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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률 줄이는 방안
        분야 법 제안자 최윤성
        등록일 2004-07-19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가 이혼소송중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자 합니다.


        전 남자( 남편) 으로써 피고의 입장에 있습니다.


        평소 여성 평등이란 말을 많이 보고 듣고 하여 왓는데 이번 소송중 피고의 유책사유없이
        아내가 가출을 하여 양육비및 위자료를 청구한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가. 여성평등 하면서 여성이 아이를 양육을 할때엔 남편이 돈을 벌든 못벌든
        양육비를 지불해야한다.

        나. 남성이 아이를 양육을 하게 되면 여성은 직업이 없다는 이유하나 만으로도
        양육비를 청구 할수없다.

        위내용과 같이 불합리한 법률때문에 요즘 양육비 강제청구니 뭐니 하면서 남성들의
        피해가 많다고 봅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이 이혼을 할때 아이들을 볼모로 하여 남편에게 적당히 양육비를
        받아가며 아이를 키우고 남편의 관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아보기 위하여
        이혼률이 높다고 생각 합니다.

        하여 저의 생각을 이야기 해 봅니다.

        배우자간  소송의 의한 이혼을 하였을때 법에서 지정한 양육권자에게  그 상대는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였을때 ,   여성들의 막무간의 이혼신청률이 현저히
        줄어들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느낀건지는 모르겟지만 여자가 이혼청구를 하여왔을때, 
        주변의 시선들이나 조사를 할때 남자의 잘못이 있어 이혼청구를 한것이 아닌가 하는
        편견을 먼저가지고서 처다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모든 증거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으나
        터무니없는 아내의 꾸며댄 이야기를 가지서도 일일히 답변을 해야하고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는게 정말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만약 이혼을 하고  제가양육을 맏았을때 아내에게 양육비를 지불하라 한다면
        아내는 이혼을 하지 않을꺼라 생각됩니다.

        저의 사래처럼 사소한 다툼으로 인한 여성들의 무분별한 이혼청구는
        많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나다

        이혼한 많은 여성들의 글과 주변의 이야기를 들었을때 양육비를 받지 못할바엔
        이혼을 하지 않을것을 하며 후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반듯이 연구하여 좋은 의견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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