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2. 선행연구

Ⅱ. 북한이탈여성 훈련 및 취업 현황
1. 북한이탈여성 현황
가. 입국자 현황
나. 연령별 현황
다. 재북 직업별 현황
라. 재북 학력별 현황
마. 국내 거주지 현황
2. 북한이탈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가. 경제활동참가
나. 업종별, 직종별 취업 현황
다. 취업 형태
라. 취업 경로
마. 직장생활의 애로
3.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요구
가. 취업 기준 및 취업지원 요구
나. 직업훈련 참여 경험
다.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이유 및 훈련 시 애로점
라. 직업훈련 요구

Ⅲ.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취업지원 관련 정책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가. 정착금 지원
나. 주거 지원
다. 교육 지원
라. 사회보장 지원
마. 거주지 보호
바. 여성특화 정책
2.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정책
가. 통일부
나. 고용노동부
다. 행정안전부

Ⅳ. 북한이탈여성 훈련 및 취업의 문제점
1. 훈련 및 취업의 문제점
가. 기초 취업역량 부족
나. 훈련 참여 및 성과의 미흡
다. 훈련기관 접근성의 제약
라. 취업 및 취업유지의 어려움
2. 소결

Ⅴ. 결론 : 훈련과 취업지원 효율화 방안
1. 요약
2.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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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전체 북한이탈입국자 가운데 여성비율은 전체의 약 70%에 달하고 2006년 이후 70%를 넘어 2010년 75.7%에 이른다. 여성들의 탈북 사유는 보다 나은 삶의 기회(63.7%)를 찾고 경제적 어려움(59.4%)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가장 많다. 연령으로는 30대가 약 34%로 가장 많고 다음이 40대가 약 27%, 20대 약 19%로 20∼49세가 전체의 약 80%에 달한다. 재북 직업별로는 무직부양(54.5%)과 노동자?농장원(36.3%)이 전체의 약 91%를 차지하고, 학력은 고등중학교 학력이 74.6%로 가장 많다. 이는 대체로 학력이 낮고, 직업경력이 없거나 단순노무직 경력이 대다수인 북한이탈여성들을 우리 사회에서 취업시켜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어려운 정책과제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물론 북한에서 관리직이나 전문직으로 일했던 여성들도 2.6% 정도 있으나, 전체 북한이탈여성 중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그 학력과 경력이 우리 사회에서 활용되는 데 제약이 크므로, 결국 북한이탈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여성들의 직업훈련 및 취업실태와 문제를 분석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자립과 실질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Ⅱ. 북한이탈여성 훈련 및 취업 실태
북한이탈여성들은 현재 제조업(24.4%)과 음식숙박업(23.3%), 서비스업(11.8%)에 단순노무직?공장노동자(32.4%)와 판매?서비스직(26.5%)으로 일하고 있는 비율이 높고, 여성 평균근로소득은 119만원으로(허선행 외, 2010), 대체로 노동시장의 하위층에 편입되어 있다. 취업을 위해 일자리 알선, 직업훈련, 보육,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훈련을 받을 시간 부족, 교육용어 및 내용 이해의 어려움, 전용훈련과정 부족, 보육문제 등으로 훈련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직업훈련 참여의사는 매우 높으며, 직업기술교육 외에 언어소통교육, 인간관계교육, 직업의식교육에 대한 요구도 높다.
북한이탈여성들은 취업취약계층인 경력단절여성이나 다문화여성들과 일정 부분 어려움이 공통되지만, 일면으로는 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에서의 경력이 남한으로 오면서 단절되었고, 자본주의사회로 오면서 문화단절도 겪게 된다. 직무수행 능력 부족, 정서적 불안과 자신감 부족, 일과 가정 양립 문제, 보육문제, 연령 제약 등은 여성들이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에 해당한다. 정서 불안과 자신감 부족은 전혀 다른 사회체제에 적응해야 하는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 훨씬 심각한 문제이다. 남한에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 보육의 어려움은 더 크며, 취업시장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이 겪는 성차별, 연령차별 외에 북한사람에 대한 차별까지 삼중고를 겪게 된다. 자립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언어이해력 부족, 훈련과 생계 병행의 어려움,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적절한 훈련을 받기 어렵고, 취업에 있어서는 직업과 직무에 대한 정보 및 기본지식 부족, 숙련도 부족, 취업 가능 직종의 제약, 편견으로 인한 취업과 직장 적응의 어려움 등을 겪는다. 훈련기관들이 북한이탈여성들을 위해 훈련과정을 개설하고자 해도 수강생 모집의 어려움으로 훈련과정을 폐강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이탈여성들은 폐쇄적이고 사적인 경로를 통해 얻는 정보를 신뢰하여, 그들에게 잘 알려진 소수 훈련기관들 외에 다양한 훈련기관과 과정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결국 현재 북한이탈여성들에게는 훈련과 취업에 관한 정보와 기회가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북한이탈여성 훈련 및 취업지원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정부는 통일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위한 제반 지원을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면서 정책 방향이 복지적 차원에서 경제적 자립지원으로 전환되고,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하나원과 하나센터를 통해 기초직업교육과 취업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위탁훈련을 하다가 2011년부터는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통해 훈련을 지원하고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정보화교육과 취업알선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는 인권보호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2011년 현재 하나원 내에서의 직업훈련은 통일부가 직접 관할하여 외부 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고용지원금도 통일부장관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나원에서의 직업훈련은 과거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었으나, 최근 특정 직종훈련을 집중적으로 받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존 직종탐색 위주의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 중소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1인 1직종 ‘단기집중 직업훈련’ 과정으로 전환하였는데, 통일부의 이러한 훈련정책 변화는 북한이탈여성들의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축소하고 제한된 직종에의 취업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또한 북한이탈여성들이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훈련과 취업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북한이탈여성 훈련과 취업지원관련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생각된다.
정부 정책은 무엇보다 북한이탈여성의 시각과 입장에서 마련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정부지원금에 의존하려고 하는 초기 입국자의 상황과 요구를 고려하여 훈련과정이 개발되어야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그들의 언어이해 수준과 대인관계 어려움을 배려한 학습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그들의 생존을 위한 당장의 취업 요구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고용과 경력을 희망하는 모순적인 요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훈련계획을 세워야 하며, 직장에서의 성공적 적응에 필수적인 언어소통과 문화적 이해의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통일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역할 분담 및 연계 강화
- 하나원 내 훈련?취업지원 전문인력 확보
- 하나센터와 고용센터, 새일센터의 연계 강화
- 새일센터의 북한이탈여성 지원기능 강화

