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성별 고학력인력의 양성현황
Ⅱ. 계열별 대졸인력의 양성 현황
Ⅲ. 향후 성별 인력수급전망
Ⅳ. 고학력 여성인력의 양성방안
과거 양적 성장을 추구했던 우리 경제에서 중요했던 것은 노동의 양이었던데
비해, 앞으로는 점차 기술인력, 조직정신, 창의력 등과 같은 노동의 질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즉, 경제적인 국경이 없어짐에 따라 어느 국가가 상품을
제조했느냐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품에 포함된 여러 부품 중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들의 대부분을 어느 국가 혹은 어느 국민이 생산했느냐 가
중요해진다. 결과적으로 노동력으로 체화(體化)된 국민의 지식이나 기술 수준이
가장 중요한 국력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재와 향후의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국가 경제에 있어서
고학력 여성인력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고학력 여성인력의
적정한 양성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성인력의
양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전망치 등과 같은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수급전망에 기초한 적정한 여성인력양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Ⅰ. 성별 고학력인력의 양성현황
성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수를 보면, 대졸자(전문대, 교육대, 일반대학
졸업자를 포괄)는 1970년 이후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0년 각각
24,458명, 11,608명이던 것이 1980년에 71,932명, 31,804명, 1995년에는
171,884명, 155,577명으로 되었다.
이를 학교급별로 세분해서 보면 전문대 졸업자수는 남녀 모두 1970년대 후반에
크게 증가하였다. 1980년에 접어들면서 남자 전문대졸자의 증가율은 크게 둔화된
반면에 여자 전문대졸자는 이전에 비해서 증가폭이 다소 하락하기는 했으나
계속해서 높은 증가를 보였다. 전문대졸자수가 1970년대말-80년대 초반에 크게
증가한 것은 1979년에 실시된 법률 3054호의 결과였다. 정부는 동 법률을 학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재수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1983년에 다시 전문대 확장에 따른 질 저하, 졸업생 취업난 가중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대처로 전문대의 학교수, 학과규모 및 학생정원을 적정규모로
감축한다는 '전문대학 정비의 기본방안'을 수립, 시행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
후반기에는 졸업자 수의 격감을 가져왔다. 1980년대 졸업자수를 성별로 보면
남자 전문대졸은 4만명 수준 대를 계속 유지한 반면에 여자 전문대졸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1989년에는 여자 졸업생수가 남자보다 많아졌다. 1990년대
초반에는 다시 남녀 졸업자수가 모두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중견기술인력의
공급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취업률이 높은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을 확대한
결과이다.
교육대학 졸업생수는 남녀 모두 1970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되다가, 1987년부터
급증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급증은 1980년대 초반에 시행된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연장한 것, 학과수의 확대에 따른 입학정원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이다. 4년제로의 전환은 1981년부터 연차적으로 3개교씩 시작하여
1984년에 2개교를 끝으로 마침에 따라, 1980년대 중반 이후 졸업자수가 급증하는
추이를 보였다.
4년제 대학(교육대학 제외)의 졸업자수의 변동을 보면 남녀 모두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특별히 1980년대 초반에 급격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1970년대의 증가는 하급학교의 교육기회가 팽창함에 따라
대학진학에 대한 사회수요의 급증,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따라 고급기술인력에
대한 산업수요의 증대 등에 따라 대학정원을 늘렸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반의
급격한 증가는 1981년부터 시행된 졸업정원제와 대학정원의 확대에 따른
것이었다. 1980년 하반기에는 다시 증가세가 둔화되는데, 이것은 대학졸업자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반면에 고급과학기술 인력이 부족해지자 지방중소규모 대학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분야만을 중점 증원하고 나머지는 증원을 억제한 결과였다.
남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구성비를 학교기관별로 보면, 교육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남녀를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1990년을 전후로
하여 약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그러나 전체 고등교육졸업자 중에서
교육대졸업자의 비율은 1-3% 수준에 지나지 않고, 또한 교육대 졸업자 중에서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60-70%를 차지한다. 성별 대학원 졸업자수(석사 및
박사학위자)를 보면 1970년 남녀 각각 1,921명, 229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1980년에 4,514명, 1,038명, 1990년에 17,233명, 5,036명 그리고
1995년에는 23,033명, 8,472명으로 되었다. 증가율을 남녀별로 보면 여자가 더
높아서, 전체 대학원졸업자 중에서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970년 10.7%에서
1980년 18.7%, 1990년 22.6%, 1995년에는 26.9%로 증가하였다.
<표 1> 연도별 성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수 추이
(단위: 명)
-------------------------------------------------------------------------
전문대학 교육대학 일반4년제대학 대학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
1970 4,724 3,114 2,292 2,421 17,442 6,073 1,921 229
1975 9,218 4,888 2,800 3,041 23,847 9,763 2,892 574
1980 37,366 14,141 643 1,851 33,923 15,812 4,514 1,038
1985 40,713 33,260 354 1,898 75,813 42,771 14,808 3,229
1990 41,109 46,022 1,910 3,055 104,627 61,289 17,233 5,036
1995 65,435 77,640 596 3,126 105,853 74,811 23,033 8,472
-------------------------------------------------------------------------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지금까지의 분석에 의하면, 형식상으로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대학의
정원정책이 수립되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인력정책과 교육정책은 상당히
유리되어 수립, 시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고학력인력의
수급구조는 공급이 수요를 결정하는 역기능을 보여 왔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문대졸 인력의 양성규모는 주로 교육정책 예컨대, 전반적인 학교의 질
문제, 재수생 문제, 입시경쟁력 문제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왔고 1990년부터
인력정책에 의해서 조정되기 시작했었다. 그리고 교육대학의 인력양성은 대부분
교육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고, 4년대 대졸인력의 양성은 1970년대 후반에
잠시 인력정책에 의해서 주도되었을 뿐 1980년 후반까지 주로 교육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 고학력 인력의 수급불균형이 빈번히
발생되어 이들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지 못했다.
