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여성의 인권 문제-가정폭력에 의해 가출시의 문제점 | |||
|---|---|---|---|
| 분야 | 법 | 제안자 | 김기영 |
| 등록일 | 2007-03-07 |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
| 얼마 전에 상담을 받은 내용입니다. 중국의 한국계 여성으로 연변에서 남편만 믿고 결혼을
하고 와서 보니 3일 만에 가정폭력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괜찮겠지 하고 아 이를 낳았는데 이제 아이까지 폭력에 노출 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아내는 8개월 전에 가출 을 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더라구요. 법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씁니다. 가정폭 력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법적으로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몇 달 전에 마찬가지 로 한국의 아내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
|||
| 상세내용 | |||
| 제안배경 | |||
| 기대효과 | |||
- 담당부서 :
- 연구기획센터
- 담당자 :
- 김정화
- 연락처 :
- 02-3156-7236
- 담당자 정보 최종수정일 :
- 2023-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