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구 한국여성개발원)은 오는 10월 2일(목)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다문화사회를 향한 전망과 정책적 대응」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다문화사회를 향한 전망과 정책적 대응 심포지엄 개최
 
            일시 : 2008년 10월 2일(목) 13:00 - 17:3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후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심포지엄 개최에 대하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08년도 1년간 한국사회학회, 한국여성학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과 함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원으로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이라는 주제의 협동연구를 진행하였음.

○ 이에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다민족·다문화사회로 변화해가는 한국사회에 적합한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 국내 다민족·다문화의 현황

○ 200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1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를 차지함. 특히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수는 2001년 10,006명에서 2006년 30,208명으로 불과 5년 이내에 3배 가량 급증하고 있음.

○ 현재까지 정부를 비롯한 대중매체의 주도하에 많은 시민들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 비교적 우호적인 시각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받아들여져 왔음.

○ 그러나 향후 다민족가족이 증가하고 이들 가족 내의 자녀가 성장하면서 한국의 이주정책이 초래할 장기적으로 직면하게 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측과 중장기적 정책대안 마련에는 소홀히 해온 감이 있음.

○ 또한 현재 다문화와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여러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각각의 세부 목적을 위한 단기 사업들만 치중하고 있으며, 때로는 업무가 서로 중복되고 있음. 
 

□ 이주의 단계별 사회적문제와 정책적 대응방안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미혜 연구위원은 이주의 단계별 미래의 한국사회가 직면하게 될 위험과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서 예측해 봄. 다문화가족의 해체와 사회적응의 실패가 개인적인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본다면 사회적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는 한국에 이주한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정체성, 가치, 규범에 동화되지 못하고 소수집단으로 전락하는 동시에 한국인들의 타문화에 대한 배타적 태도로 인해 인종간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사회를 하나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사회적 응집성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이주의 1단계 : 주류사회의 문화, 언어, 가치 그리고 습속을 빨리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초기 이주민들의 경우 언어의 제약으로 국가나 NGO에서 제공하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는 점이 이행 1단계의 장애요인임.

○ 이주의 2단계 : 신규이민자와 이미 정착해 있는 이민자가 공존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규이민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기존 이주자를 서비스 제공자로 활용, 서로를 연결하여 의료, 교육,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서비스연계체계를 제공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임.

○ 이주의 3단계 : 이들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주민들이 가진 기술이나 자격증에 대해서 주류사회에서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능력에 적합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한다는 점이 이주 3단계 위기관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성공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소수 이주자들의 권리확보를 위한 집단적 노력, 국가의 정책적 지원, 정부와 NGO사이의 .......

※ 이하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