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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병역의무에 대해서
        분야 법 제안자 이권희
        등록일 2004-07-24
        연구목적 및 필요성


        대한민국의 여성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합당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여성들 스스로 대한민국의 소중한 일원임을 깨닫게 한다.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향상과 여성들 스스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함.



        상세내용


        대한민국의 여성들에게 남성들에게, 그리고 세계적 추세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



        제안배경


        현재 우리나라의 병역의무는 남성만이 지고 있다. 이는 여성들을 대한민국의 일원

        으로 인정하지 않는 지극히 차별적인 대우 이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



        기대효과
        1. 남녀간의 군대에 대한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상호 존중의 의식을 고취, 성 차별을 타파할 수 있다. 2. 미군 철수등으로 불안한 현재의 국방력을 우수한 여성인력을 끌어들임으로써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다. 3. 날로 늘어만가는 성범죄에 여성들 스스로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수 있어, 여성들의 안정보장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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