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은 오는 10월 19일(월) 오후 3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사회재정지출의 성인지 분석”을 주제로 제57차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제57차 여성정책포럼”개최

    □ 주  제: 사회재정지출의 성인지 분석

    □ 일  시: 2009년 10월 19일(월), 오후 15:00 ~18:00

    □ 장  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

    □ 주  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은 오는 10월 19일(월) 오후 3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사회재정지출의 성인지 분석”을 주제로 제57차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사회재정지출의 성인지 분석

  재정사업에서 의도하지 않은 성불평등한 결과를 분석수정함으로써

  국가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려는 제도
 
□ 이번 포럼은 보육사업,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기금사업, 건강보험 무료건강검진사업 등 사회재정지출사업의 의도치 않은 성불평등한 결과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 이날 포럼에서는 김경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보육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주제로, 본원의  정해숙 선임연구위원·박선영 연구위원이 “장애인 고  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성인지적 분석”을 주제로, 김영택 연구위원이“건강보험 무료건강검진사업   의 성인지적 분석”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 김경희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보육료 지원 자체만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이나 성역할 분업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보육료 지원 이외의 공보육시설의 확대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제도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해숙 선임연구위원·박선영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장애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장애인 의무고용제의 성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애여성의 노동권 확보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영택 연구위원은 “여성 건강검진 수혜 대상자는 남성 건강검진 수혜 대상자보다 적고 특히 35-39세의 전업주부들은 건강검진의 수혜대상자 선정에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이 무료 일반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현 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사회적 지평을 확대하고 사회재정지출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번 포럼의 개최 의의를 밝혔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전문기관과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주요 국정과제와 다부처 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 제도화 연구”를 3년째 수행해 오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