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실제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에 활용된 주요 정책은 출산전후
휴가 정책과 육아휴직 정책이며, 한국노동패널(KLIPS) 4차~19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
자는 혼인 당시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인 여성이고,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집단
과 사용할 수 없는 집단을 나눈 뒤, 두 집단의 출산이행 기간(혼인~첫째아 생일 사이의 간격)과 3년
내 자녀출산 가능성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여성 임금근로자들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이들에 비해 출산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육아휴직의 활용가능성을 놓고 보았을
때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여성임금근로자들이 그렇지 못한 여성임금근로자들에 비해 출산의 가능
성이 높았다. 이와 함께 혼인 후 3년 내 출산가능성에 있어서도 해당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이들의
출산가능성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이 출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저출산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당위성을 다시 재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