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본 연구는 빈곤의 여성화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빈곤하게 사는 여성가구주가 매우 많다’는 주장에서 더 이상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문제제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여성화가 현재의 접근방법과 담론을 넘어서기 위해 분석 대상의 확대뿐만 아니라 빈곤 정의의 확대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결과로서의 소득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과 이후 단계까지 아우르는 투입, 산출, 성과의 개념을 적용하여 빈곤의 여성화에 관한 확장된 틀을 제안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노동패널 12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을 분석단위로 한 빈곤의 여성화 결과를 기존의 가구주 단위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생활시간조사와 기존 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확장된 틀을 적용한 빈곤의 여성화 결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구주를 단위로 측정할 경우 1:3 성별 빈곤 격차 공식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모든 여성의 20% 정도만을 아우르는 한계를 내포한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가구주 단위 분석에서는 빈곤층 내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여성빈곤의 악화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개인을 단위로 빈곤실태를 측정하였고, 분석 결과 빈곤층 내부에서 여성이 다수집단으로 이동하였고, 시간이 갈수록 성별 빈곤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역시 이전 연구와 비교할 때 성별 빈곤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여성의 빈곤 위험이 심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계를 내포한다. 그 외에도 개인을 단위로 분석하더라도 가구주를 단위로 했을 때처럼 여성 빈곤을 심화시키는 기제로서 가구내 불평등을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는 동일하였다.
이에 투입과 성과 측면에서 빈곤의 여성화를 분석한 결과, 빈곤 여성이 빈곤을 해결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것은 빈곤한 상황에서 여성의 책임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나 권리, 복지 수준은 그에 상응하지 않는 현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