Ⅱ. 계열별 대졸인력의 양성 현황
1. 계열별 인력양성구조
앞에서 보았듯이 1995년 2월에 졸업한 (4년제)대학 졸업자수는 남녀 각각
105,853명, 74,811명으로, 전체 대졸자 중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1.4%이다. 이와 같은 여성비율은 1970년 25.8%, 1980년 31.8%, 1985년
36.1%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여성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2> 대졸자의 계열별 여성비율
(단위: %)
------------------------------------------------------------
1980 1985 1995 1980 1985 1995
------------------------------------------------------------
인문계 40.8 53.2 62.4 수해양 3.5 4.9 23.7
어문학 44.2 54.9 65.1 의약계 42.8 39.7 42.9
인문학 31.0 47.3 53.4 예체계 75.7 78.8 68.4
사회계 10.9 18.3 29.5 예술학 81.9 82.1 75.3
자연계 18.4 20.7 29.7 체육학 41.9 55.3 45.3
이학 61.5 56.7 46.1 사범계 57.6 61.6 74.1
공학 1.3 2.3 7.6
농림학 17.7 18.3 40.5 전체 31.8 36.1 41.4
------------------------------------------------------------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감, 해당 연도
이를 계열별로 보면 여성비율이 가장 높은 계열은 예술학계열로 1995년 현재
75.3%이다. 이와 같은 수준은 1980년 81.9%에 비해서 약간 감소하였다. 그
다음으로 여성비율이 높은 계열은 사범계로서 지난 1980년 57.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에는 74.1%를 기록하였다. 인문계(62.4%)에서도 여자대졸자의
배출이 남자보다 많은데, 인문계 중에서도 어문계열의 여성비율이 더 높아서
65.1%이었다.
<표 3> 연도별 계열별 대졸여성인력 양성실적
(단위: 명, %)
--------------------------------------------------------
1980 1985 1995
--------------------------------------------------------
인문계 2,443 (15.5) 10,005 (23.4) 17,431 (23.3)
어문학 1,966 (12.4) 8,114 (19.0) 13,893 (18.6)
인문학 477 (3.0) 1,891 (4.4) 3,538 (4.7)
사회계 1,013 (6.4) 5,025 (11.7) 13,720 (18.3)
자연계 3,550 (22.5) 8,594 (20.1) 21,395 (28.6)
이학 2,911 (18.4) 7,137 (16.7) 9,765 (13.1)
공학 150 (0.9) 550 (1.3) 2,722 (3.6)
농림학 466 (2.9) 866 (2.0) 3,350 (4.5)
수해양 23 (0.1) 41 (0.1) 208 (0.3)
가정학 - ( - ) - ( - ) 5,350 (7.1)
의약계 1,503 (9.5) 1,878 (4.4) 3,094 (4.1)
예체계 2,708 (17.1) 5,864 (13.7) 9,681 (12.9)
예술학 2,746 (15.7) 5,357 (12.5) 8,204 (11.0)
체육학 232 (1.5) 507 (1.2) 1,477 (2.0)
사범계 4,595 (29.1) 11,405 (26.7) 9,490 (12.7)
전체 15,812(100.0) 42,771(100.0) 74,811(100.0)
--------------------------------------------------------
주: 1985년 이전의 가정학계열은 이학계열에 포함됨.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해당 연도
이와 같은 인문계열의 여성비율도 지난 1980년에 비해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사회계열과 자연계열의 여성비율은 지난 1980년 이후 상당히 증가되었으나,
1995년 현재 29%대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자연계열 중에서도 공학계의
여성비율은 7.6%로서, 동 계열은 전통적인 남성계열임이 재입증되었다.
또한 졸업자의 계열별 구성비를 보면 남자졸업자의 31.5%가 공학계, 31.0%가
사회계열을 졸업했었다. 그리고 나머지 10.8%는 이학, 7.0% 어문학, 4.6%가
농림학 계열을 졸업했었다. 이와 같은 구성비를 지난 1980년과 비교하면 농림학,
수해양학, 의학, 사범, 어문, 인문계의 구성비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사회계, 이학계, 예체계는 증가하였고 공학계는 큰 변동이 없었다. 이에 비해
여자는 어문학 18.6%, 사회계 18.3%, 이학계 13.1%, 가정학계 7.1%, 예술학계
12.9%로서 남학생에 비해서 계열별로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어문, 이학,
가정계열 졸업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성구조를 가졌다. 그러나 공학계
졸업생의 비율은 1995년 현재 3.6%로서 극히 낮다.
여학생 양성구조를 1980년과 비교하면 사회계, 어문학계의 구성비는 급증한
반면에, 이학계, 예체계, 의약계, 사범계의 구성비는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즉, 지난 1980년에 비해서 사회계의 구성비는 남녀 모두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학계, 예체계의 구성비는 남자는 상대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여자는 감소하였고, 어문계 구성비는 여자는 증가한 반면에 남자는
감소하였다.
