중 배우자와 시부모는 각각 44%, 손자녀는 23%, 친정부모는 9.2%, 형제자매는 3.4%(복수 응답) 순임. 평균적인 돌봄 기간은 9.2년임.
        - 현재 가족돌봄을 하는 경우는 19.5%(본인 자녀 돌봄 제외)이며 돌봄 대상 대부분이 배우자나 손자녀임.
        - 현재 가족돌봄자의 주당 평균 돌봄 일수는 5.9일,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6.2시간이며 가족돌봄 없이 자신만을 위한 휴식·여가·문화활동 시간은 평균 5.7시간임. 이렇게 노인이 되어서도 가족돌봄을 하는 이유(복수 응답)로 53.7%는 ‘다른 가족이 모두 일하고 있고 내가 아니면 돌볼 수 없어서’라고 응답함. ‘전문시설이나 외부 인력을 이용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도 4.9%였음.
        ○ 여성노인의 돌봄 대체자원 및 돌봄 중단 의향
        - 현재 가족돌봄자 중 78%는 다른 가족이 돌봄을 분담하지 않고 혼자만 돌봄을 제공하고 있음. 몸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있는 경우 약 38%는 대신해 줄 가족이나 외부 인력도 없다고 함. 이들은 주로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가구 형태도 1인가구이거나 부부노인가구임.
        - 현재 가족돌봄자 중 34.1%는 자신을 대신하여 돌봄 방법이 있다면 그만둘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돌봄 중단 시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여가활동이 68.3%, 친구·이웃 등과 친목활동이 65.9%임. 
        ○ 여성노인의 가족돌봄 관련 스트레스 및 어려움
        - 평소 가족돌봄 과정에서 겪는 고민이나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17.1%는 어느 누구와도 이를 나눌 대상이 없었는데, 이들은 주로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1인가구이면서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음.
        - 가족돌봄의 어려움 중 육체적 어려움 70.7%, 정신적 어려움 58.5%, 사회관계 단절 51.2%, 경제적 부담 46.3%임. 특히 ‘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낀다’가 63.4%, ‘내 삶을 잃어버리고 있다’ 53.7%, ‘항상 마음의 여유가 없다’ 48.8%, ‘운동이나 건강관리를 할 수 없다’ 36.6%, ‘충분한 잠을 잘 수 없다’ 29.3%, ‘건강이 나빠졌다’ 24.4%, ‘병원진료나 치료를 위한 시간을 낼 수 없다’는 12.2%로 나타남. 
        - 가족돌봄으로 17%는 가족 갈등을 가끔 또는 자주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주 원인(이유)은 돌봄을 전담하면서 급한 용무 시 돌봄을 교대하는 등 일상생활 지원 부재에 따른 불만이 가장 많음(약 43%). 그 외에도 돌봄 전담을 당연시하는 가족의 태도(28.6%), 돌봄 비용 부담(14.3%) 등의 순이었음.
        ○ 여성노인의 향후 돌봄 필요시 돌봄 제공 희망자 및 요양시설 이용 의향
        - 향후 건강 문제로 누군가로부터 돌봄이 필요할 경우 희망하는 돌봄 대상자는 가족이 아닌 ‘외부인’으로 47.7%가 이에 응답함.
        - 돌봄이 필요할 경우 77.6%는 요양시설 입소 의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약 70%는 ‘자녀 등 돌보는 가족이 힘들까 봐’라고 응답함. 

        Ⅲ. 노인학대의 젠더 특성과 건강 영향 분석
        1. 연구 목적 및 방법
        ○ 이 장에서는 노인학대와 그 원인으로서 돌봄에 초점을 두며 아래의 세 가지 목적을 지님.
        - 첫째, 노인이 되어 이루게 되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따라 돌봄의 특성이 성별로 어떻게 다른지,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파악함.
        - 둘째, 여성노인의 가족돌봄 특징, 특히 돌봄의 대상을 손자녀, 배우자, (시)부모로 초점화하고 대상자별 돌봄의 특징과 그에 따른 가족과 사회, 의료서비스 접근의 어려움과 학대, 건강상의 문제 등을 살펴보고자 함.
        - 셋째, 여성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초점을 두어 가족돌봄과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함. 
        ○ 위 세 가지 내용의 연구를 위해 활용된 분석 자료 및 방법은 아래와 같음.
        - 첫째의 연구를 위해 2014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함.
        - 둘째의 연구를 위해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의 노인학대 통계자료를 대상으로 성별 분석을 수행함. 
        - 셋째의 연구를 위해 만 65세 이상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2. 연구 결과
        가. 남녀 노인학대 실태조사
        ○ 노인학대 추이 및 피해자 특성
        - 2008~2017년 노인학대 경험률은 약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학대 경험률이 좀 더 높음(2008년 남성 8.5% vs 여성 11.3%; 2017년 남성 9.5% vs 여성 10.1%).
