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10월 22일(수)과 23일(목) 양일간에 걸쳐 각각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 그랜드볼륨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세계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 성과와 과제(Institutionalizing Gender Budgeting : Achievements and Challenges)」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제2차 성인지 예산 국제 심포지움 개최
          

            주제 : 『세계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 성과와 과제』
            일시·장소 : 2008년 10월 22일(수) 9:30-17:00,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 그랜드볼륨
                            2008년 10월 23일(목) 9:30~17: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
            언어 : 한·영 동시 통역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 초청자 미디어 취재 지원

○ 이번 심포지움은 세계 성인지 예산 주요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자리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움 참석차 내한하는 초청자들과의 인터뷰를 주선할 예정。
 
○ 이번 심포지움과 관련하여, 내한 초청자들과의 인터뷰를 원하시는 매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 홍보담당 황애리에게 미리 연락 부탁드리며, 일정은 홍보담당자와 상의하여 조정 바랍니다.

   * 현재 심포지움 첫째날인 10월 22일(수) 오후 4시반 이후 시간이 우선 조정 가능합니다.

  홍보담당 황애리(3156-7296)

□ 국제심포지움 개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www.kwdi.re.kr)은 한국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10월 22일 수요일과 10월 23일 목요일 양일간에 걸쳐 <세계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함.

○ 본 심포지움은 작년에 열린 1차 국제심포지움 <세계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어디까지 왔나?>에 이어 세계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를 향한 구체적인 단계들을 고안하고, 성인지 예산서(안)의 개발 및 성과관리 예산제도와의 연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

□ 성인지 예산 제도의 현재

* 사례로 보는 성인지 예산
- 특정지역의 가로등 예산을 줄였을 때 그 지역의 성범죄가 증가한다는 사례
- 신규 공공시설에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한 사례
- 현재 지하철 전동차 내의 손잡이는 170㎝ 높이에 위치함으로써 키가 작은 어린이나 여성들에게 불편. 손잡이의 높이를 하향조정하여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한 사례
- 군에서의 여성인력은 전 간부 대비 2.6% 수준이며, 군 의료 서비스 정책의 초점은 남성에게 맞춰져 있음. 특히 여군의 산부인과 진료는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여군의 의료 수혜를 확충하도록 군 의료서비스 정책의 개선 필요

*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
남녀별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며, 예산을 결정화는 과정에 젠더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성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세입과 세출을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 현재 전세계적으로 성 불평등이 커다란 경제적, 사회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연구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한편, 남녀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써 성인지 예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적 효율과 인간개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고려할 때,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행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음.  세계적으로 60여개 국가들이 성인지 예산 분석과 제도화를 시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에 대하여

○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에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의거, 2010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음.

○ 이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07년「성인지예산센터」를 설립하여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전문기관과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성인지 예산 제도화 연구를 지원해 오고 있음.

□ 심포지움을 통해 본 성인지 예산 제도 사례와 해법

○  양일간 열리는 이번 성인지 예산 국제 심포지움의 첫째 날은,
세계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를 돌아보고 한국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경험을 들어보는 <세션 1 성인지 예산 제도화의 현황과 과제>, 성인지 예산과 성과주의 예산,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연계 방안을 파악하고, 스페인 안달루시아에서의 성인지 예산과 성인지 통계 사례를 들어보는 <세션 2 성인지 예산과 성과관리 예산제도>로 구성됨.

○ 둘째 날은 독일의 성인지 예산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2009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범사업을 평가해 보는 <세션 3 성인지 예산서 만들기>, 이탈리아의 연금시스템, 한국 조세제도와 근로장려세제를 성인지적으로 분석해보는 <세션 4 성인지 예산분석 사례>로 진행될 예정임.

□ 심포지움을 통해 본 한국의 성인지 예산 제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 선임연구위원은 본 심포지움에서 “성인지 예산이 “예산과정에서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 절차, 기구”를 일컫는 만큼 그 분석의 범위는 매우 넓고, 예산주기와 중기재정계획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마경희 연구위원은 “성인지 예산서가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노력을 가시화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구체화된 제도적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선주 연구위원은 “근로장려세제(EITC)는 조세제도를 통해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면서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인데, 여성가구원에 미치는 효과까지 고려하도록 세부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기대

○ 이번 심포지움은 UNIFEM,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에서 온 성인지 예산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수렴하는 한편,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점검?공유하고자 함.

○  또한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국민들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국의 성공적인 성인지 예산 시스템의 가동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하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