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의 문화·관광 관련 사업의 성인지적 분석과 효율성 제고 방안: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구분 기본 분야 사회/문화
        연구자 김영숙/김효주/김병권/정주연/홍기원
        발간년도 2019
        첨부파일 (VE) 정부부처의 문화 관광 관련 사업의 성인지적 분석과 효율성 제고방안.pdf ( 97.34 MB ) [미리보기]
        Ⅰ.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6
        가. 연구 내용과 범위 6
        나. 연구 방법 7

        Ⅱ. 문화·관광 분야 성평등 이슈 및 예산사업 현황 9
        1. 문화·관광 분야 성평등 이슈 11
        가. 조사 개요 11
        나. 문화·관광 분야 성인지적 접근 필요성 16
        다. 성평등 이슈 21
        2. 문화·관광 분야 예산사업 현황 33
        가. 일반 현황 33
        나. 성평등 이슈와의 관련성에 따른 예산 현황 44
        3. 문화·관광 분야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45

        Ⅲ. 문화·관광 분야 예산사업의 성인지적 사례 분석 53
        1. 정부 지출의 성인지적 분석 방법 55
        2. 사례 분석 59
        가.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61
        나.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87
        다.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103

        Ⅳ. 결론 121
        1. 문화·관광 분야 성평등 이슈 및 예산사업 현황 124
        2. 사례 분석  126

        참고문헌 133

        Abstract 137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도입 이후 그 규모면에서 빠르게 추진·확산되고 있음.
        -201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수 및 예산규모는 195개 세부사업 7조 3,144억 원이었으나 2018년 345개 사업 34조 3,961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2018년 사업 수 기준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사업 중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사업은 전체의 9.49%로 사회복지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반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의 1.06%에 불과함.
        - 여성종사자 수가 남성종사자 수보다 많은 분야로, 여성에게 유리한 분야라는 인식이 편재하여 이 분야의 성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하는 특징이 있음.
        -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를 정의하기가 다소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원 시, 해당 분야 사업에 대한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필요성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정부재정사업의 문화·관광 분야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문화·관광 분야의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전문가 의견조사(심층면접 및 델파이조사)를 통해 문화·관광 분야 성평등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문화·관광 분야 사업 예산과 연계해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작성되지 않는 사업군을 발굴함. 둘째, 문화·관광 분야에서 도출된 성평등 이슈를 바탕으로 문화·관광 분야 재정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사례 분석을 통해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성별 형평성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의 효과를 제시함.

        2.연구의 내용과 방법

        [그림 1] 연구의 흐름

        Ⅱ. 문화·관광 분야 성평등 이슈 및 예산 사업 현황 
        1. 문화·관광 분야 성평등 이슈
        가. 조사 개요
        ·문화·관광 분야의 성평등 이슈 도출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함.
        -2018년 4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총 2차에 걸쳐 조사 수행
          (1차: 4월 24~30일, 2차: 5월 10~18일)
        - 조사 대상자는 21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교수 12명, 연구원 9명으로 구성
        · 1차 조사는 문화·관광 분야의 성인지적 접근 필요성 및 성평등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고, 2차 조사는 문화·관광 분야 성평등 이슈를 감안한 성인지적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도출함.