2. 전문대 및 대학원의 계열별 양성
전문대학의 계열별 졸업생 분포를 보면, 1995년 전체 졸업생의 46.3%가
자연계 졸업생이고 사회계 23.3%, 의약계, 예체계가 각각 10.8%, 10.7%이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 졸업생의 대부분(68.2%)이 자연계 졸업생이다. 그러나
여자 졸업생은 28.3%가 사회계, 27.8% 자연계 그리고 예체계와 의약계가 각각
15.2%, 14.5%이다. 이와 같은 통계는 전문대 인력의 양성에 있어서도 성별
분리현상이 극히 심함을 나타낸다.
대학원 인력의 계열별 배출현황을 보면 자연계가 가장 많아 전체의 37.2%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사회계로 21.8%, 사범계 15.7%, 의약계 11.1% 순이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42.6%가 자연계, 25.0%가 사회계 졸업생인데 비해서 여자는
26.3%가 사범계, 23.3%가 자연계 졸업자이다. 즉, 여자는 상대적으로 사범계,
예체계, 인문계 졸업생 비율이 높은 반면에 남자는 자연계, 사회계 졸업자
비율이 높았다.
<표 4> 전문대 및 대학원 계열별 양성현황
(단위: 명, %)
-----------------------------------------------------------------------
전문대학 대학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
인문계 1,746 2.7 4,253 5.5 1,774 7.7 1,150 13.6
사회계 11,356 17.4 21,952 28.3 5,761 25.0 1,099 13.0
자연계 44,653 68.2 21,558 27.8 9,737 42.3 1,974 23.3
의약계 4,143 6.3 11,264 14.5 2,557 11.1 927 10.9
예체계 3,507 5.4 11,829 15.2 481 2.1 1,090 12.9
사범계 30 0.0 6,784 8.7 2,723 11.8 2,232 26.3
소계 65,435 100.0 77,640 100.0 23,033 100.0 8,472 100.0
-----------------------------------------------------------------------
Ⅲ. 향후 성별 인력수급전망
고학력여성 인력의 양성 방향은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인 인력수급전망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동력수요는 상품수요로 부터 도출된 2차적
수요(derived demand)로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다. 따라서 노동력수요는
직접적으로는 경제성장과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또한 취업자의 직종별 구성, 기술적응정도, 기업경영자의 관리능력 및
노동시장의 공급 상황에 따라서도 변화한다. 노동공급이 부족하면 기업가는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려는 것이 상례이다. 노동력공급도 고정된 것이 아니고
노동시장에 받을 수 있는 임금, 교육정도, 소득수준,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의
수, 실업률, 국민의 의식수준 등의 제 요인에 의해서 변한다.
일반적으로 고학력 인력수급에 대한 전망은 극히 힘든데, 이것은 학력간
노동력의 代替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한적이지만
'학력-직종별 고용구조'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보고, 직종별
인력수급전망을 하였다.
1. 성별 노동력 공급전망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보면 남성은 1994년 76.4%에서 2000년 75.6%,
2005년 76.6%, 2010년 76.6%로써 대략 76% 내외의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이는 진학률 증대로 인해서 15-2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타 연령계층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55세 이상의 고령자 구성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비해 여성은 1994년 47.9%에서 2000년 50.7%, 2005년 53.7%,
2010년 55.1%로 증가할 것이다. 그 결과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1994년
61.7%에서 2000년에는 62.9%, 2005년 64.9% 그리고 2010년에는 65.7%로 증가할
것이다.
<표 5>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단위: %)
---------------------------
전체 남자 여자
---------------------------
1990 60.0 73.9 47.0
1995 61.7 75.7 48.4
2000 62.9 75.6 50.7
2005 64.9 76.6 53.7
2010 65.7 76.5 55.1
---------------------------
노동력규모의 변동 추이를 보면 1994년 현재 2,032만명에서 2000년
2,282만명, 2010년 2,604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1994년 1,216만명에서 2000년 1,343만명 그리고 2010년에는 1,501만명이 될
것이다. 여성도 1994년 815만명에서 2000년 938만명 그리고 2010년에는
1,103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즉, 남녀 모두 노동력의 증가율이 점차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 2000년대 하반기에는 각각 연평균 0.81%, 1.09%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민간인구증가율, 연령별
인구구조와 경제활동참가율 변동과 관련있다. 장래 노동력규모변화를 이와 같은
요인별로 구분하여 보면, 2000년대 초반기에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변동효과는
경제활동인구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지만 남성의 민간인구증가와
연령구성 변화가 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상당히 커서 비록 1990년대
하반기보다는 적지만 연평균 노동력증가율은 계속 증가했다. 이에 비해 여성은
경제활동참가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인구증가나 연령구성변화도 노동력규모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2000년대 하반기에는 남성은 연령구성이 노동력규모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경제활동참가율도 하락하나 인구효과는 계속해서 노동력규모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여성의 경우는 연령구성이 노동력 규모를
감소시키는 방향을 작용하나 인구증가와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되어
노동력규모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표 6> 성별 노동력규모와 증가율 전망
(단위:천명, %)
-----------------------------------------------------------
연평균증가율
1994 2000 2005 2010 1996 2001 2006
-2000 -2005 -2010
-----------------------------------------------------------
전체 20,326 22,822 24,679 26,046 1.8 1.5 1.0
남자 12,167 13,437 14,322 15,014 1.5 1.3 0.9
여자 8,159 9,385 10,356 11,032 2.3 1.9 1.2
-----------------------------------------------------------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15-19세 연령층, 20-24세 연령층의 참가율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은 상급학교 진학률과 학생의 시간제취업정도이다. 향후
소득증대와 함께 연소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률의 하락으로 인해서
상급학교 진학률은 더욱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진학률 증대는 동
연령층 참가율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따라 15-19세, 20-2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감소되어, 각각의 참가율은 1994년 12.9%,
62.1%에서 2000년 8.3%, 60.3% 그리고 2010년에는 6.2%, 58.5%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과 같이 고용형태가 만연되고 학교교육이나
입시제도 자체가 변화되어, 외국과 같이 이와 같은 고용형태로 취업하는
학생수가 증대하면 동 연령층의 참가율은 증가하게 되면, 동 연령층의 참가율은
전망치 보다 높아질 것이다.
