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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국방(병역)의무의 참여에 관한 연구과제 제안
        분야 법 제안자 김남훈
        등록일 2004-07-1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여성대통령까지 거론되고, 국회의원의 여성비율도 점차늘어나고 있으며, 
        여성들의 사회활동 범위가 예전에 비해 크게 확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성상위 시대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성은 남성보다 부족 하거나 
        모자란 면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부까지 존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성들도 남성과 동등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평등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는, 의무에서 부터 시작된다고 확신합니다.
        즉,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지 않고, 사람과 사람으로써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 모르지만, 국방(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뭐가 모자라 다고, 이런 의무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대 여성이 남성보다 모자라거나 부족한 점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아마도 6.25까 끝날 당시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이란 이분법에 의해서
        졸속으로 만들어 졌고, 이런 위헌적인 법이 아직까지 굳어져
        내려온 것 이라고 확신합니다.

        사관학교도 이미 여성에게 개방된지 오래되었고 여성장군 또 한 나온지 오래 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여성의 진정한 지위향상을 위해서도 남성과의
        동등한 의무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후보에 여성후보가 나왔다고 칩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기본의무도 지지않은 여성후보를 대다수의
        국민들이 과연 지지해 줄까요?

        특히, 대통령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전군통수권자\'입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하는 최고사령관 입니다.
        그렇다면 이땅의 수많은 현역 군인과 예비역을 비롯한 국민들이 
        기본의무(병역의무)도 지지않는 자가 \'군통수권자\'가 되는 걸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어떤 군인과 예비군이 군대도 나오지 않은 군면제자에게 지휘받고
        움직여 지는 걸 좋아하겠
        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법적인 평등은 이미 왔다고 생각합니다.
        단, 인식적 차별과 결과적 차별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서로 같이, 같은 조건으로, 같은 상황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군가산점이 폐지된 지금은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대략 2년 정도 시간적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성들이 나서야 합니다.
        바로 우리 여성들의 지위와 권리 향상을 위
        해서 남성들 보다 모자란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중요한건 남성들과 동등한 (국방의 의무)병역의무가 이루어졌을경우 올라가는
        여성의 지위입니다. 
        그리고 동등한 (국방과 병역)의무가 이루어 졌을경우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후방부대 배치 또는 간호병과 행정병으로의 배치나 신체검사 조건을 낮춰서
        공익근무나 사회봉사로 대체 하면 더욱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과 국민들의 문제점인 보육시설과 치매노인시설 또는
        기타 복지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은 출산을 하므로 (국방,병역)의무는 절대 질수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출산은 여성들만의 신적인 능력 즉, 여성들만의 특권이지
        절대 군대따위와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가기 싫어서 돈까지 바치고, 몸에 문신까지 하는 군대를 어찌 행복한 여성들의
        권리 \'출산\'과 비교합니까... 출산은 여성들의 자율적인 의사로 이루어지는
        특권이지 절대 군대따위 처럼 강제로 이루어지는 의무와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군들의 군복무 분야가 종전과는 달리 간호,
        비전투 행정분야에서 통신,항공,정보는 물론 전투,화학,병기 등
        기술분야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자라고\' \'여자라서\'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들 보다
        못 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난 연약한 여자라서 못해\' 이러는 건 정말 바보같은 짓입니다.
        그야말로 여성비하 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성들도 남성과 동등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연구과제를 제안 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정한 평등이란 \'권리\'에서의 평등 만이 아니라 \'의무\'에서의 평등도 포함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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