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계성씨 사용, 부계혈통제와 여성인권과의 관계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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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법 | 제안자 | 고(은)광순 |
| 등록일 | 2001-02-23 |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 지난번에 제안했던 한국인의 성씨 사용에 관한 연구에 추가해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부계성씨 사용을 법으로 강제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얼마전 프랑스도 모계성씨 사용을 허용 했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유럽의 경우 이탈리아와 벨기에만이 부계성을 강제한 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도 남아선호가 유럽에서 남다르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남아선 호가 있는 곳은 당연히 여성의 인권이 낮은 곳이지요. 여아낙태, 살해로 유명한 인디아도 부계성씨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 몽고등 성을 사용하지 않아 부계혈통에 대한 집착이 없는 곳은 여아낙태 나 남아선호, 성차별이 심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성씨연구, 부계성씨의 강제와 부계혈통에 대한 강박감에 관한 제반 문제를 함께 다 루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유엔의 인간개발지수에서 여성권한척도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 가 낮은 곳의 신분등기방법이 부계혈통제로 되어있는지, 혹은 부계혈통에 대한 강박감이 전 통적으로 남아있는지 (예전에 정무2장관실에서 만든 자료중에 세계의 혈통에 관한 연구가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미와 유럽의 92.3%가 부모양계혈통제를 택하고 있다 는) 등이 연구되어 자료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주적인 평등사회를 만드는데 부계혈통에 대한 강박감, 제도적 보장은 치명적인 걸림돌이 라고 생각하는 고은광순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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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 | |||
| 제안배경 | |||
| 기대효과 | |||
- 담당부서 :
- 연구기획센터
- 담당자 :
- 김정화
- 연락처 :
- 02-3156-7236
- 담당자 정보 최종수정일 :
- 2023-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