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직업창출에대한......
분야	가족	제안자	윤재구(한국생활건강관리협회)
등록일	2007-06-27
연구목적 및 필요성
피부미용사(피부미용강사 포함) 양성을 통한 여성정책지원 프로그램 개발계획(안) 1. 개요 최근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2008. 1. 1.부터「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증 취득자들의 면허가 일반미용사와 피부미용사로 구분됨에 따라, 새로운 직역화 될 것이 예상되는 피부미용사 양성을 통한 여성복지정책 지원 프로그램 개발계획(초안). 2. 피부미용사, 피부미용강사 직역의 새로운 등장 가. 관련법규의 개정배경 및 피부미용 시장의 현황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07. 4. 5.) : 첨부1 ☞ 2008. 1. 1.부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들 중 미용사(피부) 자격취득자들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 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업무범위로 하여 영업이 가능해 짐. ● 피부미용시장의 현황 및 발전가능성 ☞ 최근 웰빙(Well-Being)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국내 피부미용시장은 종전에는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피부미용관리에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피부미용 등 광범위한 시장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음. 한편, 국내 화장품업계의 중국, 동남아시장 진출 등으로 피부미용시장은 해외부문에서도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종서비스 분야임. ● 공중위생관리법 관련규정 개정의 배경 ☞ 기존 미용사자격취득자들의 직역침해 주장이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머리미용’ 부분은 미용사(일반) 면허취득자가, ‘피부미용’ 부분은 미용사(피부)면허취득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피부미용과 머리미용은 기능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별개의 기술로서 이미 두 업종이 별도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을 인정하여 ‘머리미용’과 ‘피부미용’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면허 및 영업자 관리를 전문화하고자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한 것임. 나. 피부미용사 면허취득자의 새로운 직역 탄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피부) 면허취득자들의 단독 창업가능 ☞ 기존 ‘미용실’에서 이루어지던 피부관리 분야를, 피부미용사 면허취득자들이 “피부관리 샵(Shop)" "뷰티샵(Shop)” 형태로 단독 창업 가능해짐. ● 피부미용사 자격취득자들의 다양한 취업기회 보장 ☞ 향후 피부미용사들은 단독창업 이외에도 화장품회사, 산후조리원, 골프장, 스파(온천욕)시설, 호텔, 해외취업 등 다양한 취업의 기회 확대 예상됨. ● 피부미용사 자격증 취득교육 및 피부미용학원의 전문화 ☞ 기존 : 피부미용학원들의 무문별한 난립으로 인한 일부 수강생들의 피해 발생 사례 발견됨. 개선 : 피부미용사 면허취득자들 중 학원 개설을 통하여 피부미용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교육이 가능해짐으로써, 전문성 있는 피부미용강사 등의 직역이 새로이 창출될 가능성 3. 본 프로그램의 개요 가. 피부미용사, 피부미용강사 양성을 통한 여성창업지원 ☞ 여성부 소관 사업인 여성창업지원사업과의 연계 - 피부미용사 전문직역화에 따른 단독창업지원 (‘뷰티샵’ 프랜차이즈 창업지원 등) - 피부미용강사의 활용을 통한 여성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전국 여성인력개발센터에 피부미용사 자격증 과정 개설 등) 나. 소외여성계층에 대한 중점지원 사업으로 사업분야 특화 - 성매매 피해여성, 결혼이민여성, 교정시설 보호여성, 장애인여성, 실업계고교졸업 청소년, 소녀가장 등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마련. - 유관부서(노동부,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검찰 등)와의협조 하에 해당 여성, 청소년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피부미용업에 대한 직업교육, 취업교육, 창업지원 프로그램 특화. 