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로 인한 피해자보호의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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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법 | 제안자 | 박종선 |
| 등록일 | 2000-09-18 |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 현 실정에 비추어 볼때 친고죄에 속하는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권자인 여성이
오히려 사회로 부터 격리되는 실정이므로, 고소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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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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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배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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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
| 고소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을 경우, 보다 더 여성의 고통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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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