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사업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Ⅲ)
        구분 기본 분야 노동/경제
        연구자 김효주/조선주/권도연/김해람/안주희/오영민
        발간년도 2021
        첨부파일 [일반] 핵심사업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Ⅲ) - 김효주(보이스아이).pdf ( 4.02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핵심사업평가제도의 개편
          1.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변화
          2. 핵심사업평가제도 개편 내용
          3. 핵심사업평가제도 대상사업 사례분석

        Ⅲ. 성인지예산제도에의 함의
          1. 선행연구 검토
          2. 성인지예산제도에의 함의

        Ⅳ. 정책제언
          1. 재정사업평가 통합체계 반영(안)
          2. 협업예산(안)

        Ⅴ.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본 연구는 핵심사업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에 관한 3차년도 연구임. 성인지예산제도는 ‘성평등 의식 증진 → 정부 책무성 강화 → 예산과 정책의 변화’라는 위계적 목표를 가진 제도로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제도는 그 동안의 제도 운영을 통해 성평등 의식 증진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으나, 정부의 책무성이 강화되거나 실제 예산과 정책이 변화하는데 있어서는 그 효과가 미흡한 편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예산과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제도적 장치로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를 제시하였음. 그러나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로 변화함에 따라 핵심사업평가제도 역시 지출구조조정에 초점을 둔 평가제도로 개편되었음. 이번 3차년도 연구는 변화된 핵심사업평가제도와의 연계에 초점을 두고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사례분석을 실시함. 또한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강화 추세가 성인지예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예산 배분에 있어 성평등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성인지예산제도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 역할 모색에 초점을 두고자 함.

        <이하 원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