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취업, 육아문제, 출산장려, 아동학대
분야	법	제안자	정은지
등록일	2004-02-05
연구목적 및 필요성
안녕하세요. 저는 33개월 된 딸을 둔 33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대학원을 졸업 한 경력 9년차의 실장급 디자이너입니다. 애 있는 기혼여성이란 이유로 회사에서 억울하게 해고 당하고 그 후 한 달 반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제가 수십 여곳의 회사 면접을 보며 느낀 점 몇가지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면접 시 저희 부부의 사생활과 가족계획까지 말해야하고 둘째 아이는 안 낳겠다는 각서라도 써 줘야 취직을 할 수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는 곳마다 면접시 이구동성으로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1. 결혼했느냐? 2. 애는 있느냐? 있으면 몇 살이냐? 3. 애는 누가 봐 주느냐? 4. 아침에 안 매달리고 잘 떨어지느냐? 5. 애 때문에 야근이나 철야작업 할 수 있느냐? 6. 둘째도 낳을 계획이냐? 7. 심지어는 남편과 사이는 좋으냐?는 질문도 서슴치 않고 합니다. 결혼 후 4년동안 가정일이나 애 문제로 회사 생활에 지장을 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하려해도 아직까지도 일부 여자들은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회사내에서의 이미지가 안 좋으며(물론 전업주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편히 살려고 하는, 직장 생활을 결혼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일부 몰지각한 여자들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저는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일을 정말 대단하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맡길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회사생활을 접어야 하는 많은 직장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애 있는 기혼 여성이라고 하면 몇 년 다니다 말겠지, 아니면 곧 둘째 낳는다고 출산휴가 들어가거나 애를 둘씩이나 맡길곳이 없으니 그만 다닐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 아닌지 등등 불신감이 높고 기혼여성들은 회사내에서의 회식 자리에서도 일찍 들어가야 되니 조직력에 물을 흐린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또한 철야는 물론 야근시키기도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기혼자인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혼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근무시간 중에는 집에 전화도 안 하고 티 안 내려고 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애가 있다는 것이 무슨 핸디캡인양 어디서건 접고 들어갑니다. 면접보며 둘째는 안 낳기로 했다는 저의 각오까지 말해야 하다니 마음이 너무 슬프고 굉장 히 불쾌했습니다. 애가 이젠 출근할때 울지도 않고 잘 덜어져 있는다고까지 말해야 하다니... 돈을 벌기 위해 내가 뭘하고 다니는 것인가 하는 비참함까지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곤 그 후 그 회사들에게서 깜깜 무소식입니다. 능력 좋고, 학벌 좋고, 경력 화려해도 애 있는 기혼여성이라는 건 이 사회에서 장애인이 취업하기보다 더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안 하는 여자들이 늘어나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 육아문제 해결, 기혼여성의 취업 이 문제들의 정작 기본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정부에서 내 놓는 해결책들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여성들이 더 많을 것이며 국가의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직원들의 복지문제에 신경 많이 쓰고 있는 대기업 여성들 보다는 중소기업의 여성들일 것입니다. 많이, 앞으로 더 많이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제도화시켜서 능력있고 일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단체의 상담글을 보면 애 맡기고 나온다는 점을 악이용하여 스스로 사표를 쓰도록 먼 거리로 인사발령을 내는 악덕 사장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회사내의 인사발령이므로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저도 애 맡기고 나온다는 점을 악이용하여 지방발령을 받아 스스로 사표를 썼습니다. 그에 대한 법 조항이 있었으면 합니다. 출산장려, 육아문제 해결 등의 문제 들이 많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여자들이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지, 왜 고학력 여성들이 집에만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보통의 회사원이라면 7시에 출근하며 우리나라 실정상 무보수 야근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는 여자들은 그 시간에 애 맡길 곳이 없습니다. 가까스로 집 근처에서 애 봐 주시는 분을 구했다 하더라도 그 분도 학교보낼 애가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애를 보시러 오시기란 불가능 합니다. 시부모님, 친정부모님들도 말년을 즐기자는 분위기 이기 때문에 애를 맡으려는 분들은 드문 상황입니다. 