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실현 - 위와 같은 사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또는 공익법인)설립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사업 실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가교 역할을 수행토록 지원함. - 비영리법인의 이사로는 피부미용 관련분야 종사 경력자, 여성보호시설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자, 전문직 종사자(여성학자, 사회복지학 전공자, 교수, 변호사 등)로 구성하여 현장성과 이론, 제도적 지원이 가능토록 구성. - 행정자치부 소관법률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공익활동지원 사업선정 및 정부보조금 지원을 통한 기초 사업자금 확보방안 강구. 4. 참고자료 가) 2006년 국제이혼건수는 6187건 나) 2006년 이혼한 건수 16만7천쌍 다) 2006년 중국국제결혼건수 30만5천쌍 라) 1990년 말 매춘업소 : 1990년 현재 415,000 여개. 종사인원 100만명. 5. 통계자료 및 장점 - 이미용업과의 단순비교표 순번 항 목 이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 1 교육기간 6-12개월 2월 초보교육기간 2 수강비용 300-500만원 100만원 수강전과정 3 창업비용 2000만원 500만원 저렴 4 취업시급여 60만원 100만원 초보 취업시급여 120만원 300만원 고급 5 창업시소득 200만원 400만원 월 6 종사인원 100만명 20만명 2006년통계자료 7 자영업자 10만업소 2만업소 비공식자료임 6. 본협회의 피부미용업 진출&교육사례 1, 탈북여성 취업,찬업교육실적 : 년 5건(기독재단 및 안전기획부) 2, 국제결혼한 여성교육실적 : 년 50건(중국,프랑스,인도네시아등) 3, 고등학교취업교육실시 : 2007년 20여개교 교육실시. 4, 해외취업 및 유학교육실시 년 30건 5, 해외동포 교육실시(미국,캐나다,이란,인도,스페인,맥시코,일본등) 6, 해외진출(지부) 4건(맥시코,스페인,일본,미국등) 7, 국내무료교육사례 - 구청,보건소교육 : 년 20여회 - 기업체교육 : 년 30여회 8, 자원봉사사례 - 노인정 및 장애인단체 : 월2회이상 - 손기정마라톤재단 자원봉사 : 년 4회 - 소방방재청 자원봉사 - 보건소, 양로원 자원봉사 : 년 10회등 9, 기타 대북지원 및 구청여성개발교육실시.(무료교육) 10, 장애인교육 년 10건 11, 본교육원에오는 수강생중 80%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독신, 이혼등 기타 어려운분이며 수강생중 90%는 취업임. 년 2000여명 배출됨. 7. 결어 이상은 종래부터 대표적 여성 직업군 중 하나였던 미용사 업종과 관련 하여 피부미 용사 자격증 제도의 신설을 계기로, 여성부 소관사업인 여성 창업지원, 소외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아직은 구상단계이나 향후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회의 등을 통하여 사업계획 및 사업방향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2007. 4. 5.) 1부. 제 목 : 한국생활건강관리협회 교육(행사)실적 1,2005년도-14회 군부대 건강관리교육 및 발관리자원봉사실시 탈북자 건강관리교육실시 마포구청 어르신건강관리교육 및 자원봉사실시 2, 2006년 ?32회 ㈜아모래태평양 선체조 및 건강관리교육실시 인천교육청 청소년진로액스포 진출 손기정평화마라톤, 소방방제청 119마라톤 철원국제평화마라톤등 행사지원 서울시,경기도 교육청주관 고등학교 건강교육 및 진로교육실시(15여개교) 경찰청 간부교육실시, 민간연구소 및 방송국 12회 선체조교육실시 3, 2007년 ?20여회 ㈜sk텔레콤 직원 건강교육실시, ytn 등 방송출연 교육실시 부평 경찰종합학교교육 보건소교육 주요여성관련활동내역 1, 탈북여성교육실시: 년10회 2, 외국여성 직업교육실시(중국,인도네시아,프랑스,일본,카나다등) 3, 재외국 한국인교육 : 미국,일본,중국,카나다,호주,맥시코,이란,네팔,스페인,영국등 4, 구청 및 여성단체교육년 30회 5, 법무부 직업알선교육실시 년 5회 6, 고등학교 실기교육 년 20회 7, 독신(이혼),불우가족등 여성취업,창업교육실시 8, 노인복지사교육(치매 도우미) 9, 노인정 및 보건소교육실시등. 10, 기타 취업,창업교육후 직업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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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