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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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6
가. 연구내용 6
나. 연구방법 6

Ⅱ. 혼인외 출산·양육에 대한  차별 실태 9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11
가. 설문조사 개요 11
나. 설문조사 결과 13

2. 심층면접 결과 분석 24
가. 심층면접조사 개요 24
나. 심층면접 결과 27

3. 소결 56

Ⅲ. 혼인외 출산·양육 관련 정책 및 제도상의 차별 문제 59

1. 자녀 지원 정책에서의 차별 여부 검토 61
가. 임신출산지원 61
나. 양육/보육지원 63
다. 교육지원 66
라. 고용지원 69
마. 의료/건강지원 70
바. 기타 자녀지원제도 71

2. 정책 및 제도상 차별 문제 73
가. 자녀의 성(姓) 결정 법제의 비혼 자녀에 대한 차별 효과 73
나.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 구별 및 차별적 용어의 문제 75
다. 교육현장에서의 차별 문제 78
라. 출생신고에 있어서의 문제 85
마. 돌봄지원 관련 문제 90
바. 법률혼 배우자만 이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문제 93

Ⅳ. 결론 - 개선과제 95

1. 자녀의 성 결정에 있어 부성우선주의 폐지 97

2. 혼인중의 출생자·혼인외의 출생자 구별의 폐지 97

3. 미혼부의 출생신고 등 출생신고절차의 어려움에 따른 아동복리의 사각지대 대책 마련 98

4. 한부모 관련 돌봄 지원 강화 및 개선 100

5. 배우자 출산휴가를 자녀 출산 돌봄 휴가 등으로 개선 101

6. 미혼모·부 출산, 양육에 있어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이용의 실효성 제고 101

7. 지원서비스 접근성 제고 101

8.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시정 및 감수성 제고 103

□ 참고문헌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