<표 7> 연도별 성별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전체
---------------------------------------------------------------------
전 체
1995 11.6 61.8 68.5 73.7 78.7 80.8 78.9 75.5 69.1 38.2 61.7
2000 8.3 60.3 69.9 75.3 80.0 82.0 80.5 76.9 70.3 40.0 62.9
2005 7.1 59.5 71.2 76.4 81.2 83.4 81.5 78.2 71.6 42.1 64.9
2010 6.2 58.5 72.3 77.3 82.1 85.0 82.7 79.3 72.8 43.8 65.7
남 자
1995 9.4 57.9 89.9 97.2 96.7 96.4 95.1 91.1 83.9 53.4 75.7
2000 6.5 50.5 88.5 97.1 96.8 96.4 95.2 90.9 83.4 53.8 75.6
2005 5.5 45.0 87.4 97.1 96.8 96.6 95.4 91.2 83.7 55.2 76.6
2010 5.1 40.9 86.5 97.1 96.8 96.7 95.7 91.4 84.0 56.5 76.6
여 자
1995 13.9 64.8 46.4 49.5 60.2 64.5 62.2 59.8 54.7 28.0 48.4
2000 10.2 68.1 50.5 52.4 62.7 67.1 65.3 62.6 57.4 30.0 50.7
2005 8.8 71.1 54.2 54.5 64.9 69.9 67.4 64.9 59.7 32.1 53.7
2010 7.3 73.2 57.3 56.2 66.6 72.7 69.4 67.2 61.5 33.9 55.1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15-1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는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감소폭이 줄어드는 반면에 20-24세 연령층의 참가율은
대학취학율의 증가로 인해서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여자도 15-1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되나, 그 감소 속도가 급격히 둔화될 것이다. 20-24세
참가율은 전문대졸 및 대졸 신규노동력의 노동시장참여가 증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25-54세 연령층의 참가율은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현재와 같은 높은 참가율 수준에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으면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여자도 시간제노동의 확산, 서비스업의 확대에
따라서 취업기회가 늘어나고 기혼여성의 재취업욕구가 증대하는 등 전체적으로
동 연령층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참가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추진하고 있는 육아 및 간호를 지원하는 제반
정책들이 시행되고 출산.육아에 따른 노동시장퇴출도 점차 줄어듬에 따라
25-29세, 30-34세 연령층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도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 결과 25-29세 연령층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현행의 증가
추세로 유지되면, 1994년 각각 32.5%, 32.2%에서 2010년에는 57.3%, 56.2%로
증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2010년의 이러한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의 1993년
수준보다도 낮을 것이다.
향후 남녀 평균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소득증대와 사회보장혜택의 확산에
따른 고령자의 건강 증진으로 인해서, 이들 연령층의 노동시장참여 욕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촉진정책 등의 시행이 향후 본격화되어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1994년에 68.9%, 38.2%이던 55-59세, 60세 이상의 참가율은
2000년에 각각 70.3%, 40.0% 그리고 2010년에는 72.8%, 43.8%로 증가될 것이다.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여성비율을 보면 1990년 40.1%에서 2000년에는 41.1%,
2010년 42.4%로 약간 증가하여 노동력의 여성화 현상은 예상보다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남녀간의
연령별 민간인구구조의 차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차이 등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20-24세, 25-29세 연령층에서는 여성비율이 더욱 높아져서 1994년
각각 62.7%, 32.5%이던 것이 2000년 62.9%, 35.4%, 2010년에는 68.1%, 38.5%로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35세-54세, 55세 이상의 노령층에 있어서도 여성비율이
약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8> 연도별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비율
(단위 : %)
------------------------------------------------------------------------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전체
------------------------------------------------------------------------
1995 58.5 58.7 33.2 33.0 37.6 38.9 38.7 39.4 40.3 43.8 40.2
2000 59.8 62.9 35.4 34.0 38.6 40.4 39.8 40.4 41.2 43.5 41.1
2005 59.1 66.4 37.1 34.8 39.0 41.4 40.9 41.0 41.8 43.4 42.0
2010 56.6 68.1 38.5 35.3 39.6 41.9 41.5 42.2 42.1 43.1 42.4
------------------------------------------------------------------------
2. 성별 인력수요 전망
산업별 인력수요전망은 전산업 인력수요함수로 부터 구한 전체전망치와 각
산업노동수요함수 추정치의 합 간의 비율을 구한 뒤, 이 비율을 각
산업노동수요추정치에 곱해서 구했다. 산업별 인력수요함수의 추정결과에
기초하여 구한 향후 취업자수 전망치를 살펴보면, 인력수요증가율은 1980년대
후반의 3.9% 수준에서 점차 낮아져 1996-2000년 기간 중에는 2.2%, 2001-2005년
기간 중에는 2.1%, 2006-2010년 기간 중에는 1.5%로 나타나 2006년 이후
취업자수의 증가율의 둔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산업의
취업자수는 1990년의 18,085천명, 2000년에는 22,456천명, 2005년에는
24,884천명, 2010년에는 26,838천명으로 늘어나 1990-2010년 기간중 약
875만명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리고 향후 산업별 취업자수 추이를 보면,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소프트화,
정보화의 진행을 반영하여 1990-2010년 기간 중에 3차산업의 취업자수가
950만명, 2차산업이 152만명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1차산업의 경우 227만명
감소가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산업별 취업구조도 크게 변화되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1990년 54.5%에서 2000년 66.0%, 2010년
72.2%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비율은