        - 노인학대 유형 중에는 정서적 학대가 전체의 4분의 3 수준으로 가장 많고 이어 방임, 경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순임. 특히 방임(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보아 주지 않음)의 경우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노인학대 경험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고 가구 유형은 1인가구인 경우 가장 높음. 1인가구인 경우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학대 경험률이 좀 더 높음. 학대 경험자는 교육과 소득 수준(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이 낮은데 이러한 계층 간 기울기는 여성노인에게서 더 뚜렷함.
        ○ 노인학대와 인적 네트워크 
        - 노인학대 경험군은 비경험군에 비해 형제자매 및 친인척, 지인과의 연락 및 왕래 빈도가 낮음. 또한 다양한 유형의 학대 경험군의 인적 네트워크 취약성이 단일 유형의 학대 경험군보다 더 큼. 
        - 특히 인적 네트워크의 취약성은 학대 경험군 내에서도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더 높음. 이는 단일 및 복수 유형의 학대 경험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됨.
        ○ 노인학대와 삶의 만족도 
        - 학대 경험군은 비경험군에 비해 배우자, 자녀, 사회·여가·문화활동 및 친구·지역사회 관계로부터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여기서도 경험군 내 성별 기울기가 존재하는데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4가지 만족도 영역 모두에서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
        ○ 노인학대와 건강 
        - 일상생활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주관적 불건강 및 의사진단 만성질환 수, 우울감 및 자살생각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 영역과 관련하여 그 취약성과 위험성은 학대 경험군이 비경험군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또한 동일한 경험군 내에서도 복수 유형의 학대 경험군은 단일 유형의 학대 경험군에 비해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취약성 및 위험성은 더 높음.
        - 학대 경험군과 비경험군 그리고 경험군 내 복수와 단일 유형의 경험군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 취약성 및 위험성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더 높음.  
        나. 남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분석 결과
        ○ 노인학대 피해자
        - 2012~2016년 신고·접수된 전체 피해 사례 중 노인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함. 또한 전체 노인학대 피해 사례 중 여성 피해 비율이 남성 피해 비율에 비해 배 이상 높음.
        - 75~79세의 학대 피해 비율이 20% 이상으로 남녀 모두에서 높음. 여성은 2012~2016년 85세 이상 학대 피해자가 19~20%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에 남성은 69세 이하에서 19~22%의 높은 비율을 보임. 즉, 고령 여성의 학대 피해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음.
        - 노인학대 피해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복학대(63~66%) 피해가 가장 높음. 특히 여성 피해자의 중복학대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음. 학대 유형별 건수를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정서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반면에 남성은 방임이나 자기 방임, 경제적 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음.
        - 학대 피해자가 학대 행위자와 동거하는 비율은 50% 이상으로 높음.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학대 행위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아 학대 피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큼.
        - 학대 피해자 동거 유형을 살펴보면 남성은 배우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고 시설·병원 거주 비율도 여성에 비해 높음. 여성은 아들과 동거하는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고 며느리, 딸과 동거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음. 앞서 학대 행위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동거자 중 학대 행위자 유형의 직접적인 파악이 추가로 필요함.
        - 학대 피해자 가구 형태는 노인 단독 가구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고 최근에는 노인부부 가구 비율도 증가함. 남성은 노인 단독 가구 비율이 여성에 비해 10%p 이상 높고 여성은 자녀·손자녀 동거 가구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음.
        - 학대 피해자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남성은 중풍 및 뇌혈관 질환자 비율이 여성에 비해 배가량 높음. 피해 노인 중 장애가 있는 경우는 14~15%이고 장애가 있는 경우 남성은 신체장애(청각장애) 비율이 높으며 여성은 우울장애 비율이 높음.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를 진단받은 학대 피해자는 전체의 20% 수준이며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소폭 높음. 반면에 알코올·약물·도박 중독 등이 있는 경우는 전체 피해자의 2% 수준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음. 학대 피해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관련하여 부분적 도움이나 완전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학대 피해자 중 3분의 1을 차지함.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인 만큼 건강상태를 고려한 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노인학대 행위자
        - 2012~2016년 노인학대 행위자는 여성에 비해 남성(60% 이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연령별로는 40~59세 비중이 가장 높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70세 이상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노노(老老)학대가 증가세를 보임.
        - 학대 행위자와 학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대 행위자가 학대 피해 노인의 아들인 경우가 35.7~41%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배우자 순임. 특히 학대 행위자가 피해자의 남편인 비율이 아내인 비율보다 높음. 즉, 노노학대의 경우 남편에게서 이뤄진 여성 노인학대 피해가 아내에게서 이뤄진 남성 노인학대 피해보다 더 많이 발생함. 그 외에 학대 피해가 가까운 가족에게서 발생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음. 특히 남성인 아들에게서 이뤄진 학대 비율이 높음.
