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1.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내용 및 방법

Ⅱ.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202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2. 202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Ⅲ.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구성과 기능
  1.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제도
  2. 유사 재정사업 평가제도와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 평가제도
  3. 시행 첫 해, 2021년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구성과 기능

Ⅳ. 2021년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특징과 운영 현황
  1.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평가
  3. 성인지 예산 사업 성과 평가

Ⅴ. 결론 및 개선과제
  1.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및 작성 지표
  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평가(4월 평가)
  3.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 평가(9월 평가)
  4. 사업 운영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후 약 10여 년 동안 성 평등 추진을 위한 법적？정책적 기반 강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으나, 대상사업선정 및 특정 부처 편중현상, 성인지적 성과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와 함께 사회적 가치(성평등)을 중점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재정혁신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국회는 성인지 예산제도 평가？관리체계 및 정보화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함. 이에 「국가재정법」 제26조와 제57조에 따른 성인지 예？결산제도 운영의 성과관리 제고와 범부처 협의를 위하여 성인지 예？결산 상설협의체의 법령적 근거를 갖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기획재정부 훈령)’가 구성되었음. 상기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는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본 사업은 첫째, 전년도 결산, 당해 연도 예산의 집행,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심의의 절차로 진행되는 법정서류인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202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작성을 지원？분석함으로써 정부 예산과정에 성평등한 관점을 통합시키는데 중점을 둠.둘째,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제3조제1항)과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4조제1항)의 사항을 수행하고 성인지 예？결산제도 운영의 성과관리 제고와 범부처 협의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음.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간 사업 일정은 본문의 <표 I-1>과 같으며, 본 보고서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사업의  배경？과정？결과？과제를 상세히 연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유의미한 과정으로 볼 수 있음.또한 시행 첫해를 점검하며, 향후의 발전을 위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에 대하여 방법론에서부터 법령적 근거의 강화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제시하였음.

<이하 원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