또한 건강상의 문제때문에도 불가능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회사 실정이 제 시간에 퇴근이란 것이 없기 때문에 애 봐주시는 분도, 어린이 집도 밤 늦게까지 애를 맡기기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야근이 있는 날에는 애를 맡아 줘야합니다. 육아문제 해결 방안으로 육아시설을 늘리고는 있지만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봐 주는 시간이 더 큰 문제입니다. 또한 세 번째 아이부터는 육아 보조금이 나온다지만 그것은 열번째 아이부터 육아보조금을 준다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운때에 애를 셋씩이나 낳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결국 육아 보조금과 육아시설이 절실한 사람은 애 한 두명 있는 직장여성들입니다. 저도 애 맡기는데 80만원이 듭니다. 둘째를 낳고 싶어도 두 명부터는 애 맡기는데 150만원이나 들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집 근처에 7시 반부터 하는 어린이 집이 있긴하지만 출근은 늦어도 7시엔 나가야 되고 어린이 집은 자는 애를 안고 가서 맡겨야 되기 때문에 요즘같이 추운 날에는 그 아침에 자고 있는 애를 맡기기란 어려워 비싸지만 애 봐 주시는 분께 맡기고 있습니다. 애를 낳아 키우는 것도 어찌보면 나라를 위한 일인데 월급의 절반을 들여가며 회사 눈치보며 결국 저처럼 회사에서 쫓겨나기까지 하며 힘겹게 혼자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아 너무 힘들고 낳고 싶어도 둘째를 낳을 수 없는 현실이 슬픕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은 1. 선진 외국처럼 퇴근이후의 근무는 무조건 야근수당으로 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애를 가진 여성도 눈치 안 보고 제 시간에 퇴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육아시설의 숫자 늘리기와 더불어 시간도 6시 반부터 최소 9시 까지 였으면 합니다. 그것이 정말 현실에 맞는 회사원의 출퇴근시간입니다. -또한 자는 애를 안아다 맡겨야 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어린 아기를 가진 여성들을 위 해 베이비시터 보조금이 단돈 10만원이라도 좋으니 아이 한 명있는 여성에게도 국가적 차원 에서 지급되었으면 합니다. 애 가진 여성들의 취업 못 하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애 맡기는데 돈 드니 차라리 집에서 애 보는 것이 돈 버는 거라고 주위에서 말리기 때문입니다. 두 명부터는 150만원이니 그럴수밖 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취업하기란 일반인이 취업하는 것 보다 7배나 어렵다고 합니다. 하 지만 우리나라에서 애가 있는 기혼여성은 장애인이나 다름 없습니다.. 취업을 한다해도 유지 하기가 정말 힘든 현실입니다. 제발 여성의 육아문제가 해결되어 제 딸이 제 나이가 되었을 때는 저와 같이 회사생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길 진심으로 간절 히 바랍니다. 애 가진 여성이 직장생활을 한다는 건 하루하루가 정말 힘든 삶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선입견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도 어쩔수가 없네요. 정말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와는 다른 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이며 법적으로 아동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도 자식이 있지만 저는 길에서 애 때리는 여자들만 봐도 싸움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아동학대에 대해 분노를 느낍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지 자신의 감정을 푸는 대상이 아니며 자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애와 함께 방학동 까르푸에 갔다가 아동학대를 목격하고 분노를 참지 못해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자식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한 마디면 아무런 법적 제제도 할 수 없는 현실이겠지요. 우리나라 나이로 3살도 채 되지 않은 자기딸을 귀걸이를 해 주겠다는 일념으로 귀를 뚫고 있었습니다. 그 넓은 매장이 다 울리도록 애가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르며 우는데 그 엄마는 다른 한 쪽도 마져 뚫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가 거의 숨이 넘어가는데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종업원도 애 귀를 뚫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정신병자들이었습니다. 자식이 예방주사 맞으며 우는 것만 봐도 부모로써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여자들이 나중에 학교에서 자기자식이 선생님께 매 맞고 오면 채벌에 대해 노발대발 하겠지요? 아무리 자기자식이라지만 어느 정도 아동학대에 대해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자식 자기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기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대학, 부모가 원하는 직업, 부모가 원하는 결혼을 시키려는 거라 생각합니다. 여성과 아이가 살기 좋은 세상, 그래서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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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