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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차 젠더와 입법포럼 개최
        배포일 2018-07-03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은 한국여성의 전화,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김삼화,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동으로7월 3일(화) 오후 4시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하 스토킹범죄 처벌법)을 주제로 제21차 젠더와 입법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10일 입법 예고한 법무부의 스토킹범죄 처벌법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이 법안에서 담아야 할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되었다.

        권인숙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초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강력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이번 포럼을 통해 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행사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정춘숙 국회의원

        축사를 하고 있는 김삼화 국회의원

        회의 전경. 본 포럼에서는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이 “현장 사례를 통해 본 스토킹 처벌법 입법방향”을,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문제점 및 입법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주제발표 후에는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김현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 장응혁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팀장, 임종필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하였다.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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