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 분석·평가 사업 중장기 방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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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2023-11 | ||
담당부서 |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 | 작성자 | 김효주 |
연락처 | 02-3156-7017 | 이메일 | afterxmas@kwdimail.re.kr |
ㅇ 추진배경 · 2023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연구사업으로 구성됨 · 세부.1-1)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가능성 연구 - 국가 예산제도의 틀 속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유사성 및 유기적인 연계 필요성 제시 -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사례를 통해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에 관한 시사점 도출 -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방향 및 연계방안 제시 · 세부.1-2) 중장기계획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및 성인지예산 연계 방향 연구 - 전체 법적 중장기계획 중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대상과제 발굴 및 DB 구축 - 공무원이 활용하기에 용이한 계획 성별영향평가 지표 개선안 마련 - 계획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방안 마련 - 중장기계획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와의 연계 방향 탐색 · 세부.1-3) 2023년 성인지 예·결산 추진 사업 - 성인지 예·결산의 양식 및 시스템을 단기정례적으로 개선 -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지원을 통해 정부 부처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예산의 연계에 있어 성평등 관점을 반영 - 성인지 예·결산 분석·조사·포럼 등을 통해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발전방안을 도출
ㅇ 추진기간 : 2023-01-01 ~ 2023-12-31
ㅇ 총사업비 : 256,089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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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적 | (세부과제1) □ 성인지예산제도와 관련된 중장기 과제로 국민참여예산제도와의 연계 가능성 탐색 ○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성인지적 분석 -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파악 - 국민참여예산제도 성인지적 분석 ○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사례 분석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파악 -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 사례 ○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 방안 조사: 제도 간 연계 활성화에 초점 (세부과제2) □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및 관련 이슈 분석 □ 계획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기준 및 대상과제 발굴 □ 공무원의 계획 성별영향평가 실시경험 및 개선요구 파악 □ 계획 성별영향평가 지표개선안 마련 및 시범 성별영향평가 □ 중장기계획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및 성인지예산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 계획 성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 「성별영향평가법」 및 지침 개정 ○ 계획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개선 ○ 계획 성별영향평가 지표 및 작성서식 개선: 공무원용 ○ 중장기계획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연계 방향 탐색 | ||
첨부파일 |
2023-11. 성인지예산 분석.평가 사업 중장기 방안 연구_김효주.pdf ( 8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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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