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10월 9일(목)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저출산 ? 고령화시대 돌봄정책 및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 체계」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저출산·고령화시대 돌봄정책 및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 체계」국제심포지엄 개최

            일시 : 2008년 10월 9일(목) 12:30-18: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연구실 돌봄정책연구팀
            후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국제심포지엄 개요

○ 한국의 여성정책 및 여성 관련 문제를 선도해 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0월 9일 목요일 『저출산 ? 고령화시대 돌봄정책 및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 체계』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

○ 본 심포지엄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후원 하에 마련되었음. 당일 국내외 발표자 4명과 토론자 8명, 돌봄정책 전문가 및 관련자 등 100여명의 참석할 예정이며, 한국어와 영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될 것임.

□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한국 가족돌봄의 위기

○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국가에 속하며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임. 2005년에 이미 초저출산 및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특히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8%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돌봄 수요는 증가하지만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소가족화, 이혼율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이 해오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한국의 돌봄정책과 지원 현황

○ 이에 한국은 범정부적으로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제도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보육정책 또한 적극 추진하고 있음. 특히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의 제도화, 돌봄인력 공급 및 관리 등이 최근 이슈화되고 있음.

○ 이러한 시점에서 EU 및 OECD 국가의 돌봄정책 추진 경험을 살펴보고 쟁점 및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 돌봄정책의 방향 수립에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심포지엄을 통해 본 유럽연합의 돌봄정책 사례

○ 심포지엄의 전반부에서는 로버트 앤더슨 박사(유럽재단, 아일랜드)가 “EU의 인구학적 변화와 돌봄노동 지원 정책”을 주제로 발표함.

○  유럽연합은 2008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한명을 15세에서 64세까지의 경제활동 인구 4명이 부양하고 있는 반면, 2060년에는 이 비율이 2대 1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유럽 연합 내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유로바로미터 서베이(Eurobarometer survey, 2007년)결과, 조사 대상 세 명중 한명 이상이 지난 10년 간 타인의 정기적 도움과 장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족이나 주위에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음(Eurobarometer, 2007).

 ○ 또 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 정상적이 생활이 불가능하신 고령의 부모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라는 질문에 세 명중 한명 비율로 응답자들이 자신의 자녀들과 같이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응답하였음.

 ○ 하지만, 많은 유럽인들이 이런 분들은 집에서 공공 혹은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의 정기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으며(27%), 자신들의 자녀들에게서 정기적인 도움을 받는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도 많았음(24%). 사실, 자녀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돌보는 것이 두 번째로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방법이었음(34%). 사립 요양원은 유럽인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방법이 아니었으며, 이것은 유럽연합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된 현상임.

○ 이러한 증가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규돌봄노동인력 수급관련 정책과 더불어 직장과 돌봄을 병행하는 가족내 돌봄제공자에 대한 정책이 유럽연합의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음.

○ 클레어 카메론 박사(런던대학 토마스코람연구단, 영국)는 “유럽 돌봄노동의 이해와 향후 방향” 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임. 이 발표는 유럽연합국가에 대한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각국의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과 돌봄노동시장 현실과 구조를 비교하고 돌봄노동력 관련 고용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건들에 대한 연구결과임.

□ 심포지엄을 통해 본 한국돌봄정책의 향후 방향

○ 심포지엄의 후반부에서는 타냐 넬리 사회복지사(알타 캘리포니아 지역센터, 미국)가 “미국의 장애인돌봄 서비스와 지원정책의 발전”을 주제로, 장혜경 선임연구위원(김영란 전문연구원 공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연구실)이 “한국의 돌봄정책 현황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 선임연구위원은 본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가족돌봄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하루 돌봄시간에서 노인돌봄자는 12시간 54분, 장애아동 어머니는 13시간 16분인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돌봄노동을 하고 있으며 돌봄으로 인해 취업을 중단하는 등 일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으며, 공식영역의 돌봄노동자의 경우도 40대 이상 저학력의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며 저임금장시간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서의 향후 돌봄정책관련 과제는 첫째, 공식돌봄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안정적인 돌봄노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둘째, 공식돌봄서비스 제도화가 일과 돌봄책임의 양립을 위한 방향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고 주장함. 

□  돌봄정책의 이슈화와 사회적 환기 기대

○ 이번 심포지엄은 3개국의 관련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EU 및 OECD국가들의 돌봄정책 및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방안에 관한 최신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돌봄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및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것임.

○  또한 한국의 돌봄정책 방향과 내용을 되짚어보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 도출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

○  한국의 경우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의 제도화, 돌봄 인력 공급 및 관리 등이 최근 이슈화되고 있어 본 심포지엄을 통한 여론 환기가 크게 기대됨.

※ 이하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