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족 부부의 재산상 평등권 제고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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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2017-07 | ||
담당부서 | 연구기획·평가팀 | 작성자 | 송혜인 |
연락처 | 02-3156-7012 | 이메일 | ilubme89@kwdimail.re.kr |
○ 추진배경 - 20대 국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급증하고 있는 재혼가족의 측면에서 사실혼관계나 동거관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권리보장이 우리의 가족?사회 현실의 눈높이에서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고, 배우자 상속권 등 부부의 재산적 평등권 보장에 있어서 급증하고 있는 재혼가족과 관련한 쟁점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더 세밀하게 검토되어 설득력 있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추진기간 : 2017.01.01-2017.10.31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주요내용 - 재혼가족의 부부재산 문헌 및 관련 법제도의 현황 분석 및 검토 - 재혼가족 부부의 재산관계관련 외국 입법례를 조사·비교 - 재혼가족의 부부 재산 관련 법률상담사례 조사·분석 - 재혼가족 부부재산 관련 전문가 집담회 결과 분석 - 법제 정비방안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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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 □ 성평등한 가족 관점에서 재혼 부부의 재산을 둘러싼 상속 이슈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음. | ||
첨부파일 |
(2017-07) 재혼가족 부부의 재산상 평등권 제고 방안.pdf ( 27.5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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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