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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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남궁윤영/임유미/하연섭 | ||
발간호 | 제089호 | 통권제목 | 여성연구 2015년 제2호 |
구분 | ARTICLE | 등록일 | 2016-01-15 |
첨부파일 |
1_여성연구_통권_89호_(남궁윤영)_5-35.pdf ( 644.05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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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는 2010회계연도부터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이후 2013회계연도부터는 지방정부로 확대됨으로써 대상사업과 예산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연구는 제도 도입의 당위성, 외국 사례 소개, 관련 제도와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증적 분석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수와 성인지예산액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과 더불어,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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