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제도정착 국가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분야	법	제안자	이동규
등록일	2013-04-08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여성단체의 예산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에서의 성인지 예산활동의 역사는 거의 10년 가까이 되며, 이미 성인지 예산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프랑스와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법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강력한 법적 시행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외형상 매우 선진적인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성인지 예산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추상적 수준의 합의와 강력한 제도적 장치는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제도가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제도적 기제에 대한 이해와 많은 토론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상세내용
국회 내 여성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2006년, 2007년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지침에는 “성별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감안한 예산 편성”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2006년 9월 국가재정법이 통과됨으로써 성인지 예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동법에 따라 2010회계연도부터 정부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할 것이 의무화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에 최초로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일반회계 + 특별회계) 사업만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두 번째 성인지 예산서인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부터 기금사업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2011년 5월 31일에 최초로 ‘2010년도 성인지 결산서’가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1년 9월에 세 번째 성인지 예산서인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가 제출되었다. 또한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3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한편 성인지 정책의 또 다른 접근수단인 성별영향평가는 2005년부터 정책과제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2011년 9월 15일)으로 2012년 3월 16일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동법 제5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 ？ 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법 제9조에 따라 정책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단체의 예산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에서의 성인지 예산활동의 역사는 거의 10년 가까이 되며, 이미 성인지 예산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프랑스와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법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강력한 법적 시행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외형상 매우 선진적인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예상목차 구성* 제 1 장 성인지 예산 제도 제 1 절 의의 제 2 절 성인지 예산제도의 발전 제 3 절 도입 경과 제 2 장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제 1 절 법적 근거 제 2 절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제 3 절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절차 제 4 절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현황 1. 2010년도의 성인지 예산서 2. 2011년도의 성인지 예산서 3.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 4.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제 5 절 문제점 1. 대상사업 선정의 문제점 가.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구체성 결여 나. 대상사업 선정절차의 합리성 부재 다. 사업 및 예산규모의 특정 부처 편중현상 2. 추진체계 및 제도 운영 전반의 문제점 가. 대상사업 확정과정에 사업 내용의 구체적인 인지 절차 부재 나. 지나치게 간소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 및 성별수혜편차의 원인분석의 어려움 3. 소결 제 3 장 외국의 성인지 예산제도 제 1 절 국제의원연맹의 성인지 예산 촉진방안 1. 입법권의 재조명 2. 중기 예산정책에 대한 입법권의 관여 제 2 절 국제기구에 의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행 1. 연혁 2. 주요국의 현황 가. 모잠비크 나. 에콰도르 다. 모로코 제 3 절 독일의 성인지 예산 제도 1. 성인지 예산의 개념 가. 성인지 예산의 정의 나. 성인지 예산제도의 전개 2. 성인지 예산제도의 해석근거 가. 접근원칙 나. 법적 배경 3. 성인지 예산제도와 재정의 운용 가. 재정절차에서의 성인지 예산의 반영 나. 위임에 의한 운용 다. 성인지 예산의 실행 4. 소결 제 4 절 미국의 성인지 예산제도 1. 미국에 있어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역사 가. UN 여성차별쳘폐협약 가입과 관련한 논쟁사 나. 샌프란시스코시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배경 2. 샌프란시스코시의 성인지 예산제도 가. 샌프란시스코 여성차별쳘폐 조례 나. 성인지 분석 가이드라인 3. 샌프란시스코시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적용사례 가. 개관 나. 개별사례 4. 소결 제 5 절 영국의 성인지 예산제도 1. 영국에서의 성인지 예산활동 2. 최근의 논의 : 노동불능 연금(Incapacity Benefit) 보고서 3. 소결 제 6 절 프랑스 1. 평등원칙의 헌법적 근거 가. 헌법 규정상의 근거 나. 합헌성 통제에 의한 구체화 2. 조세 앞에서 평등의 원칙 제 7 절 스웨덴 1. 성인지 예산의 내용 2. 정부의 성평등 정책안 3. 시사점 제 8 절 인도 1.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과정 가. 성인지 예산 도입 배경 나. 국가발전기본계획과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2. 연방정부에서의 성인지 예산 3. 여성단체들의 지방예산 분석과 참여 4.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예산실행의 문제점 5. 여성조직의 기여와 한계 6. 시사점 제 9 절 벨기에 제 10 절 남아프리카 제 11 절 스웨덴 제 12 절 스페인 제 13 절 우간다 제 14 절 필리핀 제 4 장 개선방안 제 1 절 정부의 인식 전환 및 추진체계 확립 제 2 절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 제도의 개선 제 3 절 성인지 예산서 작성양식 및 내용 보완 제 4 절 국회의 성인지 예산 심사 절차 마련 제 5 절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평가의 연계강화 방안 제 6 절 국회와 시민단체와의 연계활동
제안배경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각 소관부처의 장이 향후 제시할 지침의 형식에 상당부분을 위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아직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고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미흡하여 법의 취지를 살리는 구체적인 운용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무엇보다 성인지 예산제도를 살펴보고 국내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외국의 성인지 예산제도를 국제의원연맹의 예산 촉진방안, 국제기구에 의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행(모잠비크, 예콰도르, 모르크 등),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인도,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우간다,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별로 법제도 관점에서 비교분석을 한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정부의 인식 전환 및 추진체계 확립,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성인지 예산서 작성양식 및 내용보완, 국회의 성인지 예산 심사 절차 마련,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평가의 연계 강화방안, 국회와 시민단체와의 연계활동 등 적용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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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