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6월 25일(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에서「빈곤의 여성화와 개발협력 정책」을 주제로 제46차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제46차 여성정책포럼 개최
 

 일시 : 2008년 6월 25일(수) 14:00 - 16:00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
 

□ 빈곤의 여성화

○ 세계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성 불평등 및 여성의 삶의 질 저하 등 빈곤의 여성화는 심화되고 있음.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의 최빈국 여성들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더 크게 고통을 받음. 이에 국제사회는 빈곤퇴치 전략과 함께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를 통해 개발협력 계획을 수립해야 함. 

○ 하지만 최근의 ODA에 대한 관심 증대와 논의에도 불구하고, 수원국의 최종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이러한 원조를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 삶의 질이 개선되느냐에 대한 성 인지적 관점의 개발원조 정책은 부재함.

□ 우리나라가 ODA 사업을 질과 양의 측면에서 혁신하기 위해서는

○ 수원국의 여성과 남성 수혜자의 인간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성 주류화 전략개발이 요구됨.

○ 또한 우리나라가 양성평등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원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①정부와 원조기관이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성 있는 체계 마련, ②원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③개발원조 정책 및 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도구나 지표 등의 개발 등을 준비해야 함.

□ 본 포럼에서

○ 양영미 사무국장(아시아교육연구원)은 “ODA프로젝트가 수원국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정혜선 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빈곤의 여성화와 개발협력정책”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임.

○ 양영미 사무국장은 “ODA가 수원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미흡했다”며 지난해 필리핀에 건설 중인 철도사업과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된 댐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현지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ODA사업이 오히려 수원국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삶의 질을 더욱 나쁘게 만들었고, 빈곤의 심화로 이어졌다”고 밝혔음. 즉 ODA가 인권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원국 주민들의 빈곤 퇴치 및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수원국의 인권 문제에 ODA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음.

○ 또한 이날 주제발표에서 정혜선 연구원은 “ODA 계획 수립시 성평등의 관점에서 여성을 염두해 두고 집행되지 않는다면 성불평등이 심화되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어려워진다”며 “성 인지적 관점의 ODA 분석을 통해서 향후 ODA가 수원국의 ①여성의 빈곤을 퇴치하며, ②인권을 증대하고 ③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④양성평등을 성취할 수 있도록 ODA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음.

○ 정혜선 연구원은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모범사례로, 캐나다를 꼽으며, “캐나다 국제개발청(CIDA)은 매년 공무원 주간에 성평등 사업에 공헌한 직원에게 상을 주고, 또한 CIDA의 정책 사무소에 젠더 담당관을 두어 모든 정책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며 법제화보다 이러한 실천적이고 잘 발달된 정책과 사업운영이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음.

※ 캐나다 국제개발청(CIDA: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 외무성 산하의 대외원조사무국이 1968년 확대 개편된 조직으로, 캐나다의 개발원조 중 약 80%를 집행. 주요 사업 분야는 빈곤철폐, 인간기본욕구, 기반구축, 인권 및 민주화와 협치, 민간분야육성, 환경, 성평등.

□ 주제 발표후,

○ 윤현봉 사무총장(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손혁상 교수(이화여대), 정미경 교수(고려대), 강선주 경제통상연구부장(외교안보연구원), 권율 동서남아팀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정희 환경여성팀장(한국국제협력단), 김영택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지정토론이 있을 예정.

□ 우리나라의 원조 수원국으로서의 역사

○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로부터 127억 76백만불에 이르는 원조를 받았음.

○ 무상원조는 1959년 말부터 유상원조로 대체되기 시작하였고, 1960년 1월 ‘외자도입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미국 이외 선진국으로부터의 적극적 외자 도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 함께 활성화되었음.

○ 또한 우리나라는 1995년 수원대상국에서 졸업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외국원조의 힘이 컸음.

이하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