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7

Ⅱ. 기본소득에 대한 성인지적 논의 9
1. 기본소득 도입의 쟁점 11
가.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11
나.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 간 문제 14
다. 기본소득 도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 18
2. 기본소득 사례 20
가. 국내사례 20
나. 해외 사례 24
3. 기본소득과 성평등 32
가. 기본소득과 노동 32
나. 기본소득과 빈곤 35
다. 기본소득과 자유  38
라. 기본소득과 성별분업 41
4. 소결 45

Ⅲ.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인식조사 분석 49
1. 조사개요 51
2. 설문조사 결과 53
가.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53
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56
다.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변화 조사결과 69
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견 95
3. 소결 104

Ⅳ.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 105
1. 기본소득 모형 구성 107
가. 기본소득 모형 107
나. 인구유형별 빈곤율 109
2. 분석방법 및 변수 111
가. 분석자료 및 소득의 정의 111
나. 분석방법 115
3. 분석결과 116
가. 기본소득 대상집단별 상대적 빈곤율 변화 116
나. 혼인상태별 상대적 빈곤율 변화 119
다. 가구형태별 상대적 빈곤율 변화 122
4. 소결 125

Ⅴ. 결론 127
1. 종합요약 129
2. 정책제언 133
가. 지급 대상을 고려한 제도 설계 133
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시스템 필요 134
다.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135
라. 기본소득 제도를 통한 성별분업 완화 노력 필요 136

 참고문헌 137

 부록 145
[부록 1]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147
[부록 2]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표 158

 Abstract 275

1. 연구개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차 산업혁명, 소득불평등 및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 사회적 양극화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Basic Income) 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 기본소득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개인에게 별도의 조건이나 의무 없이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임.
-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충분성, 정기성, 현금지급’임.
- 기본소득은 임금노동과 관련성이 없는 개인의 권리이며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지급되는 노령연금 또는 아동수당 등과도 차별화됨.
- 또한 기본소득은 급여 단위를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함.
· 기본소득의 도입에 따른 몇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식적인 도입 여부에는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제로 제도가 도입되기까지는 국가적인 논의가 충분히 필요한 상황임.
· 기본소득의 도입은 단순히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넘어 사회 전체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여성 또는 성평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 성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수행된 연구는 많지 않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 도입 시 예상되는 국가예산의 재배분이 여성과 성평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이슈를 검토하고자 함. 이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논의를 촉발하고 차후 정책 결정의 방향성과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연구내용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하여 국내외 사례와 함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여 기본소득 운영 모델, 소요 재원 마련 등의 측면을 살펴봄.
-페미니즘 연구자들의 기본소득 접근을 살펴봄.
·기본소득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인식과 제도 도입에 따른 행태 변화를 분석함.
-기본소득 인지, 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금액, 기본소득 지급 시 예상되는 행태 변화 관련 문항을 통해 국민의 의식과 변화를 예상해 보고자 함.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함.
-기존의 기본소득 관련 연구 및 설문조사 결과로 다양한 기본소득 도입 모델을 검토하고 본 연구에 적절한 모델을 가정하여 분석함. 
-특히 남성과 여성의 빈곤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성의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함.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기본소득이 여성과 성평등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하고 차후 기본소득을 제도화한다고 할 경우 그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관련 이슈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연구방법
·기본소득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한 학계의 견해와 논의를 살펴봄.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과 행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의 성인 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함.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통계자료를 분석함.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 범위, 설문조사지 개발, 분석방법 등 단계별로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함.

