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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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군간호사관학교 존속방안과 여성계의 역활
분야	법	제안자	이상원
등록일	2001-03-24
연구목적 및 필요성
이 문제는 여성에 대한 남성집단의 대표적 탄압입니다! <P> 국민 여러분! 이 문제는 여성에 대한 남성집단의 대표적 탄압입니다!<P> 여러분은 사시면서 아마도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들어보신적이 한번은 있으실 것입니다. <P> 지난2년간 여러가지 명분을 들어 ㅊㅇㅌ이라는분으로 대표되는 한국군부의 남성집단이 그 학교를 없애고자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2000년과 2001년 신입생도를 뽑지 않았다고 합니 다. <P> 이제야 자신들의 무지와 불법을 인식하고 국군간호사관학교 폐지법안을 만들어 스리슬적 소 급입법을 강행하려다 그만 국회국방위에서 이인제 의원과 이연숙 의원에게 걸리고 말았습니 다. <P>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국방위의 위원장이 바로 2년전 국군간호사관학교의 폐지를 강행 한 한국군부 남성집단의 우두머리이며 장본인인 ㅍㅇㅌ이라는 분입니다. <P> 국회의원들이 요즘은 자질이 훌륭한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런 한심한분들도 있어 국회 가 도매금으로 국민의 조소를 받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않인가 합니다. <P> 지난 2001년 1월 4일부터 http://www.youngsinlee.com 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살리자고 그학교의 386세대 동문들이 사이버시위를 벌여 일부 국회의원들과 다수의 일반인들의 마음 을 움직여 국군간호사관학교폐지반대청원을 여야의원들의 공동소개로 2001년 2월 26일 청원 인 김은주외 104,082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하기에 이르렀고 국군간호사관학교 폐지반대청원문제를 다룰 소위원회가 국회국방상임위원회안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P> 이 청원은 한나라당의 조웅규 의원이 http://www.youngsinlee.com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 이버 시위를 눈여겨 보고 그들의 순수성에 감복하여 소개의원을 자청하고 박세환, 이연숙 의 원 그리고 새천년민주당의 김화중 의원이 소개의원들이 되어 청원이 올려지게 되었던것입니 다. <P> 단지 염려되는바 그 ㅊㅇㅌ이라는 분이 구정권이 벌이려했던 북풍을 막아 김대중 정권을 집 권할수 있게 하는데에 일조한 일등공신이라는 영향력을 계속해서 이해되지 않는 국군간호사 관학교폐지에 쏟는다면 자칫 이문제가 여야대결구도속의 정쟁에 휘말리게 되지 않을까 하 는 것입니다. <P> 들리는 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살리자는 몇몇 의원들의 제안을 기폐지 된 세무대학등과의 형평성과 다른기관들의 유사한 반발을 고려해 폐지를 강행한다는 요지 의 결심을 보였고 김대중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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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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