1990년 27.2%에서 2000년 25.7%, 2010년에는 24.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산업별 여성취업자비율을 추정한 결과를 기초로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를 보면, 먼저 1996-2000년, 2001-2005년, 2006-2010년 기간중 성별
인력수요증가율은 여자가 각각 2.7%, 2.6%, 1.9% 그리고 남자의 경우 각각 1.8%,
1.7%, 1.2%로 나타나 여성인력수요의 증가율이 남성에 비해 0.7-0.9% 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과거 여성비율의 추이를 감안하여 향후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를 전망하면, 전반적인 인력수요증가률의 둔화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인력수요증가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산업별로는 1996-2000년,
2001-2005년, 2006-2010년 기간중 3차산업 여성 취업자 수의 증가율이 각각
3.8%, 3.9%, 2.7%, 2차산업의 여성 취업자수의 증가율이 3.8%, 1.7%, 1.3%
나타났고, 3차산업의 남자 취업자 증가율은 각각 2.6%, 2.8%, 1.8%, 2차산업의
남자 취업자 증가율은 각각 2.9%, 1.1%, 0.8%로 나타났다. 3차산업중 여성
취업자의 증가는 485만명, 남성 취업자의 증가는 465만명으로, 1990-2010년
기간중 취업자 증가율의 55.4%가 3차산업 여성 취업자 수의 증가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9> 산업별 인력수요의 전망
(단위 : 千명, %)
-------------------------------------------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전산업
--------------------------------------------
1990 3,237 4,990 9,858 18,085
(17.9) (27.6) (54.5) (100.0)
1995 2,523 4,950 12,706 20,179
(12.5) (24.5) (63.0) (100.0)
2000 1,839 5,801 14,815 22,456
( 8.2) (25.8) (66.0) (100.0)
2005 1,345 6,198 17,341 24,884
( 5.4) (24.9) (69.7) (100.0)
2010 967 6,507 19,364 26,838
( 3.6) (24.2) (72.2) (100.0)
------------------------------------------
우리 나라의 경우 산업별 여성취업자의 비율(1994년 40.4%)은 전반적으로
낮고, 이런 현상은 2010년까지도 지속될 전망이다. 농림어업의 여성취업자
구성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취업구조의 취약성을 엿볼 수
있다. 여성취업자 비율은 제조업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운수 창고 통신업,
사회 개인서비스업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의 경우를 보면
사회 개인서비스업은 1991년 현재의 선진국 수준에 육박할 것이나,
운수 창고 통신업의 여성취업자 비율은 여전히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10> 직종별 여성취업자 수의 전망
(단위: 천명, %)
---------------------------------------------------------------
전문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 농수산직 생산직 전체
---------------------------------------------------------------
1995 855 1348 1567 1618 1203 1703 8293
2000 1180 1762 1760 1904 879 1969 9454
2005 1553 2231 1948 2214 641 2138 10725
2010 1930 2656 2085 2462 455 2221 11809
---------------------------------------------------------------
또한 향후 직종별 인력수요를 보기 위해서 먼저 1970-93년 자료를 이용해
직종별 여성취업자수의 비율을 시간변수와 직종별 여성취업자수의 time lag
variable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산업별 자료와 마찬가지로 직종별로
구한 여성취업자의 計를 산업별에서 구한 여성취업자의 계로 나누어
조정계수(adjustment ratio)를 구하고 이를 수정된 직종별 여성취업자수에
곱해서 수정된 직종별 여성취업자수를 구하였다. 향후 직종별 인력수요와 이를
성별로 나눈 인력수요에 대한 전망을 보면, 1996-2000, 2001-2005, 2006-2010년
기간중 전체 인력수요의 증가율은 각각 2.2%, 2.1%, 1.5%로 낮아질 전망이다.
직종별 취업자수 증가율을 보면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이 가장 높아 2000년대
초반에 각각 4%내외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서비스직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여 2000년대 초반에 3%내외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판매직과 생산직 취업자수 증가율은 2000년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둔화되어 초반에 각각 1.5%, 1.7%, 후반에 동일하게 0.9%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고, 농수산직은 계속해서 감소추이를 보여 2000년대에도
6.5%내외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현재의 여성비율 추이를 감안하여 추계한 향후 직종별 여성취업자 증감율을
보면, 1995년-2005년까지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의 여성취업자수의 높은 증가율이
예상된다. 그리고 2000년까지는 여성 서비스직, 판매직, 생산직 취업자수의
증가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그 이후부터는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직종별 여성취업구조 또한 상당히 변화되어, 여성취업자 중에서
전문직관리직과 사무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각각 7.7%, 12.7%에서 2000년
12.5%, 18.6% 그리고 2010년에는 16.3%, 22.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농수산직에 종사하는 여성비율은 1990년 20.2%에서 2000년 9.3%, 2010년
3.9%로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생산직에 종사하는 여성비율도 1990년 25.8%에서
2000년 20.8%, 2010년에는 18.8%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성별 노동력수급전망
지금까지 각기 별도로 전망했었던 노동력 수급전망을 함께 살펴보면, 취업자수
증가율은 1990년대 후반에 연평균 2.2%, 2000년대 초반 2.1%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 1.5%로서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그 결과 인력수요는 2000년에
2,245.6만명, 2010년에 2,683.8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비해 노동력
공급규모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인력수요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여, 1990년 후반에 연평균
1.5%, 2000년대 초반 1.2%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 0.8% 수준을 보일 것이다.