2. 기본소득에 대한 성인지적 논의
□ 기본소득 도입의 쟁점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그동안 기본소득 논의는 사실상 학계의 논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었으나 최근 들어 사회의 다양한 층위에서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또한 실제로 적용되거나 실험되고 있음.
-그 이유로는 사회경제적 변화의 가속화(서비스경제로의 산업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표준적 고용관계 해체, 그 여파로 불안정 노동의 일상화와 빈곤 및 불평등의 심화),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지닌 한계(불안정한 일자리의 확산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지속적 기여에 기반한 사회보험 수급권을 가질 수 없음) 등이 제시되고 있음.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 간 문제
-현실에서는 각 사회가 지니고 있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이 모두 반영된 완전 기본소득보다는 수정되어 제시된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음.
-기본소득의 수정된 형태의 제안 중 가장 많은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는 ‘참여소득’과 ‘사회수당’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참여소득은 여전히 ‘조건’이 주어지고 상호성을 기반으로 한 금전적 지원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본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됨. 
- 사회수당은 특정 인구학적 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구별됨.
·기본소득 도입의 실현 가능성 관련 논의
-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취하는 이들은 현실적인 제약, 특히 재원의 한계와 기존 소득보장 제도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본소득 도입 지지자들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였을 때 지니는 복지재정 잠재력과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가능함을 주장함.
□ 기본소득 사례
·국내 사례
-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 학계에서 기본소득 관련 논의가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2000년대 중반 이후 관련 논문이 점차 늘어나면서 논의가 확대됨. 
- 2015~2016년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 청년수당 등 청년 지원의 정책화가 이루어지면서부터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됨. 
-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커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청년정책이 만들어졌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후보자 중 일부가 ‘기본소득’을 정치적 의제로 삼기 시작하면서 기본소득 논의가 확산됨.
-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기본소득의 틀에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만 그동안 매우 선별적으로 지원되어 온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보편적 복지 논의 차원에서 정책이 제시되면서 기본소득의 논의 틀 안에서 의제화가 이루어진 사례로 볼 수 있음.
·해외 사례
- 해외에서는 기본소득 관련 연구가 본격화된 1970~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본소득이 추진되고 있음.
- 각 나라에서는 각자 처한 상황과 조건을 반영하여 기본소득의 일부 원칙을 수정, 변형해 제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 중 6가지 원칙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제도는 드물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원칙(‘무조건적인 기본소득’)에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 알래스카주,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추진된 첫 번째 사례인 핀란드, 기본소득이 고용 외 삶의 영역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다양한 차원에서 파악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사례를 통해 기본소득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현실화 될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음.
□ 기본소득과 성평등
·기본소득과 성평등의 관련성은 젠더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논쟁이 이어졌으며 성평등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3.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인식조사 분석
□ 조사개요
·본 조사는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짐.
- 총 표본 수: 만 19세 이상 전국의 성인 남녀 1,504명
- 표본 표집 및 구성: 2018년 5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표집.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
- 조사 방법: 컴퓨터를 이용한 웹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설문지는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변화,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구성됨.
-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따른 개인의 행태 변화 문항은 행태 변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는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별도로 구성함.
- 또한 본인이 응답한 적절한 기본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이후 소비 및 근로행태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응답하도록 설문 내용을 설계함.
□ 조사결과 요약

4.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
□ 기본소득 모형 구성
·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은 기본소득 제도를 어떻게 가정하는지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함.
·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기본소득은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문제 등 어려운 점이 많음.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제도를 상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기본소득 모형을 가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본소득의 대상과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급여액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본 분석에서는 기본소득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Ⅲ장에서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응답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대상과 금액으로 모형을 구성함.
- 또한 기존에 지급되던 사회보장제도와 중복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및 아동수당 폐지(모형 Ⅰ), 기초노령연금 폐지(모형 Ⅱ), 현행 유지(모형 Ⅲ)를 고려함.
- 노동공급 및 세수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수급 대상자의 소득 변화만 고려하였으며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및 조세 제도 변경 역시 고려하지 않음.

<표 1> 기본소득 모형

□ 분석방법 및 변수
· 분석자료 및 소득의 정의
- 2018년 공개된 한국복지패널의 12차 조사자료(12th wave)를 활용함.
- 분석 단위는 ‘균등화 가처분 소득(Single-adult equivalent disposable income)’이 있는 개인으로 함.
- 균등화 가처분 소득을 산출한 후, 모형별로 기본소득 도입 후 최종 소득 구성은 <표 2>와 같이 정의됨.

