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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군 내의 여성문제(여군의 위상과 성차별적 대우)
        분야 정치 제안자 안정애
        등록일 2001-03-14
        연구목적 및 필요성


        상세내용
        연구내용

          한국 여군에 대한 통계 및 연구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한국군 특유의 불필요한 보안의식과 무관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정책결정 및 주요 집행자가 남자라는 데에 있다. 앞으로 이러한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며, 여성정책 개발, 입안에 있어서도 여군은 한국여성의 주요 직업군의 하나로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정책개발자 및 연구집다의 여군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쉽지 않겠지만 국방부를 상대로 이에 필요한 자료, 통계, 증언 수집 등 필요한 것들을 강력히 요구하여 자료집적을 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원활히 진행시키고 실증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군에 대한 설문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1) 한국군 창군 이후의 여군의 창설과 성장
          2) 한국군 내의 여군활용 실태 및 문제점
          3) 여군의 보직 만족도
          4) 여군들의 성차별 및 성폭력 사례



        제안배경
        제안배경 및 필요성

          최근 문제가 제기(여군 중위의 상사에 의한 성폭력 고발)되었던 군 내 성폭력 및 성희롱 등의 사건은 한국군 창군 이후 누적되어 온 전근대적이고 성차별적인 요소가 집약된 결과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부장제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집단이 군이 아닐까 싶다. 본인의 경우, 국방부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보아 온 주변 여군(주로 하사, 중사, 상사)들의 주요 업무는 소장, 준장의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차심부름, 서류작성, 잡심부름 등 그야말로 소모품적인 업무에 그치고 있었다. 그리고 국방회관에서 열리는 리셉션에는 헌병을 비롯한 여군들의 접대식 열병현상은 당연지사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불거지기 시작한 군내 여군들의 위상과 관련한 문제들은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는 한국군이 창군될 때부터 가졌던 문제, 특히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철저히 짓밟는 일제군의 잔재가 그대로 온존되면서, 군대는 남자들만의 전유물이라는 특권의식, 소수에 대한 다수 횡포의 당연시, 전통적인 가부장제에서 빚어진 성차별 의식의 노골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여겨진다.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나, 최소한의 인권과 자존이 지켜지는 것이 인간의 조건일진대, 군대 내의 소수인 여성인력 집단이 성차별과 성폭력의 철옹성으로 남아 있는 것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대효과
        기대효과 사회 내에 만연하고 있는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군이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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