        - 학대 피해자 가구 형태별 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노인 단독 가구는 피해자 본인과 아들이 학대 행위자인 비율이 높음. 노인 1인 가구에서 본인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는 자기방임 형태의 학대 피해로 유추할 수 있음.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 학대 행위자가 배우자인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음. 손자녀·자녀 동거 가구에서는 아들, 며느리, 딸 등이 학대 행위자인 비율이 높아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에게서 학대 피해 발생 비율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음. 구체적인 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추가 통계가 필요함.
        - 학대 발생 장소는 80% 이상이 가정 내이며 특히 학대 행위자가 남성인 경우 85% 이상의 학대 행위가 가정 내에서 발생함.
        다. 여성 노인학대 설문조사 분석 결과
        ○ 노인학대 피해 유형과 특성
        - 조사에 참여한 605명의 여성노인 중 최근 1년 동안 가족이나 가족 이외 사람에게서 언어적 학대(나에 대해 비하하는 말이나 농담을 함) 경험 9.3%, 정서적 학대(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무시함) 경험 13.2%, 방임(내가 아플 때 다른 사람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함) 경험 18.6%로 나타남. 이러한 학대 경험은 고연령, 미혼 및 1인가구, 낮은 소득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함. 
        - 이렇게 3가지 학대 유형 중 하나라도 경험한 경우는 전체의 25.7%인 155명임. 이들 중에는 (여성) 1인가구가 41.9%로 가장 많고 자녀 동거 가구에서도 비동거 가구보다 높음. 특히 피학대자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 많음 따라서 가족에게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음. 피학대자의 가족돌봄은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조금 더 많고, 돌봄의 노동시간도 좀 더 많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피학대자의 경우 부부간의 평등의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자신과 같은 여성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여성 차별 의식이 모두 높음.
        ○ 노인학대 판정지표에 따른 학대 피해자(판정자) 및 가해자 특성, 돌봄과 연관성
        - 학대를 경험했다는 155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판정지표를 적용하여 실제 학대판정자를 살펴본 결과 9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1인가구이고 중졸 이하의 학력이면서 비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등 취약계층임.
        - 이들에게 학대를 가한 대상(행위자)은 시부모, 배우자, 며느리 등 가족으로 확인되었고 시부모와 배우자의 경우 본인이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학대를 받았다고 응답함.
        - 학대의 강도는 점점 커져 갔고 그 대응으로 다른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에게 신세를 한탄한 경우는 5명, 주변인 및 전문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서, 사회복지사 등)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2명이었음. 나머지 2명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는데 이들 중 1명은 창피하고 부끄러워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고 함.
        - 학대판정자는 학대를 받은 이유로 자신을 비관하거나 행위자의 심신 문제로 발생되었다고 응답하였고 학대 이후 스스로 실망과 무력감, 상실감, 불안과 우울, 대인기피 및 공포감, 자살 충동 등의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함.
        ○ 노인학대 경험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 노인학대 경험군(38.7%)은 비경험군(28.6%)에 비해 불건강 인식률이 높고 건강 관련 삶의 질(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생활, 통증·불편, 불안·우울)에 있어서도 비경험군보다 취약함.
        - 스트레스(BEPSI-K) 및 우울(GDSSF-K) 등 위험 수준에 있는 대상자 비율 역시 노인학대 경험군이 비경험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Ⅳ. 노인 돌봄 및 학대 정책에 관한 성인지적 분석
        1. 분석 개요
        ○ 분석에서 관련법, 정책자료, 관련 통계자료, 선행연구를 자료로 활용함.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연구진 논의와 노인건강 관련 전문가의 추천과 자문의견을 받아서 선정함.
        ○ 분석지표는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여성가족부, 2018)과 성인지 통계 분석(주재선 외, 2017), 앞 장에서 살펴본 노인 돌봄 및 학대에서 나타나는 성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2. 관련 법령에 관한 성인지적 분석
        가. 노인복지법에 관한 성인지적 분석
        ○ 노인 건강은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여성노인이 돌봄을 제공받거나 학대에 취약한 상황임. 이러한 특성을 노인복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노인복지법이 지향하는 기본이념(제2조)에 ‘노인이 성별에 관계없이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가치 지향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노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성 질환의 범위가 특정 성의 신체적 특성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함. 
        - 제20조의 2에 따르면 노인성질환으로 안 질환, 무릎관절증, 전립선 질환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립선 질환은 남성노인에게만 해당되는 질환임. 따라서 남성노인에게만 의료지원이 가능하며 여성노인의 비뇨기 질환은 의료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선행연구에서는 노년기 남성은 전립선비대증 질환 증가, 여성은 과민성 방광염, 요실금 등의 배뇨질환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음(이성원·이규성, 2005: 17; 고우진·박해용, 2015: 35).
