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관점에서의 고령사회 가족 관련 법·제도 대응 방안 연구: 배우자 관계의 변화와 여성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을 중심으로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송효진 연구기간 2020-01-01 ~ 2020-10-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배우자 관계의 변화와 여성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을 중심으로 고령사회에서의 여성.가족 이슈를 진단.발굴하고, 우리 법제의 현황과 문제를 검토하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및 가족 변화를 경험한 해외의 법.제도적 대응 사례를 검토하여, 가족 관련 법.제도적 대응방안 모색


        [주요 연구내용]
         □ 배우자 관계의 변화와 여성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을 중심으로 고령화와 젠더 이슈 검토.발굴 
          - 배우자 관계의 변화와 여성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 문제 진단.검토
         □ 고령사회 및 가족 변화를 먼저 경험한 해외 사례 연구
          -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해외의 가족 관련 법제 대응 사례 연구
         □ 젠더 관점에서의 고령사회 가족 관련 법·제도 대응방안 도출
          - 배우자 관계의 변화와 여성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을 중심으로 가족 관련 법·제도 대응방안 제언
          - 고령사회 가족 다양성 대응 가족 정책 과제 제언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및 자료 검토, 법제 자료 검토
         □ 2차 자료 분석
          - 선행 연구 및 조사(노인실태조사, 국민생활실태조사, 복지패널 등) 중 관련 2차 자료 분석을 통한 배우자 관계의 변화와 여성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 현상 진단?파악 
         □ FGI 조사
          - 대상 : 6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기혼, 비혼, 재혼, 비혼동거, 사실혼, 이혼, 사별, 1인가구 등 가족, 가구 유형, 파트너, 자녀 유무 등 고려, 약 50사례 내외)
          - 내용 : 배우자 관계의 변화와 여성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 실태·맥락 및 정책.제도 개선 욕구 파악
         □ 해외 사례 연구
          - 고령화 및 가족 변화를 경험한 해외(OECD 국가 중심,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등)의 관련 법제 자료 수집.검토
          - 국외 출장(OECD 국가 중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가부장적 가족문화에서의 배우자관계의 변동과 고령화 이슈(황혼이혼.졸혼 등) 먼저 경험한 일본 방문 예정)
         □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구성, 운영
          -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을 통하여 고령사회와 여성, 가족 이슈 도출
          - 고령사회 여성, 가족 법제 대응 방향 도출
         □ 자문회의
          - 연구진행과정에서 이슈 및 문제 파악, 2차 자료 분석, 조사지 개발, 법제 개선방안 및 정책 의제 도출, 보고서 초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서면 자문 및 자문회의를 통하여 연구에 반영
          - 착수, 중간 결과 보고회를 통하여 전문가 및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의견을 연구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