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업 규모 및 성매매의 실태에 대한 전국조사를 통해 성매매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여성부(장관 한명숙)는 "성산업 규모 및 성매매의 실태에 대한 전국조사"를 수행할 연구기관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이재상)을 선정하고 내달부터 성매매실태에 대한 전국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여성부는 지난 1월 발생한 군산 유흥주점 화재사건을 계기로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함께 합동작업팀을 구성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수립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는 동 대책수립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향락·유흥산업의 발달과 함께 성매매가 하나의 산업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성산업의 규모나 성매매의 전국적 실태에 대한 조사가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여성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성매매 관련 산업의 내용과 범위, 규모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구축'하고, '성매매시장에 대한 구조분석 및 대응정책'을 개발하고자 하며, 동 조사는 특히 이후
주기적인 성산업 및 성매매 역학조사를 위해 조사방법론과 추정모델 및 지표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붙임 : 조사연구 계획서 개요
담당 : 권익기획과 김은정서기관( 02-2106-5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