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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법 실효성에 관한 연구
        분야 법 제안자 김사라
        등록일 2003-05-26
        연구목적 및 필요성
        안녕하세요.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이신 임종석 의원실의 김사라연구원입니다.

        모성보호법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다가 현재 실행되고 있는
        법률안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여성계와 정치계
        모두 효과없는 모성보호만을 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성보호법이 실효성을 갖게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이 실효성을 갖도록 개정되어지기를 희망하는 마음에,
        현행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법률안이 어떻게 짜여야 정말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여성개발원과 함께 연계하여 법률개정안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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