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도자료] 제47차 여성정책포럼 개최
배포일	2008-08-12
첨부파일	report_080812.pdf ( 146.2 KB ) [미리보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8월 14일(목) 코리아나 호텔 스테이트룸에서「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제47차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제47차 여성정책포럼 개최 일시 : 2008년 8월 14일(수) 13:30 - 16:00 장소 : 코리아나 호텔 스테이트룸(7층) □ 우리나라 미혼모의 현황 ○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가족통계현황에 따르면,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수는 2000년 1,273명, 2002년 1,673명, 2005년 2,123명으로 증가해 왔으며 미혼모 출산은 연간 1만 2360건으로 추산됨. ○ 하지만 미혼모 아동의 70% 이상이 양육 포기로 해외 입양되거나 보호시설로 보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뿌리 깊게 남아 있어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임.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낙태 문제 역시 미혼모 이슈에서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임. ○ 또한 최근 우리나라는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비혼모 가족, 동거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로 인해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호적에 아동을 입적시킬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자녀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미혼모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약하고, 이들 자녀양육의 지원체계가 미미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미혼모의 자녀양육이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미혼모 지원정책의 방향 ○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구조적 모순과 양육환경의 문제를 정확히 되짚어 보고, 이를 통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노력과 미혼모와 미혼모 자녀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요구됨. ○ 우리나라가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① 정부와 원조기관이 미혼모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성 있는 체계 마련과 ② 지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현황과 쟁점 파악 등이 필요함. ○ 제 47차 여성정책포럼을 통해 미혼모를 둘러싼 여러 이슈들을 분석하고, 이를 환기함으로써, 그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 □ 본 포럼에서 ○ 이미정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미혼모를 외면하는 한국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김혜영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미혼모 정책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임. ○ 이미정 연구위원은 “미혼모와 그들 자녀를 한부모 지원 정책의 틀 안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미혼모와 미혼모 자녀는 정책적 지원의 미비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혼모 자녀들의 국내· 해외 입양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함. ○ 이미정 연구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시설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가 이 문제를 정책적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더불어 “미혼모와 그 자녀들의 자립을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회·경제적 지원과 편견을 배제한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또한 이날 주제발표에서 김혜영 연구위원은 “2000년 이후 저출산 문제가 전사회적인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미혼모 문제는 현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인력의 재생산과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바라봐야한다” 고 밝혔음. ○ 김혜영 연구위원은 “그러나 가족이라는 제도적인 틀 속에서만 임신과 출산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 양육은 합법화되지 않은 일탈적 존재로 받아들여져 이들의 고립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시선이 한국 미혼모들의 낙태와 국내· 해외 입양을 통한 양육포기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함. ○ 김혜영 연구위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미혼부모의 지원정책이 그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근거를 확보한 상태지만, 그 실효성이 미비한 상태다”라고 밝혔음. “따라서 미혼모정책은 한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강한 혈연적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미혼부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해소를 중요 정책의제로 부각시킴과 동시에 지원정책의 종합적 점검을 통해 구체적이고 강화된 방향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주제 발표 후, ○ 허남순 교수(한림대 사회복지학과), 한상순 원장(애란원), 김혜선 팀장(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팀), 유경희 공동대표(한국여성민우회), 리처드 보아스(Richard Boas, MD?Founder and Director, Unwed Korean Mothers Support Network), 엘렌 훠나리(Ellen Furnari, Consultant, Unwed Korean Mothers Support Network / Former Vice President of Programs & Strategy, Give2Asia) 의 지정토론이 있을 예정. ○ 또한 이날 포럼에는, 애란원, 성모원 등 미혼모와 입양관련단체,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단체, 사회복지학계 및 가족·여성학계 등에서 참석할 예정임.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Unwed Korean Mothers Support network)에 대해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리처드 보아스씨가 한국 미혼모와 그의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임. 이하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합뉴스 관련기사 보기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부터 없애야" ★ 중앙일보 관련기사 보기 [사람들] 미혼모 후원하는 미국인 보아스씨 ★ 국민일보 관련기사 보기 한국 방문한 파란 눈의 천사 보아스씨 "입양보다 미혼모 엄마 양육 도와야" ★ 쿠키뉴스 관련기사 보기 한국서 미혼모 아이 입양한 파란 눈의 천사 ★ 세계일보 관련기사 보기 "미혼모에 격려·지원을" 14일 여성정책포럼서 관련정책 등 논의 ★ 연합뉴스 관련기사 보기 <사람들> 미혼모 후원하는 미국인 보아스씨 ★ 뉴시스 관련기사 보기 여성정책연구원,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 포럼 ★ 메디컬투데이 관련기사 보기 "가족이라는 틀, 미혼모 출산·양육 고립 가속" ★ 마이데일리 관련기사 보기 "가족이라는 틀, 미혼모 출산·양육 고립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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