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은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현안 관련 국민여론 조사(Ⅱ) 결과를 발표하였다.

양성평등 현안 관련 국민여론 조사(Ⅱ) 개요

 ▣ 조사일시 : 2009.10.8 ~ 2009.10.14(7일간)

 ▣ 조사대상 : 만19세부터 49세까지 성인남녀 각 500명

 ▣ 조사방법 : 인터넷 설문조사

 ▣ 조사주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동향분석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은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현안 관련 국민여론 조사(Ⅱ) 결과를 발표하였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저출산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노력들에 대한 조사결과 1·2·3순위 모두에서‘교육정책의 개선’, ‘출산 관련 복지혜택 강화’, ‘보육비와 양육비의 국가 지원’이 거론되었다.

 ○‘출산 관련 복지혜택 강화’는 출산 장려금 확대, 출산관련 의료비 지원 등 출산에 필요한 사회복지정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1순위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2순위와 3순위에서는 약 13%p 감소한 응답률을 보여 저출산 해소를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아님을 보여주었다.

 ○ 대신‘교육정책의 개선’이 모든 응답을 복수응답처리하였을 경우‘교육정책의 개선’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그동안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주력하고 있던 양육비 지원 및 출산장려 정책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결과로서 국민들은 교육문제, 특히 사교육 문제를 저출산 현상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국민들이 요구하는 교육정책 내용으로는 사교육비경감, 의무교육 확대 및 공교육 활성화, 교육비(학자금) 지원, 입시제도 개선 등이 있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양성평등정책 현안이나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여성 관련 문제들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KWDI Brief>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문제와 관련하여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가정내 보육서비스 법제화 및 가정보육수당 확충>을 주제로 정책제안서를 발간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