        - 노인성 질환의 범위에는 남성노인에게만 적용되는 ‘3. 전립선 질환’을 남녀 노인 모두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3.비뇨기 질환’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노인 돌봄 기관 또는 학대피해 예방기관 등이 수행하는 업무나 각종 사업 자료에는 노인의 성별 특성을 반드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시행규칙 제1조의 3(인권교육)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내용에는 노인의 성별 특성을 이해하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성인지적 분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검토한 결과 노인장기요양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심의, 판정하는 관련 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항이 성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함. 향후 개선이 필요함.
        - 법 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에서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명시 필요.
        - 시행령 제23조(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25조(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명시 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법 제35조의 3(인권교육)]. 인권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시행규칙(제27조의 2)에 규정하고 있음. 검토 결과 노인의 성별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부재함. 따라서 인권교육 내용에 노인의 성별 특성을 이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3. 관련 통계자료에 관한 성인지적 분석
        ○ 노인 건강 관련 통계자료로는 노인실태조사, 노인복지시설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노인학대현황이 대표적임.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 행정 간행물로서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백서의 노인건강 관련 통계가 있음(보건복지부, 2018a).
        ○ 각 통계의 기본적인 특성과 조사 대상에 남녀 포함 여부 및 통계 보고(공개) 과정에서 남녀 구분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였음. 
        - 노인실태조사 통계는 조사 대상뿐 아니라 조사 결과 보고(공개) 과정에서도 주요 조사 항목별로 인적통계는 성별로 구분해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 노인복지시설현황 통계는 시설별 입소정원을 제시하면서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제공하고 있음. 시설 내에서 노인학대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설 유형에 따라 성별 이용 분포가 어떠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성별을 구분해서 통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는 전국 및 시·도 단위에서 성별을 구분하고 있음. 하지만 시설 단위별로 이용 노인 및 인력의 성별 현황은 제공하지 않음. 시설 단위별 성별로 구분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노인학대현황 통계는 노인학대 피해자 수 및 학대 피해 유형과 학대 행위자 수의 통계를 제외한 거의 모든 통계는 성별로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음. 인적통계에서는 모두 성별 구분 공개가 필요함. 또한 성별·연령별, 성별·지역별, 성별·학대행위자별처럼 성별에 따른 교차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필요도 있음.
        - 2017 보건복지백서(보건복지부, 2018a: 326-358)에도 노인건강 관련 인적통계가 제시되고 있으나 모두 성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지 않음. 노인건강 관련 정책의 대상자, 이용자, 수혜자의 성별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해당 인적 통계를 성별로 구분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음.

        4. 관련 종합대책에 관한 성인지적 분석
        가.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
        ○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은 보건복지부가 수립하여 2014년 10월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된 이래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음.
        ○ 현황 파악과 문제 진단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정책대안이 달라질 수 있음.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은 현황 진단을 하면서 젠더 이슈는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예를 들면 노인학대 현황 통계를 제시하면서 성별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대응체계 현황을 제시하면서도 노인학대를 둘러싼 성별 특성 문제를 언급하지 않음.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할 때는 이러한 성별 특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도 젠더 이슈 해결책이 부재하였음. 하지만 노인학대에 관한 성별 특성이나 젠더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재수립하거나 개선한다면 이러한 개선과제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 보건복지부는 2018년 4월에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 보건복지부, 2018b)을 발표하였음.
        - 종합지원대책에서는 독거노인의 성별 특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음. 하지만 독거노인을 성별에 따라서 보면 남성노인에 비해서 여성노인의 독거율이 높음(정경희, 2015: 2-3). 여성노인의 경우 배우자 연령과 성별 평균수명의 차이로 노년기를 1인가구로 생활할 가능성이 높음. 이것은 독거노인을 위한 종합지원대책 마련 시 성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미함. 
        ○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은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함께 돌보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정책과제로는 4대 분야 10대 정책과제, 25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 
        ○ 일부 세부과제에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3-1-3. IT 활용기반 마련 및 교육 확대’의 경우 여성노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 ‘4-2-1. 독거노인 현황조사 개선’의 경우 조사 대상 표본에 남녀 독거노인을 모집단에 비례하여 포함하고 조사 결과도 성별로 구분해서 보고할 필요가 있음.
        - ‘4-3-2. 돌봄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확대’의 경우 현재 제시하고 있는 고위험 독거노인 관리, 전산교육, 트라우마 예방교육 외에도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위에서 살펴본 노인 돌봄 및 학대 관련 법령과 종합대책에서는 재가 상황에서 가족에게 당하는 (돌봄에 따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와 지원을 위한 대책이 거의 없는 실정임. 특히 피해자가 여성노인(초고령층일수록 많음)인 만큼 재가 상황에서 노인 돌봄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함.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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