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족의 자녀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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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 | 기본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15 |
| 주관·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법무부/대법원, 교육부, 보건복지부 | ||
| 첨부파일 |
2015_이슈페이퍼_다문화가족_송효진.pdf ( 878.55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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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가 진전함에 따라 다양한 이주배경의 자녀들에 대하여 현행 지원 법제에서 가족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이 미치지 못하여 지원 확대가 필요한 그룹과, 현행 법제도 체제 밖에 놓여 있어 신분과 권리보장 자체가 시급한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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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정보 최종수정일 :
- 2021-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