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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방지법'의 문제점과 현실적 대안
        분야 사회 제안자 이정훈
        등록일 2001-07-04
        연구목적 및 필요성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제기한 '성매매방지법' 시안의 주요 내용을 뉴스사이트에서 접하고, 그것에 대해 우선 몇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시안은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소위 '윤락여성'을 중장기보호시설에 수용하여 '재활'훈련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러한 조치는 오히려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소위 '윤락여성'중에는 '포주'에 의한 노예매춘이 아닌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매춘을 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을 일괄적으로 수용하여 직업훈련을 받게 하여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매춘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 복지국가가 아닌 이상, 이들에 대한 지원에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매춘여성의 숫자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강력한 규제주의로 인해, 매춘업을 더욱더 음지로 몰고 갈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철저한 감금을 통해 노예매춘을 하는 현실은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맙니다. 경찰력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높은 정책을 통해 매춘현실을 없애려는 노력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그것보다는 매춘업을 국가의 관리하에 두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이 더 현실적입니다. 매춘이 역사적으로 남성중심적 문화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부장적 순결이데올로기가 무너져가고, 여성의 성적 욕구가 날로 커져가는 요즘의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는 여성들을 위한 섹스산업도 만만치 않게 번성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미아리 텍사스촌, 청량리 588번지, 천호동 일대 등의 지정된 구역 내에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매춘업을 허용하는 대신, 여성들을 위한 매춘산업(또는 향락산업)을 의무적으로 50%까지 할당하는 방식으로 정책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이러한 저의 의견이 귀원의 진지한 연구과제로서 채택되었으면 합니다. 만약 채택된다면, 저는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원생으로서 매춘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마련에 참여하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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