□ 하나원 교육단계에서의 여성 직업체험 다양화 및 새일센터 연계
- 하나원 내에서의 여성 유망직업 체험 기회 확대
- 여성직종 훈련 및 직업상담에 새일센터의 참여
- 진로취업지도 시 여성전문훈련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 하나센터의 여성 훈련ㆍ취업상담 및 정보 제공 강화
- 훈련기관, 프로그램 설명회에 새일센터 참여 필수화
- 새일센터에서의 여성훈련상담 필수화: 파견 상담
- 훈련계좌 발급을 위한 상담 강화

□ 하나센터와 새일센터 연계로 훈련생 모집 협력체제 구축
- 여성가족부와 통일부(하나원), 새일센터와 하나센터의 MOU 체결
- 고용센터, 새일센터 등 공공 취업지원인프라와 하나센터의 공식연계망 구축

□ 공공여성훈련기관(새일센터)의 북한이탈여성훈련 서비스 전문화
- 새일센터 북한이탈여성훈련 시범사업으로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 직업상담사, 취업설계사 대상 북한이탈여성 이해 및 상담교육
- 북한이탈여성출신 상담사 채용

□ 북한이탈여성 전용 훈련과정 운영 및 학습환경 조성
- 전용 훈련과정 운영
- 중장기 훈련과정 개설
- 북한이탈여성친화적 훈련환경 조성

□ 지원금 수령을 최대화할 수 있는 훈련조건 충족
- 하나원, 하나센터 훈련과 합산하여 최소 500시간 이상인 훈련시간 편성
- 자격취득 장려금과 우선선정직종훈련 장려금 취득 가능한 훈련과정 운영
- 훈련수당, 기초생계비 수령이 가능한 훈련 제공

□ 현장 직업체험 및 사후관리교육 연계
- 훈련과정에 업무적응, 숙련을 위한 인턴과정 포함
- 취업 후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업무적응교육 및 사후관리

□ 일ㆍ가정 양립 지원
- 새일센터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활용 지원
- 보육기관 정보 제공

□ 고학력 북한이탈여성의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 전문분야별 경력 재교육 방안 마련
- 대학평생교육원, 새일센터의 고학력 북한이탈여성 재취업프로그램 개발
-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 훈련과정과 사회적응 지원을 연계한 총체적 생활서비스 제공
- 훈련·취업 상담과 함께 생활정보 제공 및 상담지원
- 상담사 재교육
-가족문제, 건강문제, 자녀문제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기관 등에 연계

□ 언어교육, 문화적응교육 병행
- 북한이탈여성 계좌제 훈련과정으로 언어와 문화적응교육 승인
- 직업훈련과정에 직장문화 적응교육 포함
- 여성교육훈련기관에 북한이탈여성 언어교육프로그램 개설

□ 이미지 개선과 자립의지 제고를 위한 성공사례 홍보
- 북한이탈여성 취업 및 자립성공 사례집 발간하여 북한이탈여성들에 배포
- 다문화교육에 북한이탈주민 포용 교육 강화
- 여성가족부의 관심과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