이 경우 노동력공급이란 연령별로 인구수에 경제활동 참가율을 곱한 것으로써
취업자와 실업자의 계(경제활동인구)를 그리고 노동력수요는 취업자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인력수급전망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우선
1994년 현재의 실업률이 2.4%로 나타났는데 자연실업률을 3.0% 정도로
가정한다면 인력이 부족함을 나타낸다. 산정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현재 우리
나라 가용인력의 규모를 최대한 크게 잡으면 약 290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가용인력이 존재하는 가운데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보아
세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일보다는 여가를
선호하게 되는 즉,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게 나타나서 가용인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실제로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 이유는 가용인력의 유보임금(reservation wages)이 너무 높아서
노동공급이 불가능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보아도 이들 인력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셋째는 취업을 원하는 여성인력, 노령인력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관습이나 편견 혹은 채용에 따른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인 비용의 추가적인 발생 등으로 기업이 이들 인력의 활용을 기피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인력수급 전망치에 의하면 수급격차가 지속해서 감소하여
2003년에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의
인력부족상황이 향후 더욱 심화됨을 의미하며, 이런 현상은 2010년까지 지속되어
2010년에는 79.2만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소프트화, 정보화의 진행으로 산업별
취업구조도 변화되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비율이 1990년 54.5%에서
2000년 66.0%, 2010년 72.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취업자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서, 2005년 70.0%, 2010년에는
73.3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표 4-24> 참조). 그러나 제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비율은 1990년 27.2%에서 2000년 25.7%, 2010년에는 24.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 결과 2010년의 우리 나라 산업별 취업구조는, 1990년대 초의
선진제국의 산업별 취업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와 소프트화로 인해서 직업별 취업구조도 크게 변화되어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의 구성비가 크게 증가하여, 1990년 각각 7.7%, 12.7%에서
2010년 16.3%, 22.5%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기술혁신과
자동화가 진척되어 생산직 비중은 1990년 25.8%에서 2010년 18.8%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공급구조에 있어서도 향후 고등학교 졸업생수의 감소로 대학
입시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 대학진학이 훨씬 용이하게 되고 소득증대로 인해서
대학진학에 대한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고등교육으로의 진학률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진학율증대로 인해서 15-19세, 20-24세의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 그 결과 1994년에도 서구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에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입시제도가 변화되고 시간제가 보편화되어 시간제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수가 늘어나면, 이와 같은 하락추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외 모든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출산.육아로 인해서 노동시장에 퇴출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참가율이 낮은 25-29세, 30-2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도 현행의 증가 추세로
유지되면, 1994년 현재 각각 32.5%, 32.2%에서 2010년에는 57.3%, 56.2%로
증가될 전망이다. 또한 각 연령층의 참가율 증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속도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인력의 연령별 구조를 보면 인구의 노령화와
연소층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로 인해서 15-29세 연령층의 구성비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일 것이다. 이에 비해 30-54세 주노동력층과 55세 이상
장고령층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경우
2010년까지는 인구의 老齡化에 따른 주노동력층의 감소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40.1%에서 2000년
41.1%, 2010년 42.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0년의 15-19세,
20-24세 연령층의 여성비율은 각각 56.6%, 68.1%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전망은, 전체 노동공급구조의 여성화 현상은 크지 않을 것이나,
2000년대에는 저연령층부터 점차적으로 노동력의 여성화 현상이 확산될 것임을
시사한다.
IV. 고학력 여성인력의 양성방안
인력수급전망에서 보았듯이 2000년대에는 현재와는 상당히 다른 인력수요와
공급구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고학력 여성인력의 양성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향후 고학력여성인력의
양성방향은 과거와 같이 단순히 인력수요에 상응하는 방향으로의 조정뿐만
아니라 남녀평등한 고용구조를 확립한다는 측면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고학력 여성인력의 양성 현황과 향후 성별
인력수급전망을 기초로 고학력 여성인력의 양성 방향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가. 고학력 인력양성에 신축성 제고
인력개발이 산업과 적절히 연계되어 수립되면 남녀를 불문하고 고학력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향후
고학력 인력개발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과거 교육부는
인력수급계획에 기초하지 않고 어떤 시기에는 대학입학 정원을 철저하게
규제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대학정원을 지나치게 증가시킴으로써 고학력 인력의
취업난문제를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2000년대에 이르게 되면 대학생의 절대수가 감소할 전망이어서 대학의 입학정원
규제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계열별 정원조정이 중요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되고 기술개발의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고학력
인력개발이 신축적으로 수요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교육현실상 한번 학과가 설립되고 증원되면 노동수요가 없어도
감축하기가 극히 곤란하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계열별 학과별 정원조정에
신축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최근에 몇몇
대학에서 도입되고 있는 유사학과를 가능한 한 통합적(경제학과, 무역학과 등을
경제학군으로 포괄)으로 운영하거나 전과제도, 최소전공인정 학점제(학생이 어느
학과에 속하던 원하는 전공을 여러개 이수할 수 있음)의 도입 등을 통해서
인력공급이 인력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의