<표 2> 기본소득 모형별 소득의 정의

□ 분석방법 및 결과
· 기본소득 도입 후 성별, 집단별로 소득분배의 변화를 보기 위해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를 분석함.
· 기본소득 대상 집단별 상대적 빈곤율 변화
- 기본소득 도입 시 전체적으로 상대적 빈곤율을 상당 부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상대적 빈곤율 하락이 여성보다 더 컸으며, 이는 상대적 빈곤선 아래 소득계층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일정한 기본소득 급여액 지급 시 남성은 상당 부분 빈곤선 위로 상향 이동하는 반면 여성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임.
· 혼인상태별 상대적 빈곤율 변화
-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 사별/이혼/별거, 미혼의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함.
- 사별/이혼/별거 집단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매우 높았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더욱 높음.
- 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모든 혼인상태 집단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의 빈곤율 변화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경우 기본소득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미혼 집단에서는 상대적 빈곤율 변화가 없었으며 반대로 청년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사별/이혼/별거 집단에서 상대적 빈곤율 변화가 없었음.
· 가구형태별 상대적 빈곤율 변화
- 모자가구 및 조손/소년소녀가장 가구를 기준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상대적 빈곤율 변화를 분석함.
- 조손/소년소녀가장 가구는 상대적 빈곤율이 42.4%로 매우 높음.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모든 가구 유형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큰 폭으로 하락함.
-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모자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개선이 없었으나 19~2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조손/소년소녀가장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개선이 거의 없었음.
·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은 상대적 빈곤율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음.
 - 특히 기본소득 지급 효과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으로 갈수록 한계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전체적인 무형적 효과까지 포함한다면 기본소득 지급 총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음. 
- 다만 빈곤율 개선의 효과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빈곤선 아래의 소득계층에서도 남성보다는 여성의 소득 수준이 더 낮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으로는 저소득 여성이 빈곤선 위로 올라오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임.
- 65세 이상 또는 청년층과 같이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취약계층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결론
□ 종합요약
· 소득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 확대와 더불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개인에게 별도의 조건이나 의무 없이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
- 이는 근로 여부나 연령, 특수한 신체적 특징 등의 차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차별화됨.
·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 기본소득은 보수와 진보 모두에서 찬성하는 편이지만 도입 방식과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에는 차이가 있음.
-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편에서는 근로의욕 감소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우려함.
· 여성주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 찬성하는 학자들은 기본소득이 임금노동자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는 여성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높여 주고, 주로 여성이 차지하던 비정규직과 남성이 차지하던 정규직의 경계를 약화해 성평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함. 또한 남성에게 치우친 여성의 경제적 의존성을 약화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반면에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학자들은 기본소득이 가사노동의 경제적 대가로 인식되어 오히려 여성의 가사노동을 고착화할 것으로 보고 있음. 이에 따라 남성의 자녀 돌봄과 가사노동 참여를 더욱 약화할 것으로 예상함.
· 기본소득과 성평등의 관련성은 여성주의 관점에서 다양한 논쟁이 있음.
- 기본소득과 노동: 기본소득은 유급노동 중심의 노동 개념을 전제하지 않아 임금노동 중심성을 약화하고 소득 안정성을 보장하여 고용관계에서 협상력을 강화함. 이러한 노동 영역의 변화 가능성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소득이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따라 성평등 효과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기본소득과 빈곤: 가족 내 동등하지 못한 지위에 따른 사회권 또한 여성 빈곤 문제의 주요 원인임. 기본소득은 기존 공공부조 제도와 달리 개인에게 지급되어 임금노동과 가족 내 경제적 의존관계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해 여성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기본소득과 자유: 기본소득이 노동시장과 돌봄노동의 거래 관계에 여성이 속하지 않게 할 수도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 개별화된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고 봄. 이는 진정한 의미의 성별적 자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기본소득과 성별분업: 기본소득이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가치의 보상적 성격을 띠므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의욕이 저하되어 성별분업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의견과 돌봄노동을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정하고 임금노동의 의존도를 줄여 성별분업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주장이 대립됨. 기본소득이 성별분업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책임을 부모가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실제 제도 도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 1,504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함.
-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응답(조건부 찬성 포함)이 78.9%로 매우 높음. 다만 제도의 도입을 위해 추가적인 증세를 감수할 수는 있지만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축소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음.
- 제도 도입 시 우선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 대상, 65세 이상 노인 대상, 19~29세 청년층 대상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비중이 높음. 적절한 급여액 수준에서는 월 50만원 수준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고 다음으로 25만원, 83만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 시 근로행태의 변화에 대해서는 응답자 본인은 기본소득 제도와 상관없이 현재의 근로 상태를 유지하지만 나머지는 근로의욕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될 경우 성별분업과 성평등 효과에 대해서 남성은 성별분업 해소와 성평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한 비중이 높았지만 여성의 경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음.
· 설문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제도 도입 효과를 분석함.
- 기본소득 제도의 모형은 설문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조합하여 총 9가지 모형을 설정함.
- 지급 대상은 모든 국민, 65세 이상 노인, 19~29세 청년으로 나누고 지급액은 월 50만원, 25만원, 83만원으로 구분하였음. 그 외에 혼인상태별(유배우, 사별/이혼/별거, 미혼), 가구형태별(모자, 조손/소년소녀가장)로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를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를 통해 분석함.
-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은 상대적 빈곤율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음. 특히 기본소득 지급 효과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으로 갈수록 한계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전체적인 무형적 효과까지 포함한다면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총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음. 다만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빈곤선 아래의 소득계층에서도 남성보다는 여성의 소득 수준이 더 낮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으로는 여성이 빈곤선 위로 올라오도록 하기가 어렵기 때문임.
- 65세 이상 또는 청년층과 같이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취약계층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 분석의 결과는 현재 남성과 여성 간의 소득배분에서 여성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면을 보여 주는 실증적 결과이며 기본소득 제도를 통해 상대적 빈곤율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 정책제언
· 지급 대상을 고려한 제도 설계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에는 제도에서 제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으며 모든 국민의 상대적 빈곤율이 크게 개선됨.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19~29세 청년층과 같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게 됨. 따라서 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따라 제도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과 제도의 설계가 필요함.
·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시스템 필요
-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인지,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인지에 따라 재원 마련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상당 부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기본소득 제도를 지급하기 위한 통합된 행정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특히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될 때 부정 수급 여부, 지급 대상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이 필요함.
·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기 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 있음.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 제시와 담론 형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끌어내야 함.
· 기본소득 제도를 통한 성별분업 완화 노력 필요
- 기본소득 제도만으로는 성별분업을 완화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일·가정 양립정책을 활성화하고 돌봄의 책임을 부모가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