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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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Ⅱ. 이론적 논의와 주요 실증연구

1. 이론적 논의
가. EITC 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나. EITC 제도와 여성의 노동공급

2. 주요 실증연구


Ⅲ. 근로장려세제의 제도설계 분석

1. 각국의 EITC형 제도의 설계

2.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설계
가. 우리나라 차상위계층 현황과 근로장려세제 설계의 기본구조
나. 운영체계 및 절차

3. 소결


Ⅳ. 근로장려금의 성별 지급 현황 분석

1. 근로장려금의 성별 지급 현황

2. 소결


Ⅴ. 여성 근로빈곤층의 현황과 근로장려세제 적용

1. 여성 근로빈곤층의 현황과 특성

2. 여성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현황과 특성
가. 여성 자영업자
나. 여성 임시·일용근로자

3. 소결


Ⅵ. 종합평가 및 정책 시사점

1. 근로장려금의 설계 측면
가. 맞벌이 부부 및 가구의 유형(특성)에 따른 급여체계 차등화
나. 체납세액 충당 배제
다. 기타 정책과제들

2. 근로장려금의 지급 측면
가. 근로장려금의 현실화
나. 근로장려금 지급 추진체계 및 구조


· 참고문헌

· 부    록
<부록 1>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통계 원자료 요청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