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유연근무, 일·생활 균형이 보편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과 네덜란드를 방문하여 선진제도와 우시기업 사례를 조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독일은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짧고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과 폭넓은 부모수당제도를 운영하며,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1.5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임(2022년 기준 근로시간 독일 연 1,295시간, OECD 평균 1,651시간, 한국 1,904시간).
- 네덜란드는 전세계에서 시간제 고용이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하나이며, 근로시간의 길이뿐 아니라 근로시간대, 근로장소에 대한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 근로자의 자녀양육 시간을 보장하는 국가임(네덜란드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약 1.6명).
● 현지 조사는 2024년 6월 5일~12일까지 6박 8일간 진행되었으며, 독일 뉘른베르크와 뮌헨,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헤이그의 주요 정부기관 및 연구소, 우수기업을 방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