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스위스, 기업임원 여성할당제 도입으로 의사결정직 여성 대표성 확대 노력
등록일	2019-06-24
스위스, 기업임원 여성할당제 도입으로 의사결정직 여성 대표성 확대 노력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6월 19일, 스위스 상원의회는 기업 임원직에서의 여성 할당제 도입안을 가결하였다. 이는 작년 6월 하원에서 통과해서 상원에 상정된 지 1년만이다. 기업법(Swiss Company Act)의 일부인 이번 도입안은 작년 하원 투표 당시 95표 대 94표, 단 1표 차이로 통과됐었다. 통과된 여성 임원 할당제 도입안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스위스 내 대기업들은 향후 5년 내에 이사회(boards of directors) 30 퍼센트를, 10년 내에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s) 20 퍼센트를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도입안이 실제 발표되면 영향을 받게 되는 스위스 내 기업들은 약 200에서 25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여성 임원 할당제 도입안이 상원 의회를 통과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에서 사유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이행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로 기업에서 두려워할만한 적극적인 제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기업측에서 명시된 만큼 기업 내 임원직을 여성으로 채우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는 것 까지만 의무인 것이다. 투표 전 토론 절차가 진행되면서 기독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People's Party) 소속 비트 본란슨(Beat Vonlanthen) 상원의원은 이렇게 솜방망이같은(super-soft) 제도를 놓고 토론한다는 것이 굉장히 괴롭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교롭게도 이번 상원 의회에서의 여성 임원 할당제 투표를 앞둔 하루 전, 스위스 주요 도시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개최되었는데, 바로 양성평등 실현을 요구하는 여성 시민들의 시위였다. 이번 시위에는 약 50여만 명의 여성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시위는 1991년 여성들이 스위스 정부 내 여성의 부재, 그리고 출산휴가 제도 부재를 지적하면서 거리로 몰려나와 대규모 시위를 개최한 이래 28년만이다. 이번 시위 참가자들은 남녀동일임금,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무관용 법칙 적용 등을 주장하며 주요 광장 및 도로를 가득 메웠다. 실제로 사회주의당(Socialist Party) 소속 아니타 페츠(Anita Fetz) 상원의원은 이번 여성 임원할당제 도입안 통화 이후 기자들에게 "여성들의 시위가 만들어낸 작은 성과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발표된 한 연구는 2008-2018년 기간 동안 약 90만여 개의 스위스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의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직 참여에 관해 연구한 결과, 여성이 주요 의사결정을 맡는 직급에 있는 경우가 약 23.6 퍼센트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사회 내 여성 임원의 비율은 약 16.68 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사장인 경우는 그보다 더욱 낮은 수준인 8.9퍼센트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할당제를 도입한 이후로는 어떻게 변할까? 앞으로 이번 여성 임원 할당제 도입안이 스위스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문헌> F., Berent, J., Skumiewski, A. (2018). "Swiss company leadership and the gender divide 2008-2018: A comprehensive analysis of 900,000 Swiss companies”, Business Monitor report, https://s3-eu-west-1.amazonaws.com/business-monitor-production/reports/2018_Swiss-company-leadership-and-the-gender-divide_Business-Monitor.pdf (검색일: 2019.6.23) <참고문헌> ■ Schlaeppi, F., Berent, J., Skumiewski, A. (2018). "Swiss company leadership and the gender divide 2008-2018: A comprehensive analysis of 900,000 Swiss companies”, Business Monitor report, https://s3-eu-west-1.amazonaws.com/business-monitor-production/reports/2018_Swiss-company-leadership-and-the-gender-divide_Business-Monitor.pdf (검색일: 2019.6.23) ■ Swiss Info (2018.6.14.), "Parliament approves gender quotas for big business”, https://www.swissinfo.ch/eng/equal-representation_parliament-approves-gender-quotas-for-big-business/44192496 (검색일: 2019.6.23) ■ Swiss Info (2019.6.19.), "Parliament approves quotas for women on company boards”, https://www.swissinfo.ch/eng/minimum-representation_parliament-approves-quotas-for-women-on-company-boards/45042736 (검색일: 2019.6.23) ■ The Local (2019.6.19.), "Swiss senate green-lights quotas for women at top levels of business”, https://www.thelocal.ch/20190620/swiss-senate-backs-quotas-for-women-at-top-levels-of-business (검색일: 2019.6.23)

스위스, 기업임원 여성할당제 도입으로 의사결정직 여성 대표성 확대 노력

등록일

2019-06-24

스위스, 기업임원 여성할당제 도입으로 의사결정직 여성 대표성 확대 노력

곽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 6월 19일, 스위스 상원의회는 기업 임원직에서의 여성 할당제 도입안을 가결하였다. 이는 작년 6월 하원에서 통과해서 상원에 상정된 지 1년만이다. 기업법(Swiss Company Act)의 일부인 이번 도입안은 작년 하원 투표 당시 95표 대 94표, 단 1표 차이로 통과됐었다.