인력양성정책이 노동시장의 인력수급계획이 신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연계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나. 여대생의 계열별 양성구조 개선
향후 산업별 및 직종별 취업구조를 보면 서비스업종의 확대와 함께
전문행정직과 사무직에 대한 인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의 계열별 남녀대학 졸업생의 배출구조를 보면, 경상계를 포함한
사회계와 공학계의 여성비율이 서구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이들 계열졸업생은
대체로 사무직, 서비스직 혹은 전문직에 많이 진출한다. 따라서 경상계를 포함한
사회계, 공학계의 여성비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고학력 여성인력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앞의 수급전망에 의하면 전문행정직에서는 1990년대 후반까지
초과공급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학 및 사회계열로의 여학생 진출을
늘리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인력수요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임금의
전문적인 직종에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여 여성고용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
여학생들을 공학계열이나 상경계 및 기타 사회계열에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시장에서 진로교육을 강화시키고, 노동시장에서 이들 학과의 여학생
취업률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앞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일반적으로
공학계, 사회계 졸업생의 취업률은 타계열의 취업률보다 높으나, 동 계열을
졸업한 여대생의 취업률은 채용차별로 인해서 남자에 비해서 10-15% 포인트 정도
낮아서 다른 계열의 여대생 평균 취업률과 유사하다. 대학계열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선행연구결과를 보면, 여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흥미.적성(5점 척도에서 4.7점)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취업기회(4.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계열선택함수를 추정한 결과에서도 특히 여학생의 경우 취업률이 계열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학계나 사회계에 여학생
진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배출된 공학계 및 상경계 여대생에 대한
채용차별을 철폐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여학생의 공학계 및 사회계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진로교육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영국의 고용평등위원회와
공학기술협회가 1984년 부터 추진하고 있는 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운동,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1985-89년 동안에 추진하였던
Scandinavian Break Project, 미국의 사회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EYH(expanding
your horizons; Encouraging young women to pursue careers in science and
mathematics) 프로그램 등을 정부나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가 첨단산업의 여성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 고졸
여학생을 대상으로한 공학계 및 경상계 진출확대를 위한 설명회 등을 직접
개최하거나 혹은 1994년에 한국여성기술인회가 개최했던 첨단산업의
여성진출촉진을 위한 전문가간담회를 지원한 것과 같이 관련 연구기관, 협회,
학회 등이 개최하는 각종 여학생진로교육, 간담회, 캠패인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단기적인 전략으로는 여학생들이 높은 선호도와
학업성취 의욕을 보이는 몇 개의 전공분야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와 집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여성공학인력의 수요창출을 위한 단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상과대학과 공과대학에 우수여학생 유치를 위해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다. 여자대학의 특성화
앞의 분석에 의하면 여자대학들은 주로 예체계, 사회계, 약학계의 인력을
배출하는 등 상당히 제한된 계열에서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다만
이화여자대학만 1996년부터 공과대학에 신입생을 모집함에 따라 의학계를 포함한
거의 전 계열에서 인력을 배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향후 인력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여성고용구조를
건전화시키기 위해서 여자대학의 공과대학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남녀공학대학에 있는 거의 모든 계열을 여자대학에 증설하자는 이와
같은 정책들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학생들을 과거 미진출 계열이나 학과로의 진출을 유도하는 정책들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 시설 및 교원수
등을 갖춘 여자대학의 계열 증설을 통하는 것은 오히려 여자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이와 같은 여자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여성인력의 취업률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재정이 견실한 1-2개 여자대학만을 대상으로
다양한 계열 및 학과 설립을 유도하는 제반 정책들을 실시하고, 나머지
여자대학들은 본문에서 분석된 특정분야별로 특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해 가야
할 것이다. 즉, 향후 인력구조로 보아 대학간의 경쟁력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각 여자대학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특정계열을
중심으로 재정, 인력 및 시설투자를 집중시켜서, 대학을 특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라. 고등교육기관별 적정한 여성인력양성
향후 인력공급전망에 의하면 고학력 여성의 경우에는 전문대졸자의
구성비가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전문대 취업률은 4년제의
취업률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고등교육기관별 고학력
여성인력공급의 구성비 변동은 전체 고학력 여성실업율을 낮추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근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여성 취업의 서비스화 혹은
지식집약화에 발맞추어 전문대학 교육을 강화하고 자유화하여야 한다. 즉,
대학에 비하여 취업률이 높고 여성 졸업생의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대학 교육을 보다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전문대학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누리고 있는 렌트를 줄여서 전문대학과 대학이
각각 다른 기능을 하면서도 경쟁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한다. 전문대학
졸업생에게도 '전문학사'와 같은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하고, 전문대학의
수업년한도 필요한 학과의 경우 3년-4년으로 신축적으로 정하며 우수한
전문대학들은 대학 중에서도 질적 수준이 하위 3∼40%에 해당하는 대학과 활발한
경쟁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설립.정원의 자유화를 서둘러야 한다. 각
전문대학이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산업수요에 발빠르게 적응하여 현장성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하려면 전문대학의 설립.정원에는 최소한의 규제만
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상당수의 전문대학이 관련없는 학과들을
백화점식으로 설치하여 규모만 대형화된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정원 및
설립의 자유화는 특성화를 추구하는 전문대학에 유리하도록 최저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을 통과하는 학교에만 정원의 자율권을 주어야 할 것이다.
