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비범죄화 이후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의료 지원 현황과 개선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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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 기본연구사업 | 출간연도 | 2024 |
주관·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과, 보험급여과, 출산정책과, 약무정책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등/. | ||
첨부파일 |
KWDI이슈페이퍼(김정혜)_20240816.pdf ( 322.35 KB )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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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 비범죄화로 한국에서 임신중단 의료를 정상화하고 안전한 임신중단을 보장할 법적 토대가 마련되으나 정책적 변화는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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