        <표 1> 델파이 조사 내용

        [그림 2] 조사 결과

        나. 문화·관광 분야 성인지적 접근 필요성
        · 문화·관광 분야 성인지적 관점 반영 적절성
        -‘현재 문화·관광 분야 정책 및 재원 배분에 성인지적 관점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다’라는 제시에 동의하는 정도가 총 7점 만점에 모두 2.57점(2차 조사 결과)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음.
        - ‘현재와 같이 문화·관광 분야 정책을 시행했을 경우 여성과 남성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동일할 것이다’라는 제시에는 2.52점(2차 조사 결과)으로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남.
        · 현재 문화·관광 분야 정책 및 재원 배분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는데 동의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음.
        -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 분야 인력의 많은 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오는 편견이 근본적인 원인임을 지적함.
        - ‘일·가정 양립이나 성추행 관련 환경 개선’과 같이 남성과 다른 여성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함.
        - 성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성별 통계의 구축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성인지 통계자료부터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점 및 원인 분석도 없이 정책이 수립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음.
        - 이에 반해 “문화·예술 부문은 성별보다는 예술성이 우선시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 지원이 성별을 고려한다고 해도 효과성이나 재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음.
        - 재원 배분과 관련해서는 “정책 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원 배분에 대한 성인지적 고려가 미진”한 것으로 보임.
        - 예산사업의 대부분이 “산업지원정책으로, 재원 배분에 있어서도 성인지적 관점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문화·관광 분야 성별 요인 고려 필요성
        - ‘향후 성별 요인을 고려할 경우 문화·관광 분야의 정책 및 재원 배분의 효율성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제시에서는 4.81점(2차 조사 결과)의 높은 동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문화·관광 분야 인력 및 사업 수혜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는 문화·관광 분야 정책 및 재원 배분에 성인지적 관점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원인은 다른 분야에 비해 문화·관광 분야 여성인력 비중이 높고 여성에게 유리한 분야이므로 이 분야 재정사업에 성별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편재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에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여성인력 비중이 높은 게 아니며 오히려 여성인력 비중이 높은 만큼 출산이나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유리천장이나 젠더폭력과 같이 여성이 겪는 문제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 문화·관광 분야의 정책 및 재원 배분에서 성별 요인을 고려할 경우 여성인력 비중이 높은 만큼 재원 배분의 효율성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시 기타 의견을 10개로 유형화하여 성인지적 접근 필요성에 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함.
        - 성별 요인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내용에 2점대의 낮은 동의를 보임. 
        - 문화·관광 분야 정책 및 재원 배분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거나 성별 요인을 고려할 필요성과 관련된 질문에는 5~6점대의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으며 성인지적 접근 필요성은 전문가들이 대체로 수렴하는 의견을 보임.

        다. 성평등 이슈
        · 문화 부문의 경우 관련 통계는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예술인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나 2013년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조사의 명칭과 규모, 방법 등이 전면 개편됨으로써 활용 가능한 통계는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가 있음. 
        · 관광 부문의 경우 관련 통계는 ‘2009년 성별문화인력통계 DB’ 및 ‘2016년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가 있으나 성별 접근이 가능한 통계는 극히 일부로 문화·관광 분야의 성평등 이슈는 관련 통계나 조사가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위의 관련 통계들을 제시하고 도출될 수 있는 성평등 이슈가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①젠더 관점의 문화·예술교육 필요성 ②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③여성 대표성 문제 ④여성 경력단절 문제 ⑤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성차별적 문화 ⑥성인지예산서 작성 및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정부 단위 관심 부족으로 요약됨.

        <표 2> 문화·관광 분야 성평등 이슈

        ·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6가지의 성평등 이슈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6개 대과제와 거의 일치함.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사회 전반의 성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문화·관광 분야의 성평등 이슈가 이러한 정책과 일치한다는 것은 다르게 해석하면 문화·관광 분야 안에 우리 사회 전반의 성불평등 문제만큼 다양한 문제와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좀 더 적극적인 정책개선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음.
        · 성평등 이슈별 우선순위를 질문한 결과(2차 조사) 전반적으로 6개 이슈 모두 중요하다는 데는 4점 이상의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슈별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는 ⑤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성차별적 문화 ②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④여성 경력단절 문제 ③여성 대표성 문제 ①젠더 관점의 문화·예술교육 필요성 ⑥정부 단위의 관심 부족 순으로 나타남.
        - 이슈별 시의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1~4순위는 동일한 반면 ⑥정부 단위의 관심 부족이 5위 ①젠더 관점의 문화예술교육 필요성이 6위로, 두 이슈에 변동이 있음.
        - 결과적으로 ⑤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성차별 문화의 성평등 이슈가 중요도 및 시의성에 대한 동의 수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