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우리 연구원과 여성가족부는 6월 27일(목) 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여성혐오표현 규제 방안 : 국제 사례’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해 우리사회 여성혐오표현의 실태를 진단하고, 호주와 스코틀랜드, 핀란드, 벨기에 사례를 통해 여성혐오에 대한 규제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술회의 발제는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성혐오란 무엇이며, 왜 위험한지’를, 윤지소 부연구위원은 ‘여성들이 말하는 여성혐오표현 경험’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그 뒤를 이어 호주, 스코틀랜드, 핀란드, 벨기에 등 각국 연구진들이 각국의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 사례를 발표하였다.

   카일리 웨스턴 슈우버 호주 빅토리아주 변호사는 “젠더적 혐오표현에 대한 호주의 법적 조치”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호주에서는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가 부재한데, 이는 성차별적인 혐오 발언을 가능케 하여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차원에서 여성혐오 발언의 금지조항을 마련하여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킴벌리 바커 스코틀랜드 스털링대학교 교수는 “온라인 여성혐오, 혐오표현과 스코틀랜드: 이보 전진과 일보 후퇴”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스코틀랜드에서는 여성혐오 표현 관련 형법 조항은 다수 있지만 구체적인 조치가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혐오에 혐오로 맞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며, 이보다는 여성혐오에 대한 규제와 함께 온라인 이용자들의 디지털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테 옥사넨 핀란드 탐페레대학교 교수는 “혐오표현: 국제 비교 및 법적 관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핀란드의 경우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약한 편으로 사이버 혐오와 희롱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이제 사이버 혐오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하나의 현상으로만 치부하기엔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문제가 심각한 만큼, 법적 규제가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리스벳 스티븐스 벨기에 양성평등연구소 부소장은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입법과 사회의 도전: 벨기에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벨기에의 경우 혐오표현의 처벌과 관련한 입법화 이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여성혐오표현의 처벌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여성혐오표현의 개념, 정의 등의 근거와 함께 사회문화적 공감대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주제발표 후 토론시간에는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활발한 논의의 장을 펼쳤다.

김민정 교수는 “국제사회의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혐오표현의 경험이 한국과 많이 다르지 않지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인격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들에 비해 혐오표현 규제 법률이 입법화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여성혐오표현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드러내는 행위로 편견조장표현 등 다양한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자체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이 여전히 혼재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 다른 갈등을 촉발하는 여성혐오표현의 미러링 효과를 견제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현재 정부차원에서도 성평등문화 확산과 사이버폭력 근절, 성차별·성희롱 방지 등 우리사회 성평등 실현 차원에서 여성혐오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구원과 여성계에서도 여성혐오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발언으로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