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6년 6월 일본에서는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채택됨으로서 고용상의 성차별 금
지 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번 개정은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진전이라는 인구사회
학적 변화 속에서 근로자가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모성이 존중받으면서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그 배경으로 한다. 이 글은 남녀고용기회균등법 개정 내용을 살펴
보고 그 의의와 한계를 짚어보려 한다.  

가. 남녀쌍방에 대한 성차별 금지
나. 차별 금지의 명확화와 차별 금지 대상의 확대
다. 간접차별 금지 규정의 신설
라. 임신 등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 조치의 금지
마. 성희롱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