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방지에 관한 법제화 방안 연구
        구분 수탁 분야
        연구자 장미혜/이미정/황정임/윤덕경/이인선/천재영
        발간년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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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8
        가. 연구내용 8
        나. 연구방법 8

        3. 연구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11

        Ⅱ.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에 대한 해외사례연구 13

        1. 유럽 15

        2. 미국 19

        3. 영국 21

        4. 호주 24

        5. 스웨덴 26

        Ⅲ.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의 제정을 둘러싼 쟁점 29

        1. 용어와 표현의 문제 31

        2. 법의 형식에 대한 검토 37

        3. 법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방안 46

        4. 개별조항의 내용과 구성 49
        가. 기본계획 49
        나. 피해자 지원 및 보호 50
        다. 재발 및 2차 피해 방지 52
        라. 예방교육 53
        마. 자료생산·실태조사 및 국제공조 54
        바. 추진체계 및 관련기관 57

        Ⅳ.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의 방향 61

        1. 법안 도출의 방향성 63

        2. 「양성평등기본법」과 통합할 경우 65
        가. 법률의 목적과 기본 이념 65
        나. 정의 66
        다. 국가 등의 책무 67
        라.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68
        마. 여성(젠더)폭력방지실무위원회 69
        바. 전담기구 71
        사. 기본시책 72
        아. 예방교육 72
        자. 기타 76

        3.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경우 76
        가.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 76
        나. 정의 77
        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78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78
        마. 다른 법률과의 관계 79
        바. 기본계획·평가 모니터링 79
        사. 추진체계 80
        아. 기본시책 81
        자. 전담기구설치 및 지원 83
        차. 국제공조 및 협력 84
        카. 예방교육 84
        타. 자료생산 84

        · 참고문헌 87

        · 부    록 89
        1. 기존법률과의 범위와 형식의 비교 91
        2. 상세 법률조항의 비교 94
        3. 신종성폭력에 대한 규정 180

        · Abstract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