마. 고학력 취업여성의 능력개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의하면 인력부족과 함께 신규인력의 유입이 점차
감소될 것이므로 중고령층 취업여성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취업여성을 대상으로한 향상훈련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취업여성에게 중간관리자나 최고관리자 준비과정 등과 같은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사내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고부가가치분야의 발달로 인해서 전문직과 사무직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전문직 및 사무직에 종사하는 취업여성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구성렬(1990), [우리 나라 인력수급 구조의 변화추이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곤(1976), [노동공급과 실업구조], 한국개발연구원.
김태홍(1995), [여성의 노동시장참가 현황과 활성화 방안], mimeographed,
국민복지기획단.
______(1994), [시간제 및 임시직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박명수(1990), [중장기 노동력 수급전망], 한국노동연구원.
박준경(1993), [구조변화와 장기전망], mimeographed, 한국개발연구원.
어수봉(1993),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이종훈(1993), [노동시장 전망과 인력개발], mimeographed,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1995), [장기인력수급전망과 대응과제], mimeographed.
한국교육개발원, 과학기술처(1980), [장기인력수급전망과 대책].
Ashenfelter, Orley and Wallace Oates(eds.)(1978), 'Essays in Labor Market
Analysis,' New York, John Wiley & Sons.
Ashenfelter, O and R. Layard(eds.)(1986),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1, North Holland.
W. B. Bowen and T. A. Finegan(1969), [The Economic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Ehrenberg, R. G., and Smith, R. S.(1988), Modern Labor Economics : Theory
and Public Policy (3rd ed), Scott, Foresman and Company.
IMS, The Manpower Planning Handbook(1984), Institute of Manpower Studies.
< 附 表 >
1. 여성 노동공급함수 추정결과
-----------------------------------------------------------------------
종속변수 constant FL(-1) LGDP FH FU T R2 DW
-----------------------------------------------------------------------
FL15-19 32.57 0.704 - -0.311 - - 0.97 1.56
(3.04) (7.51) (-3.10)
FL20-24 -58.68 0.452 8.244 - -0.141 - 0.97 2.31
(-4.69) (3.31) (4.80) (-3.11)
FL25-29 -26.21 0.723 3.185 - - - 0.96 2.27
(-3.99) (7.77) (3.95)
FL30-34 -16.56 0.518 3.280 - - - 0.89 1.95
(-1.91) (2.77) (2.42)
FL35-39 -29.70 - 7.238 - - - 0.93 1.57
(-6.16) (17.23)
FL40-44 24.56 0.454 - - - 0.306 0.88 2.00
(3.11) (2.48) (2.54)
FL45-49 18.62 0.627 - - - 0.149 0.87 2.11
(2.61) (3.86) (1.34)
FL50-54 26.03 0.414 - - - 0.270 0.85 1.91
(4.04) (2.61) (2.52)
FL55-59 -22.73 0.367 4.631 - - - 0.86 2.12
(-1.97) (1.91) (2.76)
FL60+ -22.48 0.611 2.688 - - - 0.87 2.30
(-2.03) (3.54) (2.20)
-----------------------------------------------------------------------
Notations:
FLit : t연도 i연령계층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FHt : t연도 여성의 고등학교 취학률
FUt : t연도 여성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LGDPt: t연도 국내총생산액의 대수치
T : 추세치 변수
( )안의 숫자는 t-값, 상첨자 i는 연령계층을 나타낸다.
2. 산업별 노동수요함수 추정결과
------------------------------------------------------------------
전산업 1차 산업 2차산업 3차산업
------------------------------------------------------------------
종속변수 ln EM
독립변수
C 3.473 0.563 1.592 0.454
(4.35) (0.37) (3.18) (2.41)
ln GDP 0.200 -0.063 0.155 0.149
(4.24) (0.54) (2.39) (2.37)
ln EM(-1) 0.507 1.223 1.028 0.943
(2.09) (5.10) (4.74) (4.02)
ln EM(-2) 0.055 -0.277 -0.416 -0.100
(0.20) (0.73) (2.48) (0.30)
ln EM(-3) -0.166 0.056 - -0.078
(-0.60) (0.26) (0.41)
ln EM(-4) 0.393 - - -
(1.41)
ln EM(-5) -0.391 - - -
(-2.08)
R2 0.995 0.99 0.98 0.997
DW 1.99 2.20 1.92 2.18
------------------------------------------------------------------
註:1)종속변수 GDP, EM(-j)는 각각 해당산업의 GDP 및 t-j期의 취업자수를
나타냄.
2) 여기서, C = 상수, GDP = 국내총생산, EM(-j) = t-j 期의 취업자 수
3. 직종별 노동수요함수 추정결과
------------------------------------------------------------------
전문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수산직 생산직
------------------------------------------------------------------
종속변수 ROCC
독립변수
C 0.009 0.024 0.012 0.003 -0.016 0.030
(4.62) (3.31) (0.86) (0.75) (1.96) (2.06)
T 0.002 0.002 - - - -
(7.96) (3.73) - - - -
ROCC(-1) 0.472 0.518 0.918 1.185 1.001 1.663
(6.04) (3.58) (8.59) (6.44) (43.32) (6.82)
ROCC(-2) - - - -0.196 - -1.006
(1.03) (2.36)
ROCC(-3) - - - - - 0.250
(0.98)
R2 0.99 0.99 0.79 0.96 0.99 0.96
DW 1.75 1.64 1.72 1.96 0.93 1.98
---------------------------------------------------------------------------
註 1) 종속변수 ROCC(-j)는 t-j期의 해당산업의 여성취업자비율을 나타냄.
2) 여기서, T: 시간변수, ROCC(-j): t-j期의 직종별 취업자 비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