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미래 과제
        연구사업 일반사업 출간연도 2011
        주관·관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법무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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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과제명: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Ⅴ):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미래 과제
        과제책임자: 김이선 연구위원
                          ☞Tel: 02-3156-7158, ☞e-mail: yskim@kwdimail.re.kr

        2000년대부터 정부의 다문화 관련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음. 동질성에 대한 ‘신화’를 유지해왔던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정책이 형성된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성과이며, 특히 결혼이민자 지원 등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하지만 한국인과의 가족관계를 전제로 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이주민 집단 별 정책이 불균형하게 발전되어 왔으며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사회통합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이 부재한 상태임. 또한 ‘지원’ 중심, 자녀세대에 대한 결핍론적 시각 등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 추진되어 온 다문화사회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