- - 통과된 여성 임원 할당제 도입안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스위스 내 대기업들은 향후 5년 내에 이사회(boards of directors) 30 퍼센트를, 10년 내에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s) 20 퍼센트를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도입안이 실제 발표되면 영향을 받게 되는 스위스 내 기업들은 약 200에서 25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 같은 여성 임원 할당제 도입안이 상원 의회를 통과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에서 사유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이행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로 기업에서 두려워할만한 적극적인 제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기업측에서 명시된 만큼 기업 내 임원직을 여성으로 채우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는 것 까지만 의무인 것이다. 투표 전 토론 절차가 진행되면서 기독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People's Party) 소속 비트 본란슨(Beat Vonlanthen) 상원의원은 이렇게 솜방망이같은(super-soft) 제도를 놓고 토론한다는 것이 굉장히 괴롭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 교롭게도 이번 상원 의회에서의 여성 임원 할당제 투표를 앞둔 하루 전, 스위스 주요 도시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개최되었는데, 바로 양성평등 실현을 요구하는 여성 시민들의 시위였다. 이번 시위에는 약 50여만 명의 여성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시위는 1991년 여성들이 스위스 정부 내 여성의 부재, 그리고 출산휴가 제도 부재를 지적하면서 거리로 몰려나와 대규모 시위를 개최한 이래 28년만이다. 이번 시위 참가자들은 남녀동일임금,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무관용 법칙 적용 등을 주장하며 주요 광장 및 도로를 가득 메웠다. 실제로 사회주의당(Socialist Party) 소속 아니타 페츠(Anita Fetz) 상원의원은 이번 여성 임원할당제 도입안 통화 이후 기자들에게 "여성들의 시위가 만들어낸 작은 성과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 - 발표된 한 연구는 2008-2018년 기간 동안 약 90만여 개의 스위스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의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직 참여에 관해 연구한 결과, 여성이 주요 의사결정을 맡는 직급에 있는 경우가 약 23.6 퍼센트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사회 내 여성 임원의 비율은 약 16.68 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사장인 경우는 그보다 더욱 낮은 수준인 8.9퍼센트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할당제를 도입한 이후로는 어떻게 변할까? 앞으로 이번 여성 임원 할당제 도입안이 스위스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문헌>

1. 1. 1. F., Berent, J., Skumiewski, A. (2018). "Swiss company leadership and the gender divide 2008-2018: A comprehensive analysis of 900,000 Swiss companies”, Business Monitor report, https://s3-eu-west-1.amazonaws.com/business-monitor-production/reports/2018_Swiss-company-leadership-and-the-gender-divide_Business-Monitor.pdf (검색일: 2019.6.23)

<참고문헌>

■ Schlaeppi, F., Berent, J., Skumiewski, A. (2018). "Swiss company leadership and the gender divide 2008-2018: A comprehensive analysis of 900,000 Swiss companies”, Business Monitor report, https://s3-eu-west-1.amazonaws.com/business-monitor-production/reports/2018_Swiss-company-leadership-and-the-gender-divide_Business-Monitor.pdf (검색일: 2019.6.23)
■ Swiss Info (2018.6.14.), "Parliament approves gender quotas for big business”, https://www.swissinfo.ch/eng/equal-representation_parliament-approves-gender-quotas-for-big-business/44192496 (검색일: 2019.6.23)
■ Swiss Info (2019.6.19.), "Parliament approves quotas for women on company boards”, https://www.swissinfo.ch/eng/minimum-representation_parliament-approves-quotas-for-women-on-company-boards/45042736 (검색일: 2019.6.23)
■ The Local (2019.6.19.), "Swiss senate green-lights quotas for women at top levels of business”, https://www.thelocal.ch/20190620/swiss-senate-backs-quotas-for-women-at-top-levels-